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연구 발표

현대경제연구원,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연구 발표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02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① 3고의 의미 

3고 시대라 하면 고금리, 고유가(원자재가 상승), 원고(원화 강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3고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동조화되는 조건에서 국내 및 해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다. 

② 3고 시대 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선 3고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고유가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원고는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수와 경상수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고금리) 우선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고유가) 원자재 수입의 경우 시장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볼 때 3고 시대로 진입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 펀더멘틀이 건전하고 내수와 수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비록 3고 시대로 진입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의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3고는 내수와 수출 모두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점검 

① 高금리 

(글로벌 고금리 시대 진입) 최근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추세가 견고해지고 있어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 FED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2016년 12월에 이어 2017년 3월에 연이어 인상하였다. 또한 미 FED는 올해 중 최소 2번의 정책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 정책금리 방향성) 향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경우 한국 정책금리 인상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경험상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은 미국과 다소의 시차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미 정책금리 인상기 경험을 준용한다면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은 올해 하반기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시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국내 시장금리 방향성) 향후 국내 정책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이상 국내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추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CD금리는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시 하락하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시 상승하는 패턴을 지속중이다. 향후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가정할 때 올해 내 예고되고 있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 맞추어 국내 CD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원高 

(미 정책금리 기조와 달러화 방향성의 괴리) 2015년 12월 이후 미 정책금리의 인상 직후마다 예외 없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정책금리와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에 괴리가 발생한 것은 FED내 매파 입지 약화, 트럼플레이션 기대 소멸, 동아시아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원화의 방향성) 원화의 방향성은 달러화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연동될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화의 주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2017년중 달러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시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달러화 강세의 핵심 요인인 미 정책금리 인상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불확실성,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의 국내 원화 약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③ 高유가 

(국제유가 상승 기조 유지중) 2016년 이후 국제유가는 수급 여건 개선,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초과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 중이다. 2016년 이후 국제유가는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이 제한되면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중반에서 형성되었던 2016년 1~10월까지의 기간에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가속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환율 요인의 영향은 다소 약화되고 수급 요인에서 초과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가격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국제유가 방향성)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환율보다 시장수급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견고해질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이 되지 않거나 감산 합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④ (종합)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판단 

추세적으로 볼 경우 향후 국내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 및 고유가의 가능성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3고 시대로의 진입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향후 국내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환율) 원/달러 환율은 금리 변동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예상되나, 다양한 대내외 여건들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방향의 추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유가)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 기조가 유지된다면 상승 압력이 높아 보이나 수급 여건상 과잉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시사점 

한국경제의 3고 시대 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첫째, 가격변수의 실물경제에 대한 교란 방지를 위해 펀더멘틀 강화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고금리 시대의 한국경제 최대 불안요인이 될 우려가 높은 가계부채 문제의 적극적인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 셋째,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문제 극복을 위해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와 수출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넷째, 예상되는 시장 변동성 증폭에 대응하여 외환 및 원자재가격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와 장단기 자금운용 계획의 점검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