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 활력의 복원 시급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위기 이후 산업 활력의 복원이 시급하다’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11월 25일 -- 2013년 산업 경제의 5대 특징과 주요 산업 경기 전망 

1. 2013년 주요 산업별 경기 국면 

(호황) 개도국 수출 비중이 높은 석유화학산업은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후퇴)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과의 경쟁 격화로 경기 하강이 예상된다. 

(불황) 건설업과 조선업은 시장수요 확대 미흡, 전방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지속 등으로 장기 불황에서의 탈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 산업은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복) IT 산업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며, 국내외 생산 능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계 산업도 견조한 회복세가 전망되고, 개도국 중심의 수출 성장세 등으로 해운업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2. 2013년 산업 경제의 특징 

2013년 국내 산업 경제는 첫째, 수출 - 제조업 내 업종간 경기 격차가 예상된다. 중국, ASEAN 등 신흥공업국들의 견조한 경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선진국들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IT, 유화 등은 상대적으로 수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로지역 수출비중이 높은 가전, 선박 등의 수출은 예상외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진국 수출비중이 높은 자동차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둘째, 내수 - 서비스 산업의 저속 주행이 전망된다. 경제상황 개선으로 대부분 산업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제조업의 경기 회복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반면 서비스업과 같은 내수 산업은 고용의 경기 후행성, 가계부채 문제 잠복 등으로 제조업에 비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대규모 수주 산업의 불황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수주 심리 위축으로 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산업 모두 전방산업의 공급과잉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 회복 국면으로의 진입이 어려워 보인다. 

넷째, 신성장 동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 속 육성 대상 부문의 대대적 조정이 예상된다. 기존 주력 산업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미래 성장의 기초가 될 신성장 동력 육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새정부의 입장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구(舊) 정부와 차별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신성장 동력 육성 대상 부문에 대한 평가와 최근의 여건을 반영하는 조정과정이 예상된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회복 국면 진입 시기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업황 개선세도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 경기가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보여 자금, 투자, 마케팅 등 대부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사점 

글로벌 위기로 고갈된 산업 경제의 활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외 여건의 개선이 수출 경기 회복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시장별 차별화 수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고성장이 예상되는 개도국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선진국은 FTA를 활용하여 시장접근성이 높아지는 기회를 살려야 한다. 

둘째,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 소비세 감면, 금융지원 확대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관광, 문화, 사업서비스 등 파급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수요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장기 불황 산업은 구조 고도화 중심의 산업 정책이 요구된다.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과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산업 합리화를 통해 선진화와 고도화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산업 자체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넷째, 기존 신성장 동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신성장 동력 육성 부문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화 가능성, 민간 참여도 등의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신성장 동력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다섯째, 경제 내 취약 부문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및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원활한 퇴출의 유도 및 지원, 신규 진입의 일정 기간 제한 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한편, 독자 기술력 등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 제도’ 참여 확대, 금융·세제 상 우대 등의 다각적인 지원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