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7월 17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요 

최근 중국 경제는 내·외수 경기 약화 뿐 아니라, 브렉시트(Brexit) 등 대외 돌발 리스크에 따른 하방 압력으로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6.7%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IMF 등에서 2016년 성장 전망치를 6.5%로 예상하고 있어 L자형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중국 경제를 이슈별로 대내 및 대외 부문으로 구분하여 진단해 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이슈별 중국 경제 진단과 평가 

중국 경제를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경기 회복 가속, 은행 부실 확대, 유동성 함정 우려, 외환 안정성 약화 등 대내 부문 이슈와 외수 위축 지속, 브렉시트 등 대외 부문 이슈로 나눠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내 이슈) 첫째, 내수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판매 증가율은 올해 6월까지 누적으로 10.6% 증가하며 16개월 연속 10%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고정자산투자는 동기준 9.0%를 기록하는 등 1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간 투자가 동기준 2.8%로 5개월 연속 한 자릿수 증가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제 구조적으로 저축이 GDP의 48%에 이르는 구조 지속으로 지연되었던 가계 소비가 향후 서비스업 및 도시화 확대 등 정책 가시화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 정책 효과로 부동산 경기는 향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6월 현재, 중국 100대 도시의 평균 주택가격 증가율은 전년대비 11.2%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11개월 연속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들어 부동산 취득세 및 영업세 인하,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비율 인하 등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부동산 신규대출도 2016년 1/4분기 1조 5,0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51% 급증하고 있다. 

셋째,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 방식으로 중국 은행업의 부실화 해소를 진행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2016년 1분기 1.75%로 2011년 3분기 0.9%를 기록한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고, 부실채권 총액도 2016년 1분기 현재 1조 3,900억 위안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또 은행 유형별로 볼 때, 부실 주체가 대형 상업은행에서 중소형 및 농촌상업은행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부실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시작하고 있다. 

넷째, 최근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 조치가 지속 시행되고 있으나, 자금이 기업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 않는 이른바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예·대 기준금리는 2016년 6월 현재 각각 1.50%, 4.35%로 지난 2014년 11월 이후 5차례 인하하고 있으며, 지급준비율도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동시점 17.0%로 2015년 이후 4차례 인하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 증가율이 2010년 중반 이후 10%대 증가율로 하락했고 2015년 10월부터 협의통화(M1) 증가율이 M2 증가율을 추월하는 등 기업의 요구불예금이 늘어나며 유동성 확대 조치 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최근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2016년 6월 24일 브렉시트 결정 이후 역외시장(CNH/USD) 환율과 역내고시(CNY/USD) 환율 간 격차 확대는 소폭에 그쳤으나 평가절하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외환보유액도 2016년 6월 현재 3조 2,052억 달러로 지난 2014년 정점을 기록했던 3조 8,430억 달러보다 6,378억 달러가 감소하는 등 자본유출 양상이 나타나면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대외 이슈) 첫째, 수출 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 활성화 대책이 지속 시행되고 있으나, 단기적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3.0%로 지난 2010년 G20회의에서 제기된 목표치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6월까지 수출입 증가율이 각각 -7.7%, -10.2%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對 중국 수입 수요도 지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기업 형태별로 볼 때, 최근 국유보다는 외투 및 사영 기업 등 민간기업의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2016년 2월부터 서비스 무역 촉진, 수출기업 지원 등 수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둘째, 브렉시트(Brexit)로 중국의 수출, 투자 등에서 영국과의 교역 축소뿐 아니라, 금융 측면에서도 위안화의 영국내 외환 거래가 다소 축소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는 은행부실, 브렉시트 등 대내·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육성 및 부동산 경기 회복 가속 등으로 내수시장이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점 

중국 경제가 L자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등 돌발 리스크 확산에 대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수출 경기 약화뿐 아니라 중국의 산업고도화를 함께 고려한 중장기적인 對 중국 수출 패러다임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브렉시트 등 금융發 리스크가 한·중 간 원-위안 직거래 시장 개설로 나타날 수 있는 충격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국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 등 중국 경제 변수 외적인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6월 23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국내 경제는 저성장-저물가가 장기화되면서 회복의 모멘텀이 취약한 상황이며 향후 경기의 방향성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하반기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해 그 내용과 방향성을 예측해 보았다. 

◇하반기 국내외 5대 주요 경제 이슈 

하반기 5대 주요 경제 이슈로는 첫째, (미국 경제의 회복력 약화) 하반기 미국 경기는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미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한 차례에 그칠 전망이다. 미국의 민간소비는 개선세가 지속되나 투자 및 수출 부진 등의 요인으로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며 성장 경로도 예상보다 하향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용 여건의 개선세는 최근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역시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축소) 중국경제는 “완만한 L자형 성장” 양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경기 불안 요인이 점차 해소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3년 7.7%에서 2016년 1/4분기에는 6.7%로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그 하락세가 축소되는 “완만한 L자형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생산, 부동산 등 내수부문은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향후 경기가 소폭 개선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관리 가능한 가계 부채 문제) 가계 부채는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가계 재무상태의 안정성, 가계 부채 질적구조 개선 등의 모습을 볼 때 당분간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 가계 부채는 저금리 지속, 분양 시장 호조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경제 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만을 놓고 본다면 고정금리 및 원금분할상환 비중 증가, 안정적인 가계 재무상태 등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7년 이후에는 주택공급과잉 문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들로 가계부채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산업구조조정의 충격파)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펀더멘틀 강화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2016년 하반기중)는 경기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산업구조조정은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부실을 차단하여 시스템 리스크 전이 방지 효과와 외국인 투자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16년 하반기에는 다수 실업자 발생, 지역경제 침체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수출의 반등 기회 도래) 국제 유가 상승세 전환, 세계 수출물량 침체 완화 등 대외 여건에 긍정적 신호가 관측되고 있어 하반기 수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인 수출물가 하락세가 멈춘 가운데, 국제 유가가 상승 추세로 반전하면서 향후 수출물가 하락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세계 수출물량 감소율도 개선되면서 물량 측면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 시사점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 경제 성장세의 약화로 인한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 지속에 대한 상시적 리스크 방어뿐 아니라, 향후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한 기회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 억제를 위한 미시적 대응 정책의 확대 적용 및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대내외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필요하며, 사후적 구조조정에 앞서 사전적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선제적 및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가 상승에 따른 단가 회복, 세계 교역량 증가율 개선 등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출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7월 07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회복을 ‘체감한다’는 응답은 5.9%에 불과했으며,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은 ‘일자리 불안’(42.2%)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국민의 94.1%에 달하여, 전기(2014년 12월)대비 3.1%p, 전년동기(2014년6월)대비 7.0%p 각각 늘어남 

경기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불안’(42.2%)이 가장 많았는데, 6개월前에 비해 크게(11.6%p) 높아졌음 

·이어서, 가계부채 증가(29.2%)와 소득 감소(22.5%)가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가구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부담’(21.0%)과 ‘자녀교육비 부담’(19.9%)을 꼽았으며, 이어서 ‘일자리 불안’(17.7%)과 ‘소득감소’(17.1%), ‘노후준비 부족’(16.2%), ‘전월세 상승’(8.0%)의 순이었음 

·20대는 ‘일자리 불안’(27.2%), 30대는 ‘가계부채 부담’(28.1%), 40대는 ‘자녀교육비 부담’(39.8%), 50대는 ‘노후준비 부족’(25.3%), 60대 이상은 ‘소득 감소’(33.0%)를 꼽음 

메르스 사태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영향 없다’는 응답이 49.4%에 달했으나,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영향 있다’(75%; 다소 감소 41.7%, 뚜렷이 감소 33.3%)가 ‘영향 없다’(25.0%)보다 3배 많았음 

‘경제행복지수’는 40.4점으로 2012년 하반기(40.4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경제행복 예측지수’는 2007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경제적 행복감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미래의 경제적 행복감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경제행복지수’의 6개 구성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 20.2점, ‘경제적 불안’ 29.0점으로 가장 저조하여, 전체 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의 경제적 행복감이 48.7점으로 가장 높고, 경기부진과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경제적 행복감이 36.1점으로 가장 낮음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떨어지며, 여성의 경제행복지수가 남성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음 

연간소득과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경제적 행복감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행복감도 높아지고 있음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6월 21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추경 편성 여론 확산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고, 경제성장률 3%를 위해 필요한 추경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 

(경기침체 우려 확대) 2013년 2/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경기는 2014년 2/4분기 세월호 충격으로 회복세가 잠시 멈추는 소프트패치에 빠졌다. 그 후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4/4분기), 수출 급감(2015년 1~5월), 메르스 공포(6월)가 겹치면서 더블딥(double dip; 경기 재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력현상’이 발생해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마이너스 GDP갭 상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내년까지 GDP갭이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추경 효과 극대화 여건 조성)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추경 효과가 커진다. 추경 자금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구축효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6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추가 인하함에 따라 추경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률 3%를 위한 추경 규모 추정 

총 20조 원 이상의(약 22조 원) 추경이 필요하다. 작년 말과 같은 세수 결손에 따르는 재정절벽 발생 방지를 위해 약 10조 원의 세입 추경이 필요하다. 세입 추경 이외에도, 성장률 3.0% 달성을 위해서는 약 12조 원의 세출 추경이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시사점 

메르스 대응을 넘어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을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조성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회성으로 제한해야 한다. 

첫째, 가급적 빨리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빠른 추경 편성 결정으로 경제 주체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적 기대가 커져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충분한 규모를 확보하고 민간소비 및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가 큰 부문에 투입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및 저소득층 바우처 지급, R&D 투자 등에 추경을 편성할 경우 내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일회성으로 한정해야 한다. 추경 편성과 동시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시장 심리 안정화를 유도해야 한다. 

넷째,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의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세입 전망을 보수적으로 하여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절벽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1월 13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VIP REPORT’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입 

(GDP 규모) 한국의 경제 규모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3년 1조 3,043억달러로 1,003배 이상 커졌다. 1960년대 경제도약기(1962-1971년) 이후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기(1972-1979) 도입 첫해인 1972년 108억달러와 비교해도 121배 이상 경제규모가 커졌다. 

(1인당 GDP) 한국의 1인당 GDP는 1953년 66달러 이후 62년만인 2015년 30,000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며, 2013년 25,973달러로 390배 이상 규모로 성장했다. 

경제 변화 

(잠재성장률) 기간별로 보면 5%대(1953-1961년)에서 10%대(1970-1979년)까지 상승했다. 이후에는 9%대(1980-1988년), 7%대(1989-1997년), 4%대(1998~2007), 3%대 중반(2008~2013)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GDP 지출 항목별 비중) 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 초 90%이상에서 현재 60%대 중반으로 하락하였으나,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10%내외에서 30%대 초반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의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9.8%(1989-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62.1%(1998-2007년)였으나 최근 65.6%(2008-2013년)를 기록하였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최종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외환위기 직전 기간 각각 60%와 50%에 근접했으나 이후 50%와 15% 내외로 하락하였다. 

(고용 지표 추이)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그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실업자수는 추세적으로 증가하나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해 추세적으로 하락하였다. 

산업 변화 

(산업별 비중) 농립어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1950년대 초 40% 이상에서 최근(2008-2013년) 2%대로 급격히 작아지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각각 10%와 40% 내외에서 30%와 60%내외로 커졌다.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여율이 1950년대 초 각각 20%와 30% 내외에서 최근(2008-2013년) 40%와 50% 내외로 상승하였다. 

(산업별 취업자 비중) 농림어업의 취업자수가 전체 산업 취업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감하였으나 SOC 및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은 각각 16.8%와 76.7%로 급증하였다. 

주력 산업 

(한국 경제의 주력 산업) 주력 산업은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후반 이후 ‘첨단기술산업’으로 변해왔다. 이들 산업 중에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산업을 통해 산업의 역할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연간 생산 능력 세계 5위 수준이고 한국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를 상회하였다. 자동차 산업을 수출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1980년 8,80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0.5%)에서 시작하여 2013년 449억 2,770만달러(전산업대비 비중 8.03%)로 규모가 커졌다. 2005년에는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7%까지 달했다. 

(반도체 산업)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1990년대 초에 세계 선두에 올라섰고 한국 총수출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까지 달한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액은 1980년 이후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커가는 가운데 총수출 대비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액 규모 기준으로 살펴봐도 1980년 이후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조선 산업) 한국의 조선산업은 선박 건조량 부문에서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내외를 지속하고 있다. 조선산업(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부문)의 총수출 대비 비중도 10%내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총수출 대비 비중이 10%를 상회하였으나 현재 6%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시사점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70년을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잠재성장률 확충, 제조업 업그레이드,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 등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첫째, 효율성과 미래지향성을 고려한 새로운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유연한 이민정책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조업 혁신 기반 구축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 R&D 자본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9월 14일 -- 지난 2/4 분기 유로존 경제는 주요 3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동반 부진으로 제로 성장을 보였다. 독일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제 부진은 구조개혁의 더딘 진전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중앙은행이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했지만, 유로존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3국의 협력을 통한 재정확대와 구조개혁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유로존 경제의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리만 쇼크의 충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시작된 재정위기의 확산으로 2011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던 유로존 경제는 작년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비로소 회복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1년만인 올해 2/4분기 성장률이 0.0%로 낮아진 데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최근 0.5% 이하(전년 동기비)로 내려가자 유로존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9월 4일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인하 등 추가 금융완화 정책을 발표한것도 그러한 우려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유로존 내 주요 3국 경제, 부진한 모습 
유로존과 회원국들의 지난 2/4분기 GDP 성장률은 두 가지를 특징으로 하였다. 먼저 유로존경제의 정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발지였던 미국, 그리고 같은 EU 내에서도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영국이 각각 전기비 1.0%, 0.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것과 대조적이었다. 미국, 영국과 달리 유로존경제가 리만 쇼크 이전의 GDP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로존경제의 부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또다른 특징은 재정위기에 빠져 구제금융을 받았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유로존 3대 경제대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모두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유로존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는 오래 전부터, 프랑스는 작년 3/4분기부터 유로존 평균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독일이 그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주요 3국의 부진이 더 두드러져 보이게 되었다. 반대로, 경제규모 4위 스페인은 올해 1/4분기부터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경제는 2013년 GDP를 기준으로 전체 유로존의 66%에 해당한다. 재정위기가 고조되었을 당시 유로존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구제금융을 모면했던 이탈리아가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나 회복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최근 내수 정체 두드러져 
지난 2/4분기 주요 3국의 성장 부진에는 독일의 갑작스런 마이너스 성장과 작년 3/4분기 이후 계속된 프랑스, 이탈리아의 유로존 평균 이하 성장 추세가 섞여 있다. 가장 의외였던 것은 역시 독일의 마이너스 성장이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시적인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직전1/4분기에 이례적으로 날씨가 따뜻하여 건설투자가 크게 늘었고 그것이 성장률에 0.4%p기여한 반면 2/4분기에는 건설투자가 다시 감소하여 성장률을 0.4%p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전년 동기비로는 건설투자가 0.7% 늘어났고 GDP 또한 0.8% 성장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계속된 부진은 수출보다 내수의 위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대체로 내수가 성장세를 나타냈던 독일, 스페인과 대비할 때 프랑스, 이탈리아의 내수는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내수를 세분해서 민간소비와 투자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대조적인 양상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정부지출에서는 프랑스가 줄곧 0.3~0.6%의 성장을 보인 것이 특징적이었다. 뒤집어 생각해서 이 같은 정부지출 확대가 없었다면 프랑스 내수는 이탈리아와 다름없는 축소 또는 정체의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공공부문의 높은지출이 경기 하락을 억제해온 셈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독일에 더 큰 충격 준 듯 
유로존 경제 모두에 영향을 미친 국제정세 변화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우크라이나 사태이다. 이것의 영향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지만 대러시아 수출 비중과 지난 상반기 대러시아 수출 감소율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와 인접한 북, 동유럽 국가들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이 높고, 주요국 중에서는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 비중이3.3%로 가장 높다. 독일은 지난 상반기 중 수출 감소율도 15.5%로 높은 편에 속했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두 수치 모두독일보다 낮았고, 스페인은 그보다도 낮았다. 

독일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수출에 미친 영향이 아주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실적치는 오히려 양호한 성장을 보였다. 그보다는 유로존의 부진,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부진등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된 가운데 2013년 수출이 정체하는 모습이 나타나 불안감이 내재해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그것을 키우는불씨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독일 내수 성장세의 기반은 과거의 구조개혁 
과거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프랑스, 이탈리아의 내수 위축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0년을 전후하여 독일은 노사협상을 산별 협상 중심에서 기업별 협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노동비용의 상승을 막았고 이것이 2000년대 전반기 수출 붐의 배경이 되었다. 수출 붐은 투자 증대로 이어졌다. 한편 노동유연성을 높인 2000년대 중반의 하르츠 개혁은 그후 지금까지 실업률 하락이라는 성과를 낳았고 이것이 다시 민간 소비를 촉진했다. 이처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공공부문, 금융부문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스페인도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을 받는 가운데 2012년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 바 있고 작년 하반기부터 그간의 구조개혁이 성과로 나타나면서 여전히 높긴 하지만 실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 이탈리아와 대비되는 스페인의 내수 성장세 역시 경기침체기의 하락을 만회하는 측면도 있지만 구조개혁의 성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제금융 받은 나라들에서 구조개혁 더 진전 
구조개혁의 정도를 수치로서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노동비용과 노동생산성을 동시에 반영하는 단위노동비용이 비교적 적합한 지표로서 자주 활용된다. 그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2013년 유로존 각국의 명목 단위노동비용을 2008년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구제금융을 받은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요 3국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모두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 중 독일은 2000년대 초반에 노사간 협조주의를 통해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을 이끌어냈으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프랑스와 이탈리아이다. 이 두 나라는 스페인과 함께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각하고 공공부문의 개혁도 절실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개혁을 추진한 스페인과 달리 두 나라의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최근에야 구조개혁을 게을리 하던 프랑스 정부도 2014년 3월 지방선거 패배를 계기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각을 재편하였다. 하지만 재정적자 감축안을 둘러싸고 집권당 내에 분란이 일어나 지난달 말 대통령이 총리에게 지시하여 반대파를 쫓아내고 새로 내각을 구성하게 한 바 있다. 프랑스는 2013년에도 GDP대비 4.3%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으며 재정적자 3% 목표달성시한을 2015년까지로 2년 연장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지난 10일 프랑스 재무장관은 경기침체 탓에 올해 재정적자 비율이 4.4%에 이를것이며 내년에도 3%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편, 이탈리아 역시 그동안 정정불안으로 개혁에 힘을 쏟지 못했는데, 올해 2월 39세의 젊은 나이로 취임한 마테오 렌치 총리가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이탈리아의 경쟁력을 올려놓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 
이처럼 구조적인 요인과 외부환경 변화가 얽혀있는 가운데 주요 3국이 3/4분기 중에 곧바로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이들 3국의 제조업 PMI는 대체로 7, 8월에도 하락하였다.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러시아와의 갈등이 유로존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점차 본격화 할 위험도 남아 있다. 독일 경제는 건설투자 조정에서 비롯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독일경제연구소(DIW)가 3/4분기 제로 성장을 전망한 것에서 보듯이 반등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초 다시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하였다. 정책금리를 0.15%에서0.05%로 내리고 금융기관의 초과 예치금에 물리는 마이너스 이율을 0.1%에서 0.2%로 올렸으며 10월부터 커버드본드와 ABS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지난 8월말 미국 잭슨홀에서 열린세계 중앙은행 관계자 회의에서 마리오 드라기총재가 “단기 물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원고에 없는 표현까지 사용한 후 이루어진 조치였다. 

하지만 ECB의 정책이 민간 대출을 활성화하여 인플레이션률을 올리고 경제 성장 모멘텀을 돌려놓는 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의 시각이 적지 않다. 지난 6월의 금융완화는 시장 금리를 낮추고 유로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ECB의 은행 자본적정성 평가를 앞두고 부실채권을 다수 보유한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대출 확대를 통한 성장 기여 효과가 크게 발휘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ECB에 따르면 유로존 은행들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10월부터 시작될 커버드본드나 ABS 매입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주택금융이나 중소기업 대상금융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나 유로존 내에서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럽판 아베노믹스? 
이와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국채매입이라는 추가 양적완화가 세간에서 거론되는 한편 드라기 총재는 지난 8월 연설 때부터 사실상 독일의 재정지출 확대와 프랑스, 이탈리아의 구조개혁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이것을 아베노믹스에 빗대어 ‘드라기노믹스’의 세 화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만 일본 아베 정부가일본은행 총재 교체를 통해 통화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을 이견없이 추진하고 있는 반면, 드라기노믹스가 실현되려면 유로존 주요 3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개혁은 아직도 안개 속에 있으며 지난 9일 독일 재무장관은 하원에서 구조개혁 없는 재정확대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ECB는 최근 발표된 9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유로존 성장 전망치를 각각 0.2%p,0.1%p 낮추어 0.9%, 1.6%로 하였다. 유로존경제가 빠르게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 독일이 재정확대를 추진할 국내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프랑스, 이탈리아가 구조개혁을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 거꾸로 프랑스, 이탈리아가 단기적 마이너스 효과를 감수하고 구조개혁을 단행하기위해서는 ECB의 금융완화 외에도 독일의 재정확대를 통한 유로존 경기의 부양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향후 유로존 경제의 회복 속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외부 요인의 변화와 함께 주요 3국의 정책 협력이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경기의 하락이 동반부진의 위기감을 고조시켰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불신을 벗어버리고 협력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은 여전히 안개속에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8월 24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한국 대중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통 및 소비되는 한류(Korean Wave, Hallyu)가 전파되면서 최근 문화 콘텐츠의 해외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및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류가 1.0과 2.0시대를 넘어 진화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드라마를 필두로 촉발된 한류 열풍은 2000년대 중~후반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된 K-Pop 열풍으로 인해 한류 2.0시대로 진화하였다. 일부 컨텐츠 및 국가를 중심으로 촉발된 한류 현상은 1.0과 2.0시대를 넘어 현재는 한류 3.0 시대의 개막을 위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한류가 확산, 진행됨에 따라 국내에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한류 현상의 전 세계적인 확산은 이와 연관된 대중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를 견인하는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한류 현상은 문화 콘텐츠 소비 효과를 넘어 한국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 소비 확대 및 한국에 대한 투자 수요를 유발하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야기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류 현상의 국내 경제적 효과를 소비재 수출, 외국인 관광객 방문 및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 효과 경로) 한류 현상은 한국 제품 및 관광 서비스 수요를 유발하고 나아가 한류 관련 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최근 소비재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아시아 지역의 소비재 수출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 2013년 아시아 지역의 소비재 수출은 전체 소비재 수출의 약 26.2%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재 수출이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한류 현상이 소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행 수입액 역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2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아시아에서 방한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약 980만 명으로 2003년 70.7%, 2005년 73.7%, 2013년 80.9%로 규모 및 비중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 여행 수입액 역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 지역의 여행수입이 2007년 약 33억 달러에서 2012년 약 97억 달러로 약 3배 급증하였다. 이처럼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한류 현상이 방한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12년 162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한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이 과반 이상이며 서비스업과 제조업과의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FDI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비스업 중에서도 관광 부문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의 서비스업 FDI는 2001년 약 2억 달러에서 2013년 14억 달러로 약 7배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2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한류 현상이 외국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 한류 현상이 유발하는 경제적 효과를 1995~2012년 196개국의 연간 패널데이터를 통해 패널토빗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한류 현상은 시차를 두고 소비재 수출, 관광객 유치 및 투자 견인 효과를 유발하였다. 우선 한류 현상은 당해 연도 소비재 수출 증가에 기여하는데, 이는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즉시 제고시켜 당해 연도 한국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류 현상은 다음 연도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다. 이는 재화 소비와 달리 관광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다음 연도의 관광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류 현상은 당해 연도 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의 서비스업 FDI 유치에도 기여한다. 이는 한류 현상으로 인한 방한 관광객 증가가 관광 등 국내 서비스업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자본 유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한류가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첫째, 한류의 확산·진화를 통해 한류 3.0 시대를 본격화해야 한다. 둘째, 한류 현상을 제조업 수출과 연계하여 한국의 브랜드 및 제품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셋째, 우수한 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동시에 이를 영상 컨텐츠를 통해 전략적으로 홍보하여 한류 현상을 관광 수요 촉진과 연계해야 한다. 넷째, 한류 현상의 경제적 효과를 국내 투자 유치 홍보 내용에 포함하여 해외 투자 유치 전략에 활용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3월 23일 -- 중국경제 하방 압력 증대 
지난 3월 5일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중국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설정 하는 등 구조개혁과 성장의 병행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최근 내·외수 경기의 동반 약화 등 성장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 등 구조개혁 과정에서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성장과 개혁의 병행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5대 하방 리스크 요인 
최근 중국경제는 다음과 같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 우려된다. 먼저 실물 부문은 소비, 투자, 수출 등 내·외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첫째, 고용 및 임금 환경 악화로 소비 둔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까지 소매판매 증가율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11%대로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 심리도 지속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이 2013년 4/4분기 현재, 구인수 및 구직자수가 동년 2/4분기보다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1인당 평균임금 증가율도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향후 소비 둔화 지속이 우려된다. 

둘째, 제조업과 부동산 투자 감소 등으로 투자 위축 장기화가 우려된다. 올해 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7.9%를 기록, 지난 2002년 이후 약 12년 만에 처음으로 17%대로 하락하였다. 특히, 2013년 기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약 64%를 차지하는 제조업 및 부동산 투자가 최근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투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기업경기지수도 10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어 향후 투자 위축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셋째, 외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화되고 있다. 2014년 2월 현재, 최근 IMF('14.1)에서 올해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를 예상하고 있으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등 불확실성 확대로 여전히 빠른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 HSBC PM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업황 개선도 약화되고 있다. 금융부문도 구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경색 확대로 인한 부실기업 도산과 부동산 및 증시 하락 등 자산 가치 감소에 따른 가계 부실화 우려도 염려된다. 

넷째, 금융경색 및 기업부실 확대로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2013.10)이 제시한 그림자금융 최소 규모는 2013년 9월 현재, 20조 위안으로 GDP 대비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1월 중국인민은행이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그림자 금융 규제 강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중국에서 민간 기업이 많은 위치한 원조우(温州市)의 경우, 사금융 금리가 약 20%를 넘어서고 있어, 구조개혁 과정에서 유동성 위축에 따른 부실 민간기업 디폴트 확대가 우려된다. 

다섯째, 가계 부실화 가능성도 확대가 우려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증기 하락 등 가계 자산 하락이 우려되는 가운데, 금융경색 등 금융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신용악화를 초래해 가계 부실화 확대가 염려된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100대 도시의 주택 평균가격 상승률이 2014년 들어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상해종합지수도 2014년 3월 20일 현재, 1,683p로 지난 2007년 10월 16일 6,092p에서 약 4,400p 이상 하락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증하는 반면, 미상환 규모도 동반 증가하고 있어 향후 가계 부실화 확대가 우려된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올해 중국경제는 경기부양 등 경기 활성화 대책 없이는 7.5%보다 낮은 7%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향후 구조개혁과정에서 중국 경기 급랭에 대비한 상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첫째, 對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리스크 최소화와 해외 활로 개척이 시급하다. 둘째, 중국의 금융發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전판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은 중국 경착륙에 대배한 컨틴전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자금경색 등 중국경제의 유동성 축소에 대해해 중국 현지 국내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책도 사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11월 05일 -- 1. 원화절상의 배경 

원화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중 달러당 1,150원대였던 원화는 7월부터 강세기조로 전환되어 10월 중순에는 한때 달러당 1,050원선을 위협하기도 했다. 정책당국이 급히 구두개입과 시장개입에 나서면서 원화환율이 달러당 1,060원 수준으로 반등했지만 원화절상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원화강세를 지속시킬 요인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최근 원화강세의 배경과 향후 전망, 그리고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하반기 들어 원화의 강세 폭이 가장 커 

하반기 들어 각국 통화는 미국 출구전략의 향방에 따라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다.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예상으로 미달러화에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였던 각국 통화는 9월 중순 이후 상당 부분 회복세를 나타냈다.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미연준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서지 않고 10월에는 미국 정부의 폐쇄사태의 여파로 양적완화 축소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된 때문이다. 

원화는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주요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되었다. 6월말 대비 10월말 원화의 절상 폭은 8.3%에 달했다. 최근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유럽 지역의 통화가 대부분 상승세였지만 원화의 절상 폭이 더 크다.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들에 대해 교역량을 가중치로 하여 평균한 종합적인 환율 수준을 나타내 주는 명목실효환율 기준으로도 원화의 강세 폭은 큰 편이다. BIS가 추계한 국가별 명목실효환율 자료에 의하면 원화는 3분기 중 절상 폭이 5.4%에 달한다. BIS가 명목실효환율을 추계하는 61개 통화 중에서 원화의 절상 폭이 가장 크다. 소비자물가 변화까지 고려한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는 원화의 절상 폭이 6~9월 중 5.2%여서 베네수엘라(10.3%)를 제외하면 원화가 가장 큰 폭으로 절상된 것으로 나타난다. 

원화강세의 기본 배경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기본 배경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외화공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는 488억달러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흑자 규모인 431억달러를 넘어섰다. 연간으로는 6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1> 참조). 경상GDP 대비로는 5%를 넘어 2000년대 이후 최대 규모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통관기준 수출이 1.3% 늘어나고 수입은 -1.9%의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면서 상품수지는 418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보이고 있다. 만성적인 적자 상태였던 서비스수지가 지난해에 이어 흑자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 요인이다. 서비스수지는 9월까지 흑자 규모가 46억달러로 지난해의 27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대규모 건설서비스 흑자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사업서비스 적자 폭도 지난해의 153억달러에서 올해는 9월까지 5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밖에 이전소득수지는 9월까지 7억달러 가량 적자 상태이지만, 본원소득수지는 30억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해외투자 증가에 따른 배당이나 이자수입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 

지난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입이 동반 부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불황형 흑자 성격이 짙다. 원자재가격 안정도 수입 억제를 통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기여한 요인이다. 최근 수출과 더불어 수입도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내년에도 400억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원화강세 가속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화의 절상추세는 뚜렷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원화가 1.7% 절하되기도 했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를 보이는데도 원화환율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최근 몇 년간 미국과 유럽의 금융불안 등의 요인으로 자본유출입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유럽재정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때마다 해외자본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원화절상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원화가 일시적으로 큰 폭의 절하를 보이기도 했다. 

2011년 이후 자본금융계정을 살펴보면 자본의 유입보다 유출 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원화절상 압력이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인다(<그림 2> 참조). 2011년 자본 순유출 규모는 128억달러에 달했으며 2012년에는 317억달러로 커졌다. 올해도 9월까지 자본순유출 규모는 432억달러에 달한다. 

자본의 순유출 추세가 이어진 것은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는 억제된 반면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본 유입 규모는 2009년에 527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345억에 이어 올 들어 9월까지는 157억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3종세트로 불리는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정책이 해외자본의 국내유입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국내자본의 해외투자 규모는 커지고 있다. 2009년에 156억달러에서 점차 늘어나 2012년에 693억달러를 기록했고, 금년 들어 9월까지는 이미 614억달러에 달한다. 올 들어 해외직접투자가 주춤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많은 상태이고, 해외증권투자와 기타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 상반기중 원화가 절하 추세를 보인 것은 연초 불거진 북핵 리스크, 3월의 키프러스 사태와 더불어 뱅가드펀드의 벤치마크 지수 변경에 따른 영향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5~6월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자금유출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7월부터 외국인투자자금의 흐름이 크게 바뀌었다. 상반기 중 국내주식 매도에 나섰던 외국인투자자들이 7월 이후 4개월째 대규모 순매수 추세를 유지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순매수 규모는 7월과 8월에 각각 1조3,480억원, 1조5,24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는 무려 8조3,320억원으로 급증했다. 10월에도 9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5조원 넘는 순매수를 유지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이 오히려 국내주식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우리 수출여건 개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취약 신흥국의 경제불안에 따라 우리나라가 상대적 수혜를 본 측면도 있다. 여타 신흥국들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 고물가 등에 시달리면서 금융불안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국내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외환부문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 향후 환율변화 방향 

단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의 동향과 정부 환율정책이 변수 

향후에도 원화절상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원화의 저평가 상태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절상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후 경상수지가 거의 균형에 근접했던 두 시점(2002.3분기~2003.3분기, 2008.1~3분기)의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9월 원화환율은 4.3% 가량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3> 참조). 최근 몇 년간 원화의 저평가 폭이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확대된 것은 경기부진에 따른 수입 위축과 함께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 등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원화환율의 향방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움직임과 정부의 환율정책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 규모는 둔화될 여지가 있다. 이미 외국인 채권 순투자는 8월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이다(<그림 4> 참조). 올 들어 7월까지 국내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순투자 규모는 월평균 1조7,000억원 가량 유지되었으나, 8월 중 -2조6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도 -2조4,490억원를 나타냈다. 10월중에도 마이너스 순투자 추세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보유 채권을 내다 팔 정도는 아니어서 순매수 추세는 유지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크게 줄어든 데다, 보유채권의 만기도래분을 재투자하지 않고 있다. 향후 금리가 점차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아울러 원화환율이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추가적인 채권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요 원화채권 투자자였던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환율방어 목적의 외화 확보 수요를 늘리면서 해외채권 투자 여력이 줄어든 점도 외국인 채권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주식의 경우는 아직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유지되고 있으나 순매수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7월 이후 4개월 동안 국내 주가가 15% 가량 상승한 데다,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8% 이상 상승한 상태여서 단기차익을 노리고 유입된 외국인투자자금은 차익실현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높다. 주가와 환율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신규 주식투자자금 유입도 둔화될 수 있다. 

내년 달러당 1,000원대 초반까지 절상 가능 

정책당국의 환율안정 의지도 단기적으로 환율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이다. 일단 정책당국은 달러당 1,050원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환율에 대한 외환당국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다. 최근처럼 대규모 자본 유입에 의해 통화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장개입은 달러화 매입을 통해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진다.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외화보유액을 푸는 것에 비해 정책적 부담이 덜 하다. 

다만 눈에 뜨일 정도로 자주 외환시장 개입에 나서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 변수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을 억제하려 한다는 해외의 시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대비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는 규모가 최근 들어 크게 낮아졌다(<그림 5> 참조). 글로벌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외환보유증가액/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1 이상을 유지했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0.54, 0.28에 불과했고 올 들어 9월까지는 0.13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경상수지 흑자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절상 압력을 외환보유액 증가를 통해서 흡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서는 직접적인 시장개입 대신 자본유입 억제 및 자본유출 확대 등을 통해 원화절상 압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당국이 원화절상 추세 자체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원화절상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효과가 예상될 뿐이다. 단기적으로 올해 중에 달러당 1,050원선을 지킬 수 있더라도 내년에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도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외국인 자금의 국내유입을 억제할 요인이지만 경기회복 및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된 경제건전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유인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당국의 환율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화절상 압력을 완전 해소하기는 어려워 내년에는 원화가 달러당 1,000원대 초반 수준까지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 

3.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최근 아시아 신흥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이탈 우려가 크지 않고 과도한 원화절상을 걱정할 정도로 외환시장이 안정적이다. 과거 대외충격이 발생할 때 원화환율이 급등하곤 하는 추세에서는 뚜렷하게 벗어난 모습이다. 우리 경제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통화가치 방어를 위해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는 신흥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환율안정 목적으로 통화정책이 제약받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도 크다. 최근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 움직임 속에서도 경기방어 차원에서 호주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금리인하에 나선 바 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금 이탈과 통화가치 급락에 대한 우려 없이 경기위축이 심화될 경우 유사시 금리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세계호황기에 발생했던 원화절상의 충격은 크지 않았던 편 

금융시장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원화절상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물가 안정 등을 통한 긍정적 효과도 있겠지만 현재와 같이 물가가 안정되어 디플레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우리 경제가 원화절상으로 인해 수출이나 성장에 크게 타격을 입었던 사례는 뚜렷하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원화절상이 장기간 지속되었던 시기는 크게 4차례 정도로 볼 수 있다. 그 중 두 차례는 IMF 외환위기 및 리먼쇼크 등으로 급등했던 환율이 정상화되던 시기이다. 나머지 두 차례는 세계경제의 호황기에 발생했다(<그림 6> 참조). 

1980년대 후반 유가하락과 엔고 등에 힘입은 3저호황기에 원달러 환율은 1986년 달러당 880원에서 1989년 670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 기간중 수출증가율은 20%를 넘었으며 경제성장률도 평균 10%에 달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2001년 달러당 1,290원에서 2007년 930원까지 절상되었지만 저물가-고성장 시기의 빠른 교역확대에 힘입어 평균 15% 이상의 높은 수출증가세가 지속된 바 있다. 세계수요 증가로 우리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로 원화가 절상기조를 보인 것이다. 원화절상에 따른 경쟁력 손실이 국내외 수요 확대효과 때문에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과거 절상기와 달리 세계수요 느리게 증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을 고려해볼 때 원화절상이 가속되거나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과거보다 훨씬 클 것이다. 원화절상이 세계경기 회복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3저호황기나 2000년대 중반 호황기와 유사하지만 경기회복 및 교역확대 속도는 과거에 비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부채조정이 지속되고 양적완화 축소 등 출구전략도 점차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는 내년에도 3%대 중반에 머물 전망이다. 평균 4.8% 성장한 2000년대 중반뿐 아니라 4% 가까이 성장한 3저 호황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욱이 세계 교역의 증가속도는 과거보다 훨씬 느릴 전망이다. 

선진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중 1.5% 성장했지만 수입증가율은 금액기준으로 -2.1%에 그쳤다. EU지역도 올해 7월까지 수입증가율이 -2.7%를 기록했다(<그림 7> 참조). 세계 전체적으로 교역증가율은 지난해 0.4% 증가에 이어 올해도 5월까지 1.5% 증가에 머물렀다. 2003~2007년 기간중 세계교역증가율이 16.7%에 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선진국의 부채조정을 위해서 무역불균형 조정은 필수적이다. 명시적으로 보호무역 기조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유턴에 대한 세제지원, 시장규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수입보다는 자국 생산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대외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도 자국 제품소비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향후 세계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어도 세계수요 확대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의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경쟁심화로 기업재무여건 악화 

리먼쇼크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던 점을 고려할 때 환율이 더 떨어져도 수출기업들이 버틸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07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930원까지 낮아졌던 바 있다. 그동안 높은 환율로 인해 수출기업들이 얻었던 일시적인 수혜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도 생산을 지속하는 데 차질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 및 경쟁국들의 환율을 고려한 실질실효 환율은 더 빠르게 절상되었으며 현재는 2007년에 비해 약 10% 정도 절하된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2007년 우리 수출은 두 자리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세계적인 초호황세에 의존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 

더욱이 기업 재무상황 여건은 현재 2000년대 들어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원화절상을 버틸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장기업의 재무통계를 이용해 분석해보면 올 상반기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0.5%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이 매출액 증가율의 중위값은 -1.2%로 역성장했다(<그림 8> 참조). 일부 기업들의 높은 성장이 평균을 끌어올렸지만 전년대비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기업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의 중위값도 4% 수준으로 나타나 198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기업들의 수익성 저하는 세계적인 경쟁여건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전반적인 수익성을 살펴보면 선진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 둔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LG Business Insight 2003. 9.2일자, ‘경기 회복돼도 기업성과 개선 쉽지 않다’ 참조). 주요 개도국 기업들이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확대를 통해 생산능력을 늘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주요 개도국간의 수출상품 구성이 유사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의 수출유사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 브라질, ASEAN 국가들과도 수출상품의 구성이 유사해지고 있다(<표 2> 참조). 결국 주요 개도국들의 화폐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절상되면서 우리수출의 가격경쟁력 약화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다. 

원화 10% 절상되면 수출 5% 감소 

환율변화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추정식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은 실제 환율효과를 과소평가하기 쉽다. 역으로 수출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때 원화도 같이 절상되는 효과를 제거하기 쉽지 않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환율이 급격하게 변화한 시기의 우리 수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기간중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면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우리 경쟁력이 높아진 데 따른 영향을 추출할 수 있다. 이제까지 대외충격에 따른 환율의 급변은 IMF 외환위기와 리먼쇼크 이후의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두 차례이다. IMF 위기 기간 중에는 기업부실과 투자급감으로 수출이 크게 늘지 못했지만 리먼쇼크 이후의 환율 급등기에는 우리수출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크게 올랐다. 2007년 이후 연평균 환율은 2년 동안 37% 상승했는데 이에 따른 세계시장 점유율은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2.6%에서 3.1%로 상승했다. 세계수요 확대효과를 제외하고도 우리 수출이 약 18.9%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원화환율 10% 상승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는 약 5.0%로 계산된다. 

같은 분석을 상품별 수출에 적용해보면 원화절상에 따른 효과는 농축수산물 등 1차 산품과 섬유의복 부문에서 높게 나타난다(<그림 9> 참조). 이들 품목은 원화 10% 절상시 수출감소 효과가 8%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뚜렷한 제품경쟁력 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산업일수록 가격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섬유 및 의복의 경우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가격경쟁력 약세와 해외기지 이전으로 수출이 계속 줄어들었으나 2008년 이후의 원화환율 급등에 힘입어 플러스 증가세로 돌아선 바 있다. 향후 원화가 다시 절상기조를 보일 경우 수출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철강금속도 제품차별성이 다른 산업제품에 비해 적은 편이어서 원화환율에 따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더욱이 최근 세계적인 공급확대로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수익성도 낮아진 상황에서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단가를 추가적으로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류 등 우리 주력 수출부문도 원화환율 변화 대비 수출 탄력성이 0.3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화절상과 경상흑자 공존하는 일본형 불황 우려 

일본과 같은 장기 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1980년대 후반 일본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당시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빠르게 절상되는 가운데서도 수입이 크게 늘지 못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장기간 지속된 바 있다(<그림 10> 참조).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당시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었다. 오일쇼크 이후 높아져 있던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지 못했다.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폐쇄된 일본 유통구조로 인해 소비재 수입도 크게 늘지 않았고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엔고가 공존하는 모습이 되었다. 

엔고가 지속되면서 일본은 TV, 자동차 등 주력 부문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빠르게 이전하였고 기존의 완성품 수출 형태에서 해외지사에 대한 부품 중심으로 수출구조를 바꾸어 나갔다. 해외생산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국내 투자와 고용, 생산이 위축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일본의 90년대 이후 장기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수입의 가격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점, 원자재가격이 하향안정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해외투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 80년대 중반 일본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0.8%에서 지난해에는 63.2%까지 꾸준히 높아졌으며 가격탄력성이 큰 소비재 수입비중은 10%를 넘지 못했다(<그림 11> 참조). 결국 원화가치가 절상되어 수입가격이 낮아지더라도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며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향안정되면서 수입이 당분간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그만큼 수출이 조정되어야 하는 폭이 크다는 뜻이다. 

여기에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원화자산의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서 원화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적으로 유럽재정위기 등 선진국 경제불안으로 전통적인 안전자산 외에도 여타 대체 안전자산을 찾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결국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클 때 원화가 절하되면서 국내 회복세를 높이는 과거의 경기안정 메커니즘이 점차 작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세계경제가 부진할 때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더욱 경기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던 일본의 경우를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전체 투자증가에 비해 해외투자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그림 12> 참조). 2000년대 들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국내투자 증가율 5.4%를 상회한다. GDP에서 해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9%에 달해 일본 수준을 넘어섰다. 현재와 같이 임금경직성이 높고 기업규제도 늘어난다는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원화절상 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해외에 투자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원화절상과 경상수지 흑자가 공존하면서 국내 제조업 생산이 정체되는 일본형 성장둔화 리스크가 우리나라에서도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기적 흑자축소 대책 필요 

앞으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한, 시장개입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0월말 발표된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 금융당국에 대해 시장 혼란의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IMF나 미국 등에서는 원화가 아직 저평가 상태이며 3,369억달러(9월말 기준)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도 이미 적정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의 시각을 고려하면 이제 빈번하고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외환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할 때 일방적인 원화절상 기대심리를 막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시장개입은 필요할 것이다. 국제적인 갈등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개입을 적절히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본유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는 이른바 3종세트로 불리는 자본유출입 안정화 방안의 강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2010년 이후 단계적으로 도입된 은행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은행 단기차입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는 단기 유출 가능한 외국인 자금의 대규모 유입을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3종세트는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해외자본의 유입에 의해 국내금융시장이 위협받을 경우 추가적인 강화 조치는 가능해 보인다. 아울러 외화유입을 억제하는 것과 함께 해외증권투자 등 외화유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도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완화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내수부문에서의 수요창출력을 높이는 것이 잠재적인 성장능력을 증가시키고 빠른 원화절상을 막는 방안일 것이다. 특히 내수시장에서 대외개방도를 높여 수출과 수입의 균형있는 증가를 도모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 지속으로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투자 여건을 가시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