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12월 08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도달한 실업률 

최근 국내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인 등 국내 고용 불안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6년 들어 실업률은 1/4분기 4.3%, 2/4분기 3.8%, 3/4분기 3.6%를 기록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분기 3.8%, 2/4분기 3.8%, 3/4분기 3.6%보다 높거나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연간 실업률은 2016년 3.7%, 2017년 3.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5년 3.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실업률을 구조적(장기 만성적 실업)·마찰적(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실업과 수요부족(불황으로 경제 전반에 걸친 총수요 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실업)에 의한 실업으로 분해하여 그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고용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고용보험으로 본 국내 실업의 실태 

고용보험 상 피보험자 자격 상실자(이하, 자격 상실자)를 자격 상실 원인별로 살펴보면 경기 요인(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실태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상실자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2010년 511.2만 명이었던 자격 상실자 규모가 2015년에는 607.6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도 9월까지 총 487.5만 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약 23.6만 명 증가하였다. 한편 자격 상실자 증가율은 2013년 0.5%에서 2015년에는 4.1%까지 상승했으며, 2016년에도 9월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폐업·도산, 경영 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계약만료·공사종료와 같은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는 2016년 9월 누적 기준 약 166.2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3.0만 명 증가했다. 이는 사업장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나 정년을 포함한 전체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의 약 84.7%에 이르는 수준이다. 

셋째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가 증가했다. 2016년 9월 누적 기준으로 경기 요인에 의한 자격 상실자 증가 규모는 제조업이 약 1만 명, 서비스업이 약 2.2만 명으로 이는 각각 비자발적 자격 상실자의 약 63.9%, 약 99.4%에 달하는 수준이다. 

◇ 균형실업률 추정과 실업률 구조분석 

① 균형실업률 추정을 통해 본 경기 요인(수요부족)에 의한 실업 

본고에서는 균형실업률을 임금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임금안정실업률(NAWRU; Non-accelerating wage rate of unemployment)로 가정하여 실제실업률과 균형실업률의 괴리를 추정,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률 추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14년 이후 다소 미미한 수준이지만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을 지속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요인(수요부족)이 국내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황기에는 실제실업률이 균형실업률보다 높은 상태가 3년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2015년은 물론 2016년과 2017년에도 균형실업률이 실제실업률을 0.1%p씩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실업률 구조분석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은 실업률과 결원율 간의 관계(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UV 곡선(UV Curve; Unemployment-Job Vacancy Curve) 즉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 추정을 통한 가용 일자리와 실업 간 미스매치 분석을 통해서도 추정이 가능하다. 분석 결과 최근의 실업률 상승은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률의 확대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요부족 실업률은 2012년부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1.5%, 2015~2016년에는 1.6%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4%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기간별 실업률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하락하는데 반해 수요부족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3~2006년 기간 평균 3.0% 수준이었던 구조적·마찰적 실업률은 2011년 이후 평균 2.1% 수준으로 하락했다. 반면에 수요부족 실업률은 2003~2006년 평균 0.7% 수준에서 2015~2016년에는 1.6%로 0.9%p나 상승했다. 

◇ 시사점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수요부족에 의한 실업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구조조정 진전, 국내 사회 불안 가중 등으로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시급한 실정이다. 

첫째 수요부족 즉 경기 요인에 의한 실업 증가 억제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구조조정 대상 산업 및 연관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업 대책, 공공부문의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확충,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확충 노력 병행 등이 시급하다. 

둘째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를 통해 민간 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함으로써 경기 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의 발생을 최대한 상쇄해야 한다. 유망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나 R&D 지원 강화 등과 같은 투자 촉진 지원책 마련, 계속 또는 신규 고용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패키지 형태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노동 수요 진작을 위한 관련 정책 보완은 물론 고용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을 통해 구조적·마찰적 실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의 고용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보완, 지역 단위의 공공고용지원기관이나 경제 단체는 물론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필요하다. 

넷째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르는 국내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일자리 대책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향후 고용 시장 내에서는 인문+과학 등 융합형 인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간부문의 인재 육성·활용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교육과 일자리 관련 정책들도 이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일관된 고용정책을 추진, 고용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거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유도가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12월 06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최근 수출 현황 

2016년은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 수출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년 연속 지속된 한국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수출 환경 점검 및 하방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017년 수출 이슈 점검 

(1) 2017년 수출 이슈 

①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 중심 이동으로 수출 회복 견인)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성장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신흥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최근 신흥국의 성장세 저하는 약 57.5%(2016년 1~10월 기준)의 높은 신흥국 수출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제약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원화 약세 가능성과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 미국의 내수 부양책 및 금리 정상화로 2017년에도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 전쟁 가능성 등으로 연중 원화 환율 변동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가 존재한다. 

③ (글로벌 인플레이션 귀환과 수출단가 상승압력 발생) 미국 경기부양 의지, 중국 공급과잉 완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7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기대되면서 수출단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 미국 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강화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담당한 중국의 생산자물가 반등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출 단가 상승시 구매력을 제약해 수출 물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④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수출 회복세 제약)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심화되면서 가공무역을 통한 한국 제품 수출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최근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추세가 지속되며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했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적자가 중국과의 무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반덤핑 조치 강화 등 미국의 대중국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간 통상 마찰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⑤ (트럼프노믹스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양자간 무역협상 강조, 보호무역주의 및 인프라투자 등을 표방하는 트럼프노믹스로 TPP 표류 및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이 우려된다. 미국 트럼프 당선인은 다자간 FTA보다 양자간 FTA를 강조함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 출범 시 미국의 TPP 탈퇴가 전망된다. TPP 표류는 양자간 FTA에 집중한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동시에 한미FTA 재협상 압력 등 악영향도 우려된다. 또한 미국 신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인프라 투자로 자국 산업 보호 및 수요 확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효과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가전, 태양광, 2차전지 등의 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2017년에 즉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일정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2017년 수출 전망 

(이슈 정리)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이슈들은 한국의 수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 등이 가져올 불확실성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수출 전망) 2017년 수출은 일부 통상 리스크에도 불구, 신흥국 성장, 원화 약세, 인플레이션 압력 등 대외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돼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2017년도 수출 회복을 위해 첫째, 국내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리스크 및 한미FTA 재협상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국 제조업 회복을 주시하고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경쟁력 향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외환시장 변동에 대한 미세조정 및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원화 가치의 급변동을 방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뉴스와이어) 2016년 12월 06일 --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뉴멕시코 대학교(University of New Mexico, UNM)의 영양학과 피터 프리비스(Peter Pribis) 교수가 호두 섭취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비스 교수는 첫 중재 연구에서 호두 섭취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 후 “호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호두 섭취는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은 질병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인지적인 측면에 집중했으며 연구 방식으로는 무작위 대조 시험(CRT)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정서적 결과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백인, 흑인, 라틴계, 아시아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됐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이 16주간 매일 바나나 빵 세 조각을 섭취하게 했는데 그 중 8주는 하루 한 줌 권장량인 28g의 호두를 잘게 다져 밀가루 반죽에 섞은 바나나 빵을 나머지 8주는 호두가 없는 바나나 빵을 식단에 포함시켜 각 8주의 마지막 날 학생들의 정서상태를 측정했다. 한편 두 종류의 빵은 맛이나 외관상으로 별다른 차이점이 보이지 않도록 했다. 

프리비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인지 연구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측정 지표 중 하나인 기분 상태 검사지(Profiles of Mood States, POMS)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의 정서 상태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다”며 “검사지는 참가자들의 긴장 상태, 우울함, 분노, 피로, 활기, 혼란이 포함된 총 6개의 정서 상태를 조사하고 이는 총 정서 장애(Total Mood Disturbance, TMD) 점수로 합산된다. 이때, TMD수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정서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프리비스 교수는 “이번 연구에 무작위적, 플라시보가 제어된 교차 섭취 실험을 통해 젊고 건강한 남성의 정서 반응이 호두를 섭취한 8주 이후 상당 수준 향상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며 “호두를 섭취한 젊은 남성의 정서 상태가 약 28% 정도 긍정적으로 향상되는 뜻 깊은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어떠한 정서 향상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 비타민-E, 엽산, 폴리페놀, 멜라토닌 등과 같이 사람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호두로만 실험을 진행했으며 이 같은 결과는 호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젊은 성인들이 학업, 취업,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20대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젊은층의 우울증이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프리비스 교수의 연구결과 발표가 더욱 의미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비스 교수는 건강 향상을 위해 하루 1~3온스(28~85g)의 호두를 섭취할 것을 권하며 견과류는 정서뿐만 아니라 심장혈관계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홍보대사 조애경 원장은 “많은 20대 성인들이 취업, 학업 등의 과열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질의 식습관, 가벼운 운동 등 생활방식의 작은 변화를 통해 정서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캘리포니아 호두협회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됐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는 호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25년 이상 지원해 왔다. 연구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호두협회는 연구비와 호두 샘플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 진행과 결과 분석, 원고 작성의 전 과정은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필수지방산 리놀레산(n-6 지방산)의 하루 섭취 에너지 적정비율(총 에너지 섭취량 대비 해당 영양소의 적정 섭취범위)은 4%에서 10%이며 리놀렌산(n-3 지방산)의 하루 에너지 적정비율은 1% 내외이다. 필수지방산은 정상적인 발육과 신체 기능에 필수적이며 호두 등 양질의 지방 공급원을 통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어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되어야 하는 필수지방산인 리놀레산(n-6 지방산)과 리놀렌산(n-3 지방산)은 호두 한 줌(28g)을 통해 간단히 섭취 할 수 있으며 호두 한 줌에는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 섬유질과 같은 필수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California Walnut Commission) 개요 

1987년에 설립된 캘리포니아 호두협회(CWC)는 생산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기구이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 (CWC)는 캘리포니아 주 식품 농무부(CDFA)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호두 관련 임상 연구 및 해외 시장 개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호두협회에(CWC) 대한 더 많은 정보는 협회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12월 01일 -- 미국의 인공지능 특허수가 우리나라보다 약 4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특허청(USTPO)의 특허자료를 활용해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주요국의 인공지능 특허 현황을 분석했다. 

◇한국 특허 등록 수 세계 4위지만 선두국인 미국·일본 등과 격차 커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 특허건수는 197건으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공지능 기술 특허건수는 미국이 9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 1965건, 독일 446건 순이었다. 

이에 대해 이병기 미래성장동력실장은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술 특허수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 선두국가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특허수가 47배 많았고, 2위 국가인 일본도 10배 가량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부 분야 중 AI 응용특허 수에서 우리나라는 5개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1114개, 일본 386개, 독일 59개로 조사됐다. 

◇한국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가장 많이 활용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술(10개 분야)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산업(61개 업종)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및 정보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측정·시험·향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과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각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비중은 신경망 기술, 지식처리시스템 기술, 기계학습, 퍼지로직 하드웨어 순으로 분석됐다. 분석대상을 60개국(미국 특허청 특허등록 국가)으로 달리할 경우 지식처리시스템, 신경망 기술, AI응용 기술, 기계학습 기술 순으로 기술사용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의 AI 응용기술 사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실장은 “AI 응용 기술은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계제어장치와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장치 개발에 활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향후 산업적인 확장성을 고려하면 인공지능 응용 기술분야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11월 30일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국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고 공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현재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번 금리 결정과 관련 지난 10월 19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상을 서민 실수요자로 제한해 공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정책금융 측면에서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금리를 동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연말까지는 현재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되 내년에 시장 금리의 변동 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와이어) 2016년 11월 28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4개소에서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하이패스-페이(Pay)’(이하, 영문으로 표기)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 ‘16. 11. 28.(월) 개소식: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함. 

하이패스-Pay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로만 사용되던 하이패스의 보급대수와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부터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결제수단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 하이패스 보급대수는 1,518만 대, 하이패스 이용률은 75.7% 임. (‘16년 10월 말 기준) 

하이패스-Pay는 주차장 요금을 내는 방식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방식과 동일하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운전자는 누구나 불필요한 정차 없이 하이패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하이패스로 주차요금을 지불하면 정산절차가 간소화되어 평균 주차장 출차시간이 12초 정도가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장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주차를 관리하는 기기와 하이패스를 통합하여 저렴하면서도 일체형인 제어기를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차장 운영사는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주차장 하이패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경부고속도로·만남의 광장(서울) 장기주차장과 인천국제공항에서 하이패스-Pay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용인시, 김포시의 공영주차장과 새로 출범하는 ㈜SR(수서고속철도) 역사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정산절차 간소화 및 무정차 결제에 따른 출차 대기시간 단축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등 국민 행복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와이어) 2016년 11월 25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기아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닛산(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특수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X6 xDrive30d 등 19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행 중 타이밍체인 파손현상이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되어 국토교통부의 조사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현상은 엔진 타이밍체인 텐셔너*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제작결함임을 밝혀내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 텐셔너 : 엔진 타이밍 벨트(엔진 작동을 위한 흡·배기 밸브 구동 등)의 장력을 조절하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0년 3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제작된 X6 xDrive30d 등 19개 차종 승용자동차 11,689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비엠더블유코리아(주)는 320d 등 13개 차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저압 연료 공급 라인의 제작공정상 결함으로 균열이 생겨 연료가 누설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2016년 5월 19일부터 리콜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제작사의 자체 품질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저압 연료 공급 라인의 생산기간이 당초 파악된 기간(2014년 6월 25일부터 2014년 9월 3일까지)보다 길어 리콜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에 확대된 리콜대상은 2014년 4월 11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제작된 320d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 8,255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 25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Gran Turismo 30d 등 15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중앙 에어백 센서(차체 중간에 위치)의 프로그래밍 오류로 인하여 에어백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에서 전방 에어백(운전석과 동승자석)과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08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Gran Turismo 30d 등 15개 차종 승용자동차 1,433대로,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9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구형 스포티지(KM)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중 유압 컨트롤 유닛(HCU)**에 연결된 배선 커넥터의 덮개 체결 불량으로 제설제 염수 등이 HCU 내에 유입될 경우 합선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중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여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ESC는 유압 컨트롤 유닛(Hydraulic Control Unit)과 모듈레이터(Modulator), 각종 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각 센서에 수집된 정보를 유압 컨트롤 유닛(HCU)으로 전달하고 모듈레이터는 각 브레이크의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함 

리콜대상은 2007년 8월 9일부터 2009년 5월 22일까지 제작된 구형 스포티지(KM) 승용자동차 2,68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9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ESC 모듈 커넥터 커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Golf A7 2.0 GTI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흡입제트펌프* 결함) 연료탱크 내 흡입제트펌프의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샐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28일부터 2016년 3월 19일까지 제작된 폭스바겐 Golf A7 2.0 GT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311대와 아우디 A3 35 TFSI 승용자동차 56대이다. 

* 흡입제트펌프 : 연료탱크 내부에 장착된 펌프로 연료탱크에 저장된 연료를 연료펌프로 전달해주는 장치 

(연료펌프 플랜지 결함) 연료펌프 플랜지(마개)의 제작결함으로 균열이 생겨 연료가 샐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6년 5월 31일부터 2010년 2월 12일까지 제작된 Q7 4.2 FSI quattro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75대이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30 승용자동차는 앞쪽 좌·우 좌석안전띠 상단 고정부품이 반대로 장착되고 뒷좌석 안전띠 버클 너트가 충분하게 체결되지 않아 운전자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1일에 제작된 인피니티 Q30 승용자동차 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25일부터 한국닛산(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록스·악트로스 화물·특수 자동차는 고압연료펌프를 고정하는 브래킷이 잘못된 부품으로 장착되어 고압연료펌프와 연결된 파워스티어링 펌프 축이 정확한 위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축이 파손될 경우 운전자 의도대로 조향이 안되어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제작된 아록스(2643L, 2843L) 화물자동차 10대 및 악트로스(2643LS) 특수자동차 2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주), 기아자동차(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닛산(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다.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11월 22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제품을 고부가화하고,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수준의 지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기술 및 산업 변혁에 맞춰 현재 고부가 서비스 육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 금융, 보건·사회, 교육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대상으로 추세상 나타난 특징과 현황 파악, 그리고 국제 비교를 통해 수출경쟁력 수준을 평가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우리나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과 수출경쟁력 비교 

첫째, (성장성 및 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상용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줄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은 부가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4~08년) 연평균 8.0% 늘었던 것이 2010~14년 4.5%로 둔화하고 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2008년 평균 23.8%에서 2010~2014년 24.1%로 약간 늘었으나, 이중 ICT, 금융, 사업 등 상용지식기반서비스는 동기간 15.6%에서 15.4%로 소폭 줄었다. 

둘째, (고용)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은 확대되고 고용 창출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상용서비스부문 취업자의 증가율은 크게 둔화하고 있다. 국내 취업자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은 2004~2008년 평균 22.9%에서 2010~2014년 평균 27.6%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크게 확대되었고, 취업유발계수가 제조업보다 커져 고용 창출에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증가율이 2004~08년 5.0%에서 2010~14년 3.5%로 둔화하고 있으며, 상용지식서비스부문은 동기간 2.1%p 줄었다. 

셋째, (중간재)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이 하락하고 있다.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중간투입률 비중이 2005년 15.8%에서 지속 줄어들어 2013년 11.9%까지 기록하고 있어, 중간재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무역)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이 수출 증대에 힘입어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과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오르고 있으나, 반면에 무역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 수출 비중은 2008년 20.4%에서 2013년 32.4%로 확대되었고, 전세계 수출 점유율이 2005~2008년 평균 1.2%에서 2010~2013년 1.5%로 0.2%p 소폭 확대되었다. 2005~2008년과 2010~2013년로 나눠 동기간 평균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비교국 중 한국과 일본은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반대로 미국, EU, 중국은 흑자가 크게 늘었다. 

다섯째, (수출 경쟁력) 지식기반서비스업(상용서비스업만 대상)의 수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경쟁 열위 수준이다. ①지식기반서비스업의 무역특화지수(TSI)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0.95로 급락한 후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3년 -0.021 수준에 도달했다. 무역특화지수가 0에 근접하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쟁 열위를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다. 미국, EU는 더욱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은 2013년 0.043으로 경쟁력을 크게 늘렸다. ②현시비교우위지수(RCA)로는 2013년 0.718까지 개선되었으나 TSI 지수 결과와 동일한 경쟁 열위 상태이다. 일본이 경쟁력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3년 우리나라는 일본과 거의 비슷해졌다. 

◇ 시사점 

첫째, 산업 중요도(비중, 경쟁 측면)를 제고하고, 그리고 첨단제품과의 시너지 효과와 고학력자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지식기반서비스 육성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국가 차원의 서비스 R&D를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 

셋째, 고부가 및 차세대 산업 구조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부가 창출 가능성이 높은 첨단기술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동반 육성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넷째,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 경제 트렌드에 대응한 서비스 관련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다섯째, 지식기반서비스 경쟁력이 급등하고 있는 중국 시장의 활용을 적극 모색한다.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11월 21일 --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시 전공보다는 지원자의 인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높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이사 윤병준)가 기업 채용담당자 834명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인성 및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응답이 48.6%로 2위를 차지한 전공 분야 및 전문지식(32.5%) 보다 16.1%P나 높았다. 

다음으로 ▲오랫동안 근무할 사람인지를 평가한다(28.7%) ▲인턴경험 등 지원분야 경력을 본다(19.5%) ▲기업문화와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본다(15.0%) ▲관련 분야 자격증을 본다(12.5%) 순이었다. 이 외에 ▲비즈니스 매너(8.5%) ▲호감 가는 인상(5.0%) ▲학벌 및 출신 학교(5.0%)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 시 최소 3년~5년 정도는 근무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3년 정도 근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3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년(20.4%) ▲2년(18.3%) ▲1년(12.1%)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프로세스로는(*복수응답) 스펙 기준(학력, 어학점수 등)을 완화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채용 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응답도 32.6%로 많았다. 

이 외에 ▲이력서 항목 수 축소(29.1%) ▲심층면접(합숙면접, 미션수행 등) 도입(25.4%) ▲오디션, 현장채용 도입(21.6%) ▲블라인드(무자료) 면접(21.5%) ▲직무 에세이 및 과제 제출(15.5%)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기업들이 꼽은 최고의 신입사원 유형으로는(*복수응답)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아듣는 ‘똘똘이형’ 신입사원이 응답률 4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치와 유머감각으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유형(31.9%) ▲힘든 일도 묵묵하게 해내는 ‘돌쇠형’(21.8%) ▲선배들도 잘 챙기는 센스 있는 유형(14.5%)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가장 최악의 신입사원 유형으로는(*복수응답) 지각이 잦고 근태가 좋지 못한 사람이 응답률 46.4%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매사 의욕이 없는 사람(39.7%) ▲가르쳐줘도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33.3%) ▲매사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30.1%) ▲인사성 없는 사람(18.6%)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하는 사람(11.8%) ▲조심성이 없어 실수가 잦은 사람(9.7%)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