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선진국 진입 사회자본 확충이 좌우한다

• -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1월 16일 -- - 사회자본의 중요성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법질서 위반 행위 등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로 작용함

따라서 신뢰, 법질서 준수 등 사회자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융통성에 밀린 신뢰, 작은 준법정신부터 실천하자 

△융통성을 권하는 사회 

우리나라 전체 사회시스템에 대해 신뢰하는 국민이 과반수 이하(46.4%) 

부문별로는 사법시스템(52.1%), 행정시스템(46.7%), 입법시스템(18.0%) 순서 

자녀에게 법질서 준수보다 융통성있는 삶을 권하는 부모 과반수(50.1%) 

다만, 과거에 비해 우리사회의 신뢰 수준이 개선되었다는 의견 54.1% 

△신뢰사회가 안되는 4가지 요인 

첫째, 작은 준법정신에 소홀한 사회 

뺑소니와 같은 중범죄를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은 90.7%에 이름 

반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겠다는 사람은 51.7%에 불과함 

둘째, 사적 관계가 우선되는 사회 

뺑소니 신고 정신은 높지만, 친구라면 그냥 모른척 한다는 의견 43.1% 

일처리 시 친구나 친척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비율 85.4%에 이름 

셋째, 결과 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 

성공하면 정직하지 못한 사람도 사회지도층으로 용인되는 분위기(84.0%) 

결국, 사회지도층을 신뢰하다는 의견은 23.5%에 불과 

넷째,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회 

규정대로만 일을 처리하면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다는 의견도 56.7% 

△편법의존 경향 극복 필요 

편법 의존 경향 극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45.4%)이 우선 필요 

모호한 법규정(25.7%), 편법 처벌 관대(19.7%) 등 법 관련 의견 많음 

향후 우리나라의 신뢰사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낮지만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 높음(76.4%) 

개인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신뢰사회 정착 가능(61.2%) 

- 시사점 

△작은 약속부터 지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 

△사회시스템 각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신뢰 프로세스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방송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 운동 등 신뢰사회를 붐업시키는 각종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함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신뢰사회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함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