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03월 27일 -- 문제 제기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한국경제는 서비스 중심 성장전략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한국은 우수 인적자원이 의료계에 집중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술능력 등 의료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객 수는 싱가포르 등 경쟁국보다 미흡하다. 이에 의료관광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 발전을 제약하는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보았다. 

의료관광의 정의 및 현황 

(정의) 의료관광은 진료·치료 목적의 여행부터 넓게는 웰빙 목적의 관광까지 포괄한다. 

(현황) 최대 6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한국은 2011년 외국인 환자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2006~11년 건강 관련 여행서비스 수출이 연평균 17.2%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 환자 유치는 아시아 주요 경쟁국의 6분의 1 미만에 그친다. 그러나 한국 의료관광은 세계 최고의 품질경쟁력과 선진국 대비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제도적 문제 등이 개선된다면 더 큰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의 제약요인 

첫째, 병·의원 설립 및 운영주체 제한이 의료서비스 수요 대응 능력을 제한한다. 

의료인을 사실상 유일한 서비스 공급 주체로 규정한 의료서비스체제는 공급자에게 일정 자격을 부여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하지만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이외에 의료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은 진입이 제한되어 자본조달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수요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을 방해한다. 

둘째, 내국인 한정의 의료인력제도는 의료관광 서비스 공급 능력을 제약한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한국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관광의 주요 경쟁력인 의사소통에 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 등 외국 의료인의 활동을 허용하는 경쟁국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셋째, 대형 상급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 제한은 경쟁력 발휘의 걸림돌이 된다. 

대형 상급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는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된다. 이런 규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지만,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에서는 큰 제약이 된다. 

넷째, 의료 이외의 영업활동 제한은 의료관광객 유치 능력을 약화시킨다. 

실질적으로 광고, 환자유치 행위 등과 같은 의료 이외의 영업활동을 제한해 의료비 증가 억제를 도왔지만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는 걸림돌이 된다. 

다섯째, 비현실적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제도는 의료관광 유치 기회를 놓치고 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제도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외국인 환자들의 한국 의료진 및 한국 자본에 의한 병원 선호는 외면한 채 ‘외국인을 위한 병원보다는 외국인에 의한 병원’으로 접근하려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시사점 

첫째, 의료관광객 대상 병·의원 신설 및 확장 시 의료계 외부 자본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상급병원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대한 자율권 확대가 요구된다. 넷째, 한국 의료관광을 대표할 수 있는 중개 회사 육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위축 방지와 단계적인 제도 변화가 중요하다. 여섯째, 외국병원의 목적을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서 의료관광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을 위한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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