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자민당 승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日 총선 자민당 승리,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 - 과감한 금융 완화, 공공투자 확대로 경제 활성화 예상 
  - 산업별로 철강, 기계, 자동차부품의 수출 유리해질 전망

(서울=뉴스와이어) 2012년 12월 16일 -- 16일 치러지는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하면 강력한 경기부양과 함께 과감한 금융완화 실시로 일본 경제가 엔저 기조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KOTRA(사장 오영호)는 12월 14일 발간한 보고서 ‘일본 총선 전망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통해 총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우리기업들의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공공투자 확대로 경제 활성화 기대 - 10년간 200조 엔 
  
일본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3분기에는 -3.5%를 기록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자민당은 침체된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대규모 추경을 편성, 공공투자 확대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디플레이션 탈피와 엔고 시정을 위해 일본은행과의 공조하여 적극적인 금융완화시책을 추진할 전망으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엔화 가치 하락, 기업 실적 개선을 통한 주가 상승 등 일본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 기대된다. 
  
환율, 총선 직후 달러당 83~86엔 예상 
  
자민당의 금융완화정책 추진으로 일본 엔화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일 전망이다. 일본 주요 연구소들은 총선 직후에 달러당 83~86엔 수준을 보이고, 2013년 4월에는 84~87엔에 머물다가 2013년 12월에는 86~90엔 수준까지 엔저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본 엔화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대일본 수출은 전반적인 일본 경제상황 호전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를 침식할 전망이다. 
  
FTA 추진, 국민적 합의 도출에 어려움 가중 예상 
  
민주당은 TPP와 한중일 FTA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자민당은 무제한적 관세철폐를 전제로 한 TPP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전 보다 더 어려움이 가중 될 전망이다. 또한 한중일 FTA 추진도 지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KOTRA가 일본종합연구소,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등 민간 싱크탱크를 접촉한 결과, “자민당이 TPP에 부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강경 보수성향의 대외정책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경직화 우려 
  
보수성향의 자민당 집권으로 일본은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외교분야에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 주변국과의 마찰이 더욱 커지면서 올해 중국 등과의 갈등이 재연되거나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경제분야에도 일정부분 영향이 파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일본은 올해 9월 중국과의 영토분쟁 당시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중국내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인적·물적 교류에서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철강, 기계류, 자동차부품 수출은 파란불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자민당 집권시 “철강, 기계산업 등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해외 기업에도 공급확대 기회가 커질 전망이다”.(MAKINO J) 
  
경기부양책 실시로 경제 회복세가 실현되면, 자동차 및 산업기계 등 제조업분야의 철강 수요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공공투자 확대로 건축토목분야 철강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철강제품 수입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은 엔저에 힘입어 일본산 자동차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OEM 부품에 대한 구매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덴소사 관계자는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글로벌 시스템이 운영되므로 직접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농수산식품 등 소비재는 노란불 
  
일본 완성차업계의 시급한 과제는 엔고 대책으로 자민당 집권으로 적극적인 엔저 정책이 예상되어 일본 수출기업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본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에는 가격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돼 수출 확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수산식품 분야는 자민당 집권시 한국과의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될 경우 한류로 높아진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어 다소간의 수요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후쿠오카 소재 K사,I사) 
  
KOTRA 최동석 시장조사실장은 “총선 이후 일본의 최대 과제는 경기 부양이며 향후 일본 경제의 회복여부는 우리 경제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면서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한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처: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