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17일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마트와 충전기 설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내로 전국 롯데마트 119개 모든 매장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현재 롯데마트 22개 매장에 2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나머지 97개 매장에 120기가 추가로 설치된다. 

대형마트에 급속충전기 설치되면 전기차 소유자들은 장을 보는 시간 동안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의 전국 운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심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균형적으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 도심 내의 주요거점에도 급속충전기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와 롯데마트의 협약은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롯데렌터카 사이의 전기차 렌트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이며 이번 협약에서는 롯데마트가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롯데그룹은 롯데렌터카에 126기(급속2기, 완속124기), 롯데마트에 24기(급속21기, 완속3기), 롯데호텔에 2기(완속), 하이마트 2기(완속)를 설치하는 등 전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자체 예산 약 10억 원을 투자하여 롯데월드타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0기, 완속충전기 108기를 설치했다. 

환경부는 롯데그룹과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롯데마트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등 근로자 수가 많은 대형사업장에도 충전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을 추진하여 롯데그룹과 같은 협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캠페인(Workplace Charging Challenge)’을 통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내 255개 기관 600개 사업장에 5,500기의 충전기를 설치한 바 있다.

국내도 미국 사례처럼 협약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직장 등 접근성이 좋은 지점에 전기차 충전기를 확대하여 전기차 보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롯데와의 협약을 계기로 유통매장 등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오늘 시작하는 캠페인을 계기로 국내도 해외처럼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정부도 기업들이 노력해주면 관련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12일 -- 2017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1.5)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HUG 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한 보증보험상품 판매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 및 각 지사와 6개 위탁은행(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에서 가능하다.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상품을 판매 중이며 서울보증은 보증금이 수도권 5억/지방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제공 

또한 '1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HUG의 손실률이 저하된 점을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의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함으로써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먼저 HUG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35%)을 0.173%에서 0.145%로 인하하고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인하하여 전반적으로는 10.3%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가 이루어진다. 

또한 앞으로 분양보증은 HUG가 전담하고 있고 주택시장에 영향이 큰 만큼 민간 전문가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분양보증 보증료 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증료를 심의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신용등급별로 보증료율을 0.450~0.920%에서 0.449~0.901%로 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모기지보증의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0.169~0.803%로 1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준공 전에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 부담)은 요율은 0.083%~1.966%에서 준공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11.2% 인하한다.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동일,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건설중인 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시 가입↔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기존주택을 임차할 때 가입 

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을 임대를 놓으며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고 미분양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17.1.10 시행)으로 사용승인 후 사용기간에 따른 보증금 예치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사용승인 후 기간별 보증금 반환금액(입주자대표회의→사업주체) 

현행) 1년(10%), 2년(25%), 3년(20%), 4년(15%), 5년(15%), 10년(15%) 
개정) 2년(15%), 3년(40%), 5년(25%), 10년(20%) 

그외 PF대출보증·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키로 하였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2.1일부터 시행되고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을 보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주택사업자 및 주택 구입자·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은 연 4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16일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 929곳에서 측정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오염도를 알기 쉽게 표시한 ‘도로먼지지도’를 크린로드 사이트(www.cleanroad.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재비산먼지: 차량 타이어와 도로변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 

이번 도로먼지지도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4차선 이상 929곳의 도로를 대상으로 특수 개조한 이동측정차량으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표시했다.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 ‘매우 좋음(0~50㎍/㎥)’에서 ‘매우 나쁨(201㎍/㎥ 이상)’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색상별로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번 도로먼지지도가 도로 위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알기 쉽도록 시각화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도로 청소가 가능하여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 4차선 이상 929곳의 도로 재비산먼지의 농도를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7,293회에 걸쳐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200㎍/㎥를 초과한 회수는 289회로 전체 측정회수의 약 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 117회, 경기도 107회, 서울 65회 순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인천 일대 도로에서 미세먼지 농도 200㎍/㎥를 초과한 횟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공단과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도로의 경우 도로변의 토사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서울은 지하철, 아파트 공사 등 공사현장 도로에서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농도 200㎍/㎥를 초과한 도로에 대해서는 측정과 동시에 해당 지자체 도로청소 부서에 관련 사실을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하여 청소차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이번 도로먼지지도 제공과 함께 도로청소차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먼지지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올해부터는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도 측정을 원하는 수도권 외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측정 정보와 이동측정차량을 제공하여 지자체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12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5년간 고속성장을 이어오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근 6%대로 느려지면서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경착륙 우려는 대부분 해소가 된 것으로 판단되나 기업부실증가, 부동산 버블 확산 등 구조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해 있고 미국 금리인상, 중국내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긴축적인 통화정책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점검 

본 보고서에서는 2017년에 나타나고 있는 중국경제의 5대 주요 리스크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첫째, 중국은 대내외의 모순적인 상황에 의해 거시조절 정책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통화정책의 긴축적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소비자물가(CPI)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지속되고 있어 금리인상 등 긴축적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유효하게 스며들지 못하면서 시장의 유동성 위축 우려로 유동성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통화정책 조절시점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통화정책은 유동성이 일부 개선될 시점에서 일부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최근 중국 부동산 정책이 완화기조에서 급하게 규제기조로 선회하면서 중소규모 도시들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도 존재한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특대도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1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택가격소득배율이 도쿄, 뉴욕 등을 초과하거나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동산 버블붕괴를 우려한 중국 당국이 2016년 말부터 부동산정책을 규제기조로 선회화면서 향후 정책 발효과정에서 3, 4선 중소도시의 부동산 재고소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셋째,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기업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이자보상배율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기업 중 적자기업 비중이 2012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등 기업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 중국의 GDP대비 기업부문 부채의 비중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 168%에 달하는 등 기업부채發 리스크는 향후에도 커질 우려가 있다. 

넷째,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될 경우 중국의 자본유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위안화의 평가절하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달러에 접근하는 등 시장에서 외화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달러화의 유출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7-3 마지노선’ 붕괴를 앞두고 있다. 

다섯째, 미중 간 통상마찰 우려가 확대되면서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변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과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반덤핑 관세부과 등 미국의 대중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될 경우 중국의 대외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경제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 중국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착륙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강세로 위안화 평가절하 지속뿐 아니라 미·중 간 금리차 축소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보호무역 압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중·미 간 통상마찰로 대외거래에서 중국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대내적으로는 기업부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확대 재정은 공공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정책의 빈번한 변화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향후 내수경제의 빠른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 시사점 

중국 경제가 유동성 회복 지연, 트럼프노믹스,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에 따른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중 간 통상마찰, 환율전쟁 등으로 발생하는 트럼프 탠트럼(Trump tantrum)에 의해 향후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 급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대응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경제의 거시조절 정책 실패로 나타날 수 있는 경기 급랭 등 돌발 변수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의 자본유출 확대에 따른 통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경우 원화 환율 동조화로 인한 국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등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활용하여 대중 ‘수출-투자‘의 균형을 이룰 필요성이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11일 -- 기상청(청장 고윤화)은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이하 예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국내외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6년 규모 2.0 이상 국내 지진발생횟수는 총 254회로 예년 평균 지진발생횟수인 47.6회보다 5배 이상 발생빈도가 높았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발생횟수는 34회로 예년 평균 9.4회보다 많았으며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55회 이상으로 예년 평균 8.7회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다. 

이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19시44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에서 규모 5.1의 전진이 발생하였으며 20시32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규모 5.8의 본진이 발생하였다. 

규모 5.8의 이 지진은 ▲ 경주·대구에서 최대진도 Ⅵ ▲ 부산·울산·창원에서 진도 Ⅴ ▲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으며, 부상자 23명 및 9,368건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출처: 국민안전처) 

또한 이 지진의 영향으로 규모 2.0 이상 여진이 2016년까지 167회 발생하였다. 

이 중 9월 12일 발생한 규모 4.3과 3.2의 여진은 정밀 재분석 결과 본진의 에너지 영향을 받아 실제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어 규모 3.6과 규모 1.7로 조정되었다. 

이 외에도 규모 2.0 미만으로 분석된 여진 4회는 2.0 이상으로, 규모 2.0 이상으로 발표된 여진 13회는 2.0 미만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발표된 여진의 진앙과 정밀 분석된 진앙의 차이는 0.07∼3.68km이며, 진원깊이 차이는 0.2∼3.5km로 나타났다. 

미국지질조사소(USGS)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총 1,669회로 연평균(’78∼’15년) 지진 발생횟수인 1,637회보다 32회 증가하였다. 

가장 큰 규모의 국외지진은 12월 17일 파푸아 뉴기니 타론 동쪽 46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9의 지진이며 이 지진으로 인해 1m 미만의 지진해일이 인근 지역에 내습하였으나 피해는 없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09일 --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퇴사나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한번쯤은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 구인구직(대표 최인녕)이 직장인 7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생활 의식조사’에 따르면 대다수(83%)의 직장인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발적인 선택 보다는 조직개편이나 회사상황 악화 등에 따른 압박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원인’으로는 어려워진 회사 상황(32.4%)과 직장에서의 열등감 및 차별(31.0%), 조직개편(24.0%),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12.6%) 등을 꼽았다. 

‘회사의 퇴출압박’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다수(68%)가 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사압박을 받은 후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엔 다른 직장이나 창업 등을 알아봤다(43.8%)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바로 퇴사했다(24.2%), 그냥 버텼다(20.8%),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 구하기(6.2%) 등을 답했다. 

‘이직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이직여부의 불확실성(35.3%), 회사 내 불이익(35.9%) 등을 우려해 회사 몰래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의 열등감 및 상사·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퇴사나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은 퇴사나 이직 보다는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업무능력 높이기(26.4%), 상황을 인정하고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23.6%), 자기계발(21.6%), 나만의 장점을 찾아 자존감 높이기(15.4%) 등의 노력을 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상황을 극복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67.3%)을 꼽았다. 

벼룩시장구인구직 개요 

대한민국 대표 생활정보 미디어인 벼룩시장은 1990년 창간돼 현재 46개 지역판을 발행하고 있다. 신문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20대부터 중장년 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온·오프 통합 생활정보 미디어로 성장했다. 현재 신문, PC, 모바일웹, 벼룩시장 구인구직 모바일 앱, 벼룩시장 부동산 앱 등 분야별로 앱을 특화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09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경제행복지수 추이와 특징 

작년 12월 중순 실시된 제19회 ‘경제행복지수’ 조사 결과 38.4점(전기대비 -0.5포인트)으로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6개 세부 항목 가운데 ‘경제적 평등’(16.7점)과 ‘경제적 불안’(25.2점)이 가장 낮은데, 이는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별로는 고용의 안정성이 높은 공무원(46.9점)의 행복감이 가장 높았고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자영업자(28.1점)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가장 낮아졌고, 20대의 경우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경우 은퇴 이후 소득이 크게 감소한 상태에다 ‘노후준비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0대와 30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는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전기대비 하락하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행복지수가 높았지만 대졸과 대학원졸의 경우 전기대비 하락했다. 

◇ 경제현안 관련 국민인식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노후준비 부족’(34.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년 전(28.8%)에 비해 응답률이 크게 높아졌다. 올해(2017년) 우리나라 경기가 작년에 비해 ‘더 안 좋아질 것’(64.4%)이라는 비관적 응답이 과반을 크게 웃돌았으며 6개월 전(56.2%)과 1년 전(55.1%)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된다. 

2017년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4대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36.1%)이라는 응답과 ‘경기활성화 대책’(36.4%)이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많았다.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단기 대책(경기 활성화)과 중장기 대책(경제체질 개선)의 조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시사점 

‘노후준비 부족’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성화와 고령친화적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주거비와 교육비 관련 지원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고용의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08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폴리코노미(Poli-conomy) 

대선이 있는 2017년에는 표심 확보를 위한 정치 논쟁이 경제 현안을 압도하면서 각 정당의 경제 공약이 선거 승리에 중점을 둔 내용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지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 정체성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는 모호한 경제 정책이 더 많이 제시되고 선심성 공약이 환영받을 것이다. 한편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약 준비가 미비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제 공약이 요구되고 검증 절차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핵 3D 해법 모색 난항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북핵 3D(Deterrence·Defence·Denuclearization-억지·방위·비핵화) 해법 모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은 국제사회의 對北 제재 압박 및 남북 경협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경협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일의 ‘先비핵화, 後 평화협정 논의’ 對 중국의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 정책 기조 간 대립이 지속될 전망이다.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해서는 미중간 전략적 균형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대화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 한국 경제, New Neutral 진입 

2017년 한국 경제는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뉴 뉴트럴(New Neutral) 상태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 뉴트럴이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가계의 소득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급증한 가계부채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부진하며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역시 기업 구조조정 및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개선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 경기가 공급 과잉 및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2017년에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 경제의 저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황 국면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 진작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에이지-퀘이크(Age-quake) 

한국은 2017년에 인구감소와 고령사회의 충격이 경제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에이지-퀘이크에 진입할 것이 예상된다. 

에이지 퀘이크는 첫째, 국내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가계의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가계의 소비구조 변화, 정부 재정수지 악화, 노동생산성 하락 등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넷째, 가계의 소득분배구조 역시 악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고용 확대 및 재정수지 부담 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 창조경제, 그 이후는 

2017년 한국사회가 정권교체기에 진입함에 따라 현 정부의 ‘창조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원천에 대한 모색과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성장원천의 모색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한국경제 고유의 특성이 모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념과 세대 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이고 미래지향성을 가지는 성장원천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전망된다. 특히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황 탈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주력 산업이 제시될 수 있는 논의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장원천이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현재 한국사회 전반의 시각을 담아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원천’을 모색하는 과정이 과거와 같은 폐쇄성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안전경제의 부상 

잇단 재난·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정부가 국가안전체계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업들도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하면서 국가·기업 안전 시스템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산업의 성장이 예상되면서 정부의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안전 제품·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안전 관련 제품·서비스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안전 R&D 확대 및 인프라 정비로 국가안전체계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한편 기업은 국민·소비자 안전 보호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안전 관련 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 

◇ 매니지먼트 시프트 : ‘m’(제조)에서 ‘c’(소비)로 

2017년 제조업체는 부진한 주력 제품의 수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품의 제조 판매보다는 고객 소비를 자극하는 서비스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전통적인 제조업 영역인 제조 판매는 기술 평준화와 경쟁 심화로 점점 저수익화, 성숙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IoT(사물인터넷) 기능을 지닌 제품이 되면서 판매 후에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 첫째, 고객의 제품 구매와 활용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묶은 솔루션 개발이 늘어난다. 둘째, 빅데이터, AI 등 ICT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서비스 중심 제조 모델’로 변신하는 추세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셋째, 주력 제품의 IoT화에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한 제휴, M&A 등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불황형 소비(CORE) 확산 

저성장 지속 및 소득성장 정체로 인해 비용 절약과 만족의 최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불황형 소비행태(CORE)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소형화(Compact)로 소형 제품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소비자간 협동(Organized)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소비자간 협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출 감축(Reducing)으로 소비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소비행태가 확산될 전망이다. 넷째, 경제성(Economical)으로 상품의 핵심적 가치 및 경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듀 버블 

과도한 교육투자가 지속되는 반면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머무르면서 과잉 교육투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경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면서 대졸 이상의 실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둘째, 교육투자가 증가하면서 교육투자 수익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2017년 이후에는 대학정원이 입학희망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등교육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듀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 빅 아이 스몰 위(Big ‘I’ Small ‘We’) 사회 

정치적 불확실성, 저성장, 소통창구 부재 등으로 인해 이기주의 심화(Big I)와 공동체 의식 약화(Small We)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고용시장의 위축과 정권교체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대 간 갈등 문제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취약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과 성과연봉제 실시로 인해 노사 갈등 문제가 확산될 전망이다. 셋째, 국방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이 사회적 갈등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갈등 문제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06일 --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가 1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6일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 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제공 : 계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7.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