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적 평등…10년 내 최저 수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적 평등…10년 내 최저 수준”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09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경제행복지수 추이와 특징 

작년 12월 중순 실시된 제19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38.4점(전기대비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16.7점)과 ‘경제적 불안’(25.2점)이 가장 낮은데,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46.9점)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28.1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가장 낮아졌고, 20대의 경우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다 ‘노후준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는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대비 하락하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았지만 대졸과 대학원졸의 경우 전기대비 하락했다. 

◇ 경제현안 관련 국민인식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년 전(28.8%)에 비해 응답률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2017년) 우리나라 경기가 작년에 비해 ‘더 안 좋아질 것’(64.4%)이라는 비관적 응답이 과반을 크게 웃돌았으며 6개월 전(56.2%)과 1년 전(55.1%)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 

2017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36.1%)이라는 응답과 ‘경기활성화 대책’(36.4%)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았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단기 대책(경기 활성화)과 중장기 대책(경제체질 개선)의 조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시사점 

‘노후준비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와 고령친화적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