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HRI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전망’

현대경제연구원 ‘HRI 한반도 평화지수, 2015년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전망’

서울--(뉴스와이어) 2015년 07월 30일 -- 현대경제연구원은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HRI 한반도평화지수, 2015년 2/4분기 실적 및 3/4분기 전망 

(종합 평가) 2015년 2/4분기 평화지수는 상승한 반면, 3/4분기 기대지수는 하락함으로써 ‘실적과 전망’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2/4분기 평화지수는 37.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지난 분기에 이어 ‘긴장 고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는 전기 대비 4.9p 하락한 35.3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남북관계 전망은 2분기 연속 부정적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특징) 2015년 2/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3/4분기 기대지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지수는 객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와 주관적 지표인 정량분석지수로 나눠지는데, 정량분석지수는 상승한 반면에 전문가평가지수는 하락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정량분석지수는 개성공단 교역과 경협 부문의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등의 증가에 힘입어 9.0p 상승했다. 전문가평가지수는 26.7에서 24.8로 1.9p 하락했다. 이는 새로운 경협 사업이나 당국간 회담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3/4분기 기대지수가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하락하였다. 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6.15 공동행사 무산과 북한의 광주 U-대회 불참,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UFG)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성향 구분 없이 대부분 부정적이었으며, 보수 성향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는 지난 분기에 보수 성향(기대지수 45.0)의 전문가들이 진보 성향(同 33.3)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사점) 올 하반기를 남북 화해협력과 분단 극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광복 70주년 기념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첫째,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민감하고 복잡한 정치⋅군사적 이슈보다는 비정치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양측이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상호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을 위한 ‘일시적⋅시범적’ 사업 추진과 함께, 8.15 기념사에서 보다 전향적인 사업 제안이 요구된다. 예컨대, 시범적으로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우리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일정기간 동안 맞교환 운영하는 방안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특정 현안에 대한 One-Point 끝장회담 제안, 북한의 가뭄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체육⋅문화 분야로의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과 다자간 협력 사업 확대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북한의 개혁·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