경제/금융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리클루즈
2014. 8. 5. 08:55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 - 여성, 노인, 모자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필요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8월 03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연구배경) 전체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은 곧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소득계층으로서 국민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계층이다. 국가의 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 이러한 중산층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경제성장력의 강건성 제고와 소득격차 문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목적)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산층 비중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고 효과의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정책이전 저소득층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재정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비중 감소 효과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 17.3%, 후 15.2%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을 2.1%p 줄이는데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일랜드(31.7%p), 핀란드(24.4%p) 등의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맥시코(6.0%p), 칠레(4.7%p) 등도 우리나라보다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이 컸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주/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이전 여성, 60대이상, 非취업, 노인가구 둥 취약계층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특성별로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49.3%, 60대이상 가구는 40.5% 非취업가구는 29.4%로 전체평균인 62.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17.3%로 전체 평균에 크게 하회했다. 이들 취약계층 중 비취업가구와 은퇴한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크게 낮은데, 중산층 비중이 낮은 주된 이유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정정책 이후에도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시장소득 기준) 62.1%, 재정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66.9%이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4.8%p로 2006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정책이 중산층을 늘리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특성별로는 60대이상, 비취업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가 크지만,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특성별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측면을 살펴보면, 노인가구는 효과가 크지만, 모자가구 및 미취학아동가구에게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책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시사점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을 취약계층으로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임을 감안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취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구직을 위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중산층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중산층 비중 제고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내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요
(연구배경) 전체 국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은 곧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소득계층으로서 국민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계층이다. 국가의 재정정책은 소득재분배적 측면에서 이러한 중산층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경제성장력의 강건성 제고와 소득격차 문제의 해소라는 관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목적)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중산층 비중 제고 측면에서 살펴보고 효과의 제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재정정책이전 저소득층 비중이 낮은 편이지만, 재정정책으로 인한 저소득층 비중 감소 효과는 최하위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 17.3%, 후 15.2%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저소득층을 2.1%p 줄이는데 그쳐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아일랜드(31.7%p), 핀란드(24.4%p) 등의 복지국가뿐만 아니라 맥시코(6.0%p), 칠레(4.7%p) 등도 우리나라보다 저소득층 비중 감소폭이 컸다.
둘째, 우리나라의 가구주/가구 특성별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이전 여성, 60대이상, 非취업, 노인가구 둥 취약계층에서 전체가구에 비해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주특성별로 여성가구의 중산층 비중은 49.3%, 60대이상 가구는 40.5% 非취업가구는 29.4%로 전체평균인 62.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가구특성별로는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17.3%로 전체 평균에 크게 하회했다. 이들 취약계층 중 비취업가구와 은퇴한 노인가구의 중산층 비중이 크게 낮은데, 중산층 비중이 낮은 주된 이유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재정정책 이후에도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중산층 비중은 재정정책 전(시장소득 기준) 62.1%, 재정정책 후(가처분소득 기준) 66.9%이다. 재정정책으로 인한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는 4.8%p로 2006년 이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재정정책이 중산층을 늘리는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특성별로는 60대이상, 비취업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정책의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가 크지만, 이들 계층의 중산층 비중은 여전히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특성별 중산층 비중 제고 효과측면을 살펴보면, 노인가구는 효과가 크지만, 모자가구 및 미취학아동가구에게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정책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시사점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재정정책의 방향을 중산층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을 취약계층으로 보다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구 특성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일할 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임을 감안하여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비취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구직을 위한 기술 등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중산층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중산층 비중 제고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내수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국내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