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련 조세 지출 조사결과, “복지 예산 유지·증대 응답 높지만 조세 확대는 부정적”

복지관련 조세 지출 조사결과, “복지 예산 유지·증대 응답 높지만 조세 확대는 부정적”

• -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 및 조세 지출 인식도 조사 
  - “복지예산 확대” 30.8%…“세금 더 걷지 말아야” 39.7%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11월 20일 --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를 정하는 예산안 심의가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예산과 관련해 국민들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해보다 늘려야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예산 확충을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7~1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 및 복지관련 조세 지출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내년도 복지예산 규모로 35.0%가 ‘올해 정도 수준’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30.8%가 ‘올해보다 증액’, 26.0%가 ‘올해보다 감액’이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8.2%였다. 

‘올해 정도 수준’ 응답은 60대 이상(38.1%)과 30대(37.3%), 농/축/수산업(42.8%)과 전업주부(38.1%)에서, ‘올해보다 증액’은 30대(42.5%)와 40대(41.0%), 학생(39.3%)과 기타 직업/무직(38.2%)에서, ‘올해보다 감액’은 50대(39.6%)와 60대 이상(31.8%), 전업주부(30.5%)와 사무/관리직(30.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이와 함께 복지 재정 규모와 관련해 세금을 더 걷을지, 말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9.7%가 ‘이미 충분하므로 세금을 더 걷지 말아야 하며, 더 낼 용의가 없다’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31.6%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동의하지만, 더 낼 용의는 없다’, 23.3%는 ‘복지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데 동의하며,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잘 모름은 5.4%였다.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응답은 30대(47.0%)와 40대(43.5%), 전업주부(46.8%)와 사무/관리직(44.4%)에서,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은 30대(34.1%), 60대 이상(32.3%)에서,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은 40대(26.5%)와 60대 이상(26.0%), 학생(32.9%)과 농/축/수산업(30.8%)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내년도 복지 예산 규모 질문에서 ‘올해보다 증액’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37.0%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31.7% >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30.2%’의 응답을 보였다. 

‘올해 정도 수준’ 응답자들은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38.5%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36.8%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20.7%’, ‘올해보다 감액’ 응답자들은 ‘이미 충분, 더 낼 용의 없음 55.7%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는 없음 25.4% > 증세 동의, 더 낼 용의 있음 14.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조사를 진행한 모노리서치의 이재환 선임연구원은 “복지재정 확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복지 관련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며 “복지 확대는 원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 방안에 대해서 직접 지출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고 있어 복지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유효 표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이며 일반전화 RDD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에 기반한 비례할당 후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 인구 구성비에 기초한 가중치기법을 적용했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9%p이다. 

모노리서치 소개 
모노리서치는 2003년에 설립된 ARS 전화설문조사기관이다. 국내 최대 8,000회선의 대용량 ARS 발송시스템과 가장 신뢰성 있는 전국 인명전화번호부를 이용하여 개발된 실시간 ARS 전화설문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손쉽게 설문작성에서부터 설문발송, 통계분석까지 할 수 있는 ARS 여론조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치/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를 온라인상이나 기사를 통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출처: 모노리서치

홈페이지: http://www.monoresearc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