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울--(뉴스와이어) 2013년 12월 12일 -- 개요 

최근 동계 전력피크가 하계 전력피크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겨울철 전력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에 반복되는 전력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국내 전력수급의 △수요·공급 증가 속도의 불일치, △생산·소비 지역의 불균형, △연료원의 다양성 부족, △발전설비 구성의 편중 등 네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본다. 

국내 전력수급의 구조적 문제점 

첫째, 전력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 확충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년 간 전력 수요는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발전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3.7% 증가에 머물렀다.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 34개국 중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둘째, 전력 생산시설은 남부지방에, 소비는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전력 자급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수도권의 전력 소비량은 170TWh, 생산량은 107TWh(자급률은 62.8%)로 63TWh 이상의 전력을 타 지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셋째, 3대 연료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총 전력 생산량의 95.5%를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등 3대 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자원의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다. (OECD 평균은 77.7%, 2011년 기준) 

넷째, 발전설비의 용량별, 형식별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용량별로는 500MW 이상의 대용량 발전소 65기(원전 23기 포함)가 전체 발전설비의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형식별로는 기력,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설비가 84.8%를 차지하고 있다. 

개선 방안 

첫째, 제도·기술·가격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하여 전력 다소비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강화하고 가격을 정상화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발전소의 입지 분산을 통해 지역별 전력자급률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에 신규 발전설비가 우선 확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가용 발전설비 구축, 에너지 자립 마을 건설 등 분산형 전원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여 연료원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 태양광 산업 재생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재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사업을 활성화하고,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넷쩨, 발전설비의 용량별, 형식별 편중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규모 분산 자립형 발전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열병합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