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맥클린, 버지니아주--(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28일 -- 주요 경영대학원들이 참여하는 비영리기관 미국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GMAC)가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대학원 졸업생 절반 이상이 대학원 입학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업계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의 2017 졸업생 전망 조사(2017 Alumni Perspectives Survey) 결과, 졸업생 5명 중 2명(39%)은 경영대학원 입학 이전에는 고려한 바 없는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다. 경영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뜬 것이었다. 이 중 88%는 현재의 직업 및 소속 기업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상기트 초우풀라(Sangeet Chowfla) GMAC 회장 겸 CEO는 “우리 기관의 연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경영대학원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개인적 삶, 커리어, 재정 측면에서 커다란 보상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경영대학원 학위 취득이 커리어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도 확인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업무 환경 속에서 구직자들은 경영대학원 교육을 통해 스킬과 유연함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면 업계가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변화에 적응해 커리어 방향을 바꾸고 더 나은 위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7 졸업생 전망 조사는 전 세계 1,100개 경영대학원 과정을 마친 졸업생 1만5,000여명의 교육 및 커리어 현황을 살폈다. 그 결과, 경영대학원의 가치 창출 능력은 졸업 연도 내지 프로그램 유형과 무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 

1. 경영대학원 졸업생이 얻게 되는 보상 

조사 응답자 대다수(95%)는 자신이 받은 경영대학원 교육의 질을 우수함에서 매우 우수함으로 평가했다. 평균적으로 경영대학원 졸업생이 받게 되는 재정적 보상의 규모는 엔트리 레벨로 입사할 경우 7만5,513달러, 기업 간부로 들어가게 될 경우 44만122달러였다.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은 평균적으로 총 보상액의 76%를 기본 연봉으로 받았다. 경력이 쌓이면서 보너스 같은 특근수당에서 발생하는 보상 비율도 높아졌다. 

2. 고용 현황 

취직 상태라고 밝힌 응답자는 92%였다. 10명 중 8명(81%)은 기업에 입사했고 11%는 스스로 창업을 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지의 졸업생들이 진출한 업종을 구분해보면 제품 및 서비스(27%), 기술(14%), 재무 및 회계(1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졸업생들은 전 업종에 걸쳐 포진해 있었는데, 학위 유형별로 커리어 방향성에는 차이가 존재했다. MBA 졸업생의 경우 非MBA 석사학위 취득자보다 기술, 비영리 및 공공기관, 제조, 헬스케어, 에너지, 유틸리티 업계에 더 많이 진출해 있었다. 경영학 석사 졸업생들의 경우, 재무, 회계, 컨설팅 업계에서 더 왕성하게 활약 중이었다. 

직무 기준으로 보면 MBA 졸업생들은 마케팅, 세일즈, 운영, 물류 및 종합관리 업무를 주로 맡고 있었다. 非MBA 석사 졸업생들은 재무, 회계,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았다. 

종합해볼 때 졸업생 5명 중 4명은 경영대학원 교육을 통해 경영직에 적합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상당수가 자신이 선택한 커리어에 요구되는 역량(85%)과 경제능력 (82%)을 제고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다. 

3. 창업가 

창업을 계획하는 경영대학원 학생들은 졸업한 후 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졸업생 3명 중 2명은 다른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은 후에 창업을 했다. 8명 중 1명은 벤처캐피탈에 투자유치를 요청했고 이 중 72%가 실제 펀딩을 받았다. 창업한 졸업생 절반 가량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 모교 교수진과 전문가, 멘토들로부터 가이드를 받았다고 답했다. 

4. 가장 가치 있는 스킬 

졸업생들은 직무 수준 또는 종료와 무관하게 업무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로 대인관계 능력을 꼽았다. 현재 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다수가 ‘인적’ 스킬 또는 정서지능을 최우선으로 지목했으며 대인관계 능력(경청, 설득, 협상, 시간관리 등)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직무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스킬들도 중요하게 거론됐다. 커리어 초창기의 졸업생과 비교해 고위직에 진출한 졸업생들은 인적자원, 전략, 혁신, 의사결정 프로세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5. 졸업생의 추천지수 

경영대학원 졸업생 대부분은 경영대학원 프로그램을 동료 및 지인들에게 추천할 의향이 아주 높다고 말했다. 이들이 모교에 대해 매긴 전반적인 NPS(Net Promoter Score)-고객 충성도 측정지수-는 47점으로, 다른 분야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모든 경영대학원 프로그램이 후한 NPS를 받았는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차이도 존재했다. 경영학 석사 과정은 22점, 2년 풀타임 MBA 프로그램은 62점을 얻었다. 10명 중 9명 이상(92%)은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현재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다시 경영대학원 교육을 받고 싶다고 답했다. 

초우풀라 CEO는 “경영대학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회를 보게 해주고, 여러 가지 커리어를 추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준다. 이번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경영대학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경영직 역량과 잠재적 경제력을 키우고, 커리어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경영대학원 교육에 대한 추천지수가 높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만족도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2017 졸업생 전망 조사 보고서 다운로드는 gmac.com/alumniperspectives 에서 가능하다. 그래픽 자료는 GMAC News Cent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MAC 개요 

경영대학원입학위원회(GMAC)는 입학 절차에 있어 인문과학 분야 평가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전 세계 220곳의 경영대가 모여 창립한 비영리 단체다. 본 위원회는 재능을 갖춘 인재가 외면 받지 않도록 경영대와 입학 지원자들이 서로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GMAC는 전세계 6,500곳 이상의 경영대학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GMAT®(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Test®), 그리고 인도 내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NMAT by GMAC™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레스턴에 본사를 둔 본 위원회는 런던, 뉴델리, 홍콩에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 GMAT 시험에 대한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GMA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28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그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8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법 하위법령은 운전자가 장기간 연속으로 운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운행 중간에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운송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운전자 안전교육을 실효성 있게 하는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사항도 함께 포함됐다. 

이번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의 안전관리 강화 

버스 운전자의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업종별 운행형태를 고려하여 연속 운전시간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 기본적으로 노선*의 1회 운행 종료 후 최소 1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하되 △ 노선 운행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15분 이상 △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행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했다. 

* 기점부터 종점, 종점에서 휴게시간 없이 회차하는 경우는 기점부터 기점 

△ 노선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운행기록증 상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 운행 중 2시간 연속 운전 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되 △ 차량 고장·교통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 1시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 운행 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버스 운전자의 퇴근 전 마지막 운행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했다. 

대열운행을 한 전세버스 운전자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5일→15일)하고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 운전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했다. 

* ① 사망자 2인 이상: 자격정지 60일, ② 사망자 1인 이상 및 중상자 3인 이상: 자격정지 50일, ③ 중상자 6인 이상: 자격정지 40일 

2.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강화 

운송사업자(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장거리 및 장시간 운행이 잦은 시외·고속,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등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 방송하도록 의무화했다. 

* 운전자 안전점검 후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하도록 하고, 노선버스(시내, 마을, 농어촌, 시외)는 대체 운전자를 투입함.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안내 방송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버스업체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180만 원→360만 원)하였다. 

운행기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전세버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 과징금(180만 원) 부과규정도 신설하여 운행기록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3. 안전운행을 위한 휴게시설 확대 

운수 종사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전자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개인택시 및 특수여객사업자는 제외)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마련했다. 

* 사업 일부정지(1차: 5일/ 2차: 10일/ 3차: 15일) 또는 과징금 60만 원 

4.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내실화 

종사자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를 위해 교육 실시기관*에 교통안전공단을 포함하고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 직접 교육은 금지된다. 

* 현행: 시·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연합회, 조합, 운송사업자(시·도지사 인정 시) 

신규교육 시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대열운행, 졸음운전 등 사고유발 요인과 관련된 안전수칙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4시간→8시간) 교육시기를 구체화(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했다. 

5.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사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CNG 버스 도입 시 시외버스 및 농어촌버스 면허기준의 차량 대수를 완화*했다. 

* 실제 보유한 CNG 버스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함.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용객의 출퇴근 시 교통 편의를 위하여 운행 중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 제한(현행 4회 이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조례로 운행횟수 등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6. 8. 23.)’에서 발표된 내용과 같이 노선 신설 또는 변경 시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연장가능 기한을 확대(1개월→3개월)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차량 제작업체 사정으로 인한 차량출고 지연, 신도시 입주지연에 따른 운송수요 부족 또는 미발생, 관련 터미널과 협의 지체 등 

차령 연장 시 자동차 검사소(교통안전공단 또는 민간검사소)를 거쳐 행정관청(시도 또는 시군구)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운수사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은 경우는 별도 행정관청 방문 없이도 교통안전공단에서 차령 연장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나 연간 교육계획 수정·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 One Stop 차령연장 서비스 제공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운송사업자의 충분한 주지기간 및 관련시설 구비 등이 필요한 안전관련 안내방송 의무화, 운전자 편의시설 확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행을 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봉평터널 사고, 울산버스 화재사고 등과 같은 대형 버스사고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객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강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26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들어 기존의 ‘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기술 분업구조의 와해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자체의 제조업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한국과 일본산 수입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고 또 동남아 국가의 제조업 부상으로 인해 ASEAN 국가들 중심의 FTA 체결 등 영향으로 동북아 가치사슬 협력이 느슨해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산업구조 고도화 로드맵은 국내 차원을 넘어서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 분업관계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동북아 서플라이체인의 변화 

한중일 3국의 서플라이체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역내 상호간 수출, 중간재투입, 생산유발관계 및 부가가치 유발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분업구조가 복잡하고 조립과 생산, 수출 등 과정이 얽혀있는 국제간 거래를 보다 현실적이고 유의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투입과 산출)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① 부가가치 기준의 동북아 3국간 교역규모는 통관기준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며 중·일 간 거래의 비중이 가장 크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동북아 역내 교역규모는 2000년 1546억 달러에서 2014년 6,735억 달러로 연평균 11.1%의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동기간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 확대속도가 연평균 17.2%로 가장 빠르다. 

2004년 이후로 역내 교역에서의 중국의 비중이 일본을 추월, 특히 2010년부터는 역내 교역에서의 일본의 역할 축소와 중국의 역할 확대가 더욱 선명해졌다. 중국의 대 역내 수출 비중과 한국·일본의 대중 총수출 비중의 합을 통해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내 총교역의 비중을 알 수 있는데 중국 중심의 역내 교역의 비중은 2000년 63% 수준에서 2014년에는 85%로 크게 증가했다. 

② 동북아 역내에서 제조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중간투입률이 3개 국가 중 가장 높은데 이는 중국 자국산 중간재의 투입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탈 수입산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2000~2014년 사이 중국의 중간투입률은 62.8%에서 67.2%로 4.4%p 증가했고 동기간 한국은 54.9%에서 59.9%로 증가했고 일본은 46.4%에서 48.2%로 증가했다. 중국의 중간수요에서 자국산 투입비중은 2004년부터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는 62.9%를 기록하는 등 중간재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반면 역내 수입산(한국, 일본산) 투입비중은 2004년 1.6%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0.6%에 그치면서 중간재의 ‘탈 역내수입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역내 수입산 투입비중이 3%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4년 기준 1.1%를 기록했다. 

③ 한국과 일본의 최종수요 증가에 의한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커지고 있으나 중국의 최종수요가 한·일의 생산을 유발하는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최종수요에 의한 중국의 생산유발계수는 2000년 0.037에서 2014년 0.148로 급증, 일본의 최종수요에 의한 중국의 생산유발계수도 2000년 0.01에서 2014년 0.051로 증가하는 등 한·일의 최종수요 증가로 인한 중국의 생산유발효과는 커지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할 때 한국과 일본의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2000년 0.033, 0.041에서 2014년에는 0.028, 0.018로 감소하는 등 중국의 최종수요 증가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생산이 동반 증가하는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④ 동북아 역내 국가의 최종수요 증가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중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점차 감소 추세이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 및 일본내수시장에 대한 침투가 확대되면서 한일의 최종수요에 의한 중국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0~2014년 사이 한국과 일본에 의한 중국의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각각 0.016에서 0.056, 0.005에서 0.026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의 부가가치와 한국·중국의 최종수요와의 직간접적인 연관관계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⑤ 종합적으로 볼 때 2000년대 중반부터 동북아 3국 교역의 중심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중간재에 대해 자국산 투입을 늘리고 수입산을 줄이는 이른바 ‘차이나 인사이드’, ‘탈 수입산화’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의 대중국 최종재 수입비중이 커지면서 한·일의 최종수요에 따른 중국의 생산증가 효과도 커지고 있지만 중국 최종수요에 의한 한국·일본의 생산증가효과는 감소 추세이다. 한편,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은 동북아 3국 중에서 가장 낮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부 핵심부품의 대일본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조달 대신 현지조달을 택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내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적 특성상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변화하는 동북아 밸류체인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도, R&D와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에 집중하여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첫째 우리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제가치사슬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동북아 역내의 개방과 협력을 도모하고 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산 부품의 이용률을 제고시켜 수입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꾸준히 요구된다. 셋째 효과적인 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국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적극 이끌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23일 -- 기상청이 23일 3개월 기상 전망을 발표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3월에는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다. 3월과 5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4월에는 평년보다 많겠다. 

3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일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의 경우,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4월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월강수량 평년보다 많겠다. 

5월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겠으며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과 함께 일사로 인해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있겠다. 월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월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엘니뇨·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온도는 봄철동안 중립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21일 --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기혼여성 4,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 결과를 21일(화) 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사는 2016년 5~6월 사이 2주에 걸쳐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사용하는 연령 분류(핵심노동연령: 만 25~54세),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활용한 경력단절여성 통계(만 15~54세) 등을 감안해 2013년*과 다르게 조사대상이 만 25-54세 여성으로 조정됐다. 

다만 2013년 조사 결과와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분석 시 대상을 ‘만 25~54세 기혼여성’으로 통일(2013년 5,001명, 2016년 4,078명) 시켰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여성의 비율이 감소했으며 특히 ‘결혼’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만 2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출산,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2명 중 1명꼴(48.6%)로 2013년(57.0%) 대비 8.4%p 감소했다. 

경력단절 사유 중 ‘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대신 ‘임신·출산’, ‘가족구성원 돌봄’으로 인한 비율이 증가했다. 

‘결혼’ 비율의 감소(’13년 61.8%→ ’16년 40.4%)는 과거 여성근로자가 ‘결혼’ 자체만으로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 두었던 관행이 개선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구성원 돌봄’ 비율의 증가(’13년 4.2%→’16년 12.9%)는 인구고령화 추세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자녀양육과 더불어 가족구성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도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단절이 처음 발생한 평균 연령은 28.5세로 2013년(27.1세)에 비해 1.4세 높아졌다. 또한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까지 걸린 기간은 8.4년으로 3년 전과 유사(’13년 8.6년)했다. 

경력단절 전에는 ‘제조업’, ‘전일제’, ‘상용근로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으나 경력단절을 경험한 후 처음 취업한 일자리에서는 ‘도소매업’과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높아졌다. 

경력단절 당시 일자리는 제조업(23.1%) 비율이 가장 높고 이어 도소매업(16.8%), 교육서비스업(14.7%) 순이었으나 이후 복귀한 첫 일자리는 도소매업(19.9%), 교육서비스업(15.8%),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5.7%) 순으로 차지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이후 임시근로자(10.4%→24.5%)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5.1%→ 15.2%)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당시 6.1%였던 시간제 근무 비율은 경력단절 이후 28.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로 시간제 근무를 택한 비율(14.9%)과 비교해도 14%p나 높아진 수치다. (14.9%→28.9%).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 여성이 향후 취업 시 선호하는 근로형태에 대한 항목에서 ‘시간제’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10명 중 6명(6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31.9%) 대비 29.5%p나 상승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취업 시 시간제 일자리를 선호한 이유는 육아(42.6%)와 자녀교육(23.5%) 때문으로 ‘전일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0.7%)라고 응답한 비율은 미미했다. 

한편 경력단절 이후 첫 일자리에서 국민연금, 국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비율이 60%를 웃돌았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한 수치다. 

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하면, ‘경력단절 경험 없는 취업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4,840원이고 ‘경력단절 경험 있는 취업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0,973원(경험 없는 취업여성의 73.9%수준)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녀 양육과 보육의 어려움’이었으며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은 공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았다.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 시 경험한 애로사항으로 ‘양육, 보육의 어려움’(51.1%, 복수응답)이 가장 높았다.(‘13년 43.2%)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7.1%),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28.1%),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21.6%) 순이었다. 

3년 전과 대비해 특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수요가 10.5%p 증가했고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수요도 4.5%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은 경력유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령차별 철폐 노력’(32.8%),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1.1%),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30.6%),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28.1%) 등을 희망했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조사로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매우 커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시간 유연화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를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경력을 살려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IT, 콘텐츠 분야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년여성 특화 경력개발 프로그램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청년기부터 질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16일 -- 회사 상황 악화 및 육아 등 여러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중장년층의 구직활동이 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구직 시 연봉보다는 고용안정에 우선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윌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대표 최인녕)이 30대 이상 중장년층 7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장년 취업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고용안정(31.0%)’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임금(21.7%), 적성과 흥미(16.3%), 근무시간(13.6%), 복리후생(12.4%), 자기발전(5.0%) 순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직종으로는 ‘사무관리직’(3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건만 맞으면 상관없다’는 답변도 34.5%나 됐다. 서비스직(13.9%)과 생산직(7.8%), 영업직(4.3%)이 뒤를 이었다. 

구직활동 기간은 절반가량인 53.1%가 6개월 미만을 꼽았다. 3개월 미만이 36.8%로 가장 많았고 3개월~6개월(24.4%), 6개월~1년(18.6%) 순이다. 그러나 ‘1년 이상 구직활동을 했다’는 답변도 20.2%나 됐다. 

구직활동을 하게 된 이유로는 ‘경제적인 사정’(6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자아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19.4%)란 답변은 상대적으로 저조해 성취감이나 자기계발 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구직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8.1%),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나 압박’(5.4%) 등을 답했다. 
  
‘중장년 취업’에 대해 설문 참가자들은 어려워진 회사 상황으로 압박을 받아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영세한 곳들은 취업은 쉽지만 금세 문을 닫기 때문에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고용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정책마련, 장기미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을 요구했다. 

벼룩시장구인구직 개요 

대한민국 대표 생활정보 미디어인 벼룩시장은 1990년 창간돼 현재 46개 지역판을 발행하고 있다. 신문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20대부터 중장년 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온·오프 통합 생활정보 미디어로 성장했다. 현재 신문, PC, 모바일웹, 벼룩시장 구인구직 모바일 앱, 벼룩시장 부동산 앱 등 분야별로 앱을 특화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12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반면 채권시장은 미국의 재정확대 기대 및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리가 급등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강세를 보이던 달러화 가치는 트럼프 당선자의 달러 강세에 대한 발언 이후 급락했다.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및 중국 간 통상 마찰 심화 우려, 유럽의 브렉시트 및 주요국 선거 등으로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의 높은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최근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2016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상승했으며 유로화 및 엔화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다만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VIX 지수는 주요 이벤트 발생시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나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다. 

대내적인 불확실성 역시 최근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2016년 말 탄핵 사태 이후 국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내재 변동성 역시 높아진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를 토대로 주성분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지수를 추정해 보았다. 불확실성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시 87.6p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유럽 재정위기시 52.8p를 기록한 바 있다. 불확실성 지수는 최근 대내외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이 반영되며 2016년 10월 37.7p에서 12월 48.0p로 10.3p급등했다. 

최근 국내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 약화와 이에 따른 경제 정책의 혼선,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을 중심으로 한 통상 갈등 심화 등을 감안한다면 2017년 1월에는 과거 유럽 재정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과거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부진 상황에서 불확실성의 확대시 가계 및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지연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이는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강화시켜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계의 경우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며 기업은 현재의 투자를 미래의 적정 시점으로 연기해 현재의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시 불확실성을 반영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되며, 또한 자체적으로 여신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출 태도를 강화하게 된다. 실제 추정된 불확실성 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 기업BSI 지수, 은행의 대출태도 지수 등과 음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난다. 

실제 불확실성 확대가 한국 경제 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 추정한 불확실성 지수와 국내 주요 경제변수로 구성된 VAR 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 벡터자기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 지수가 10p 상승시 국내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약 5.6%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변동성이 큰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6개월 후 7.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소매판매지수 증가율은 1.5%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첫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고, 특히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국내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에 따른 미중간 통상 마찰 등에 따른 대외 경제의 정책적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유발되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내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14일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고,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복지 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과 가구별 차원에서 크게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인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진출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해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임에도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자신들의 영역인 비도덕적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품에 문제만 언급하는 것은 복지당국의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장기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문제는 상품과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정상적인 과다 보험료 청구가 분명 문제라는 인식이 공감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이상 실손보험 상품의 상품 개선에만 매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명 실손보험의 인상에는 과잉진료 등 과도한 지출구조가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 핵심의 한 축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실손보험의 지출 구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적절한 규제가 없었다는 것은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재의 실손보험의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이 출시 이후 10여년 이상 상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지만 크게 보험료 인하의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실손보험의 보장영역인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전환하면 된다는 논리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건강보험이 모두 비급여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재정문제 관점이나 다른 나라의 실증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가능한 논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100원의 의료비 중 40원 정도를 본인부담하는 현실을 어떻게 건강보험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과연 이 문제를 재정으로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시장의 필요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된 3,200만명의 실손보험 상품을 언제까지 상품 탓으로만 돌리며, 실손보험의 본질적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은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공식 직제상 전담조직조차 없이 임시적, 일시적 조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지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를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실손보험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의료 산업의 조화와 발전 관점에서 개혁을 모색하여야 할 과제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건강을 제고시키는 방향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전 정부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12일 -- 지난 11월 시작된 미국발 불확실성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여러 결정과 발언들을 통해 그의 공약들이 선거를 위한 일회용 정책이 아니라 상당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기존 경제이론의 연장선상에서 분석하며 비판하기보다는 ‘트럼프노믹스’, 즉 그들의 가치관과 현재 미국경제 상황에 대한 트럼프 경제팀 나름의 인식이나 가정들을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유효성 여부, 영향 등을 판단하는 것이 예측의 일관성이나 정확성을 높여줄 것이다. 

트럼프노믹스, 즉 트럼프의 경제논리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의 이익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한다. 또한, 미국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오히려 자급경제(autarky economy)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을 바탕에 깔고 케인즈식 수요 정책을 내놓는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중상주의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대외경제정책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와의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힘도 아끼지 않고, 자국 기업 중심의 경제를 추구한다.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감세나 규제 완화와 같은 전통적인 정책 수단 외에 보호무역 조치, 환율 압박 등도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기에, 자급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감추지 않으며, 미국과 경쟁국 간 교역에 ‘불공정’ 문제가 상당하다면서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한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해외 업체들이 비용 요인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미룬다. 노동시장 상황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리쇼어링 등으로 투자가 급증해 구인난이 발생하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성격이 다른 경제 처방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미국의 힘’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시킨다. 

트럼프노믹스의 확산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구개발, 제조, 마케팅 등 가치사슬별 부가가치는 제조 단계인 가운데가 낮고 연구개발, 마케팅 단계인 좌우가 높은 모습을 보인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현실화되려면 이 스마일 커브의 수평화가 필수적이다. 전통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운데 부분 제조 영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과 세계화 등으로 한껏 치솟았던 스마일커브의 양 끝이 다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장벽 제고, 국경세 부과에 이어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등도 모두 같은 맥락의 시도라 할 수 있다. 

국제무역 질서는 ‘다자협상 시대에서 양자협상 시대로의 회귀’와 함께 미국 기준의 ‘공정성(fairness)을 앞세운 선별적 자유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공정한’ 자유무역에 대한 강조가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주의 합류를 재촉해 세계교역 둔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등 다자협상 체제가 갖는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현재 트럼프 내각에 참여하는 인물들 중에도 TPP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TPP 2.0이나 ‘믿을만한’ 국가들 중심의 다자간 FTA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한다. 

해외직접투자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생산지 해외 이전(offshoring)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회귀와 잔류를 유도하기 위한 무역 보복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할 뿐 아니라, 조립 및 부품공장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글로벌 가치사슬과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들은 미국 제조업의 스마일 커브를 평평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지만, 제조업과 공급망의 경쟁력은 부품 인프라, 숙련인력, 임금경쟁력, 교육시스템 등 전반적인 제조 생태계의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이런 시도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같은 국제무역과 투자질서의 변화는 주변국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물론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호무역의 확산과 근린궁핍화의 일상화가 초래할 글로벌 교역의 위축이다. 

단기적으로는 멕시코나 중국처럼 미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먼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장비 국산화, 노동력 투입의 효율화, 적극적인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국의 부가가치 기여도를 계속 높여온 중국과 달리, 대미 수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데다 특정 품목 중심으로 수출구조가 단순화된 멕시코가 받게 될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멕시코를 우회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역시 직간접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멕시코의 대미 최종재 수출에 내재된 한국의 부가가치는 2014년 기준으로 각각 34억, 22억 달러인 반면, 우회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수혜율’은 각각 2.0%, 15.9%로 멕시코의 대미수출에 의한 한국의 ‘부가가치 수혜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과 멕시코에 같은 액수를 수출하는 경우, 멕시코를 통해 입게 될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로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주어진 옵션은 많지 않다. 일차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각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 ‘피해 최소화’ 관점에서 수용하면서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중국의 산업·기술 협력 확대, 유럽과 아시아의 국제적 연대 강화 등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트럼프노믹스의 지속가능성이다.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조건 하에서 반짝 성과만을 보이다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new normal)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것인지에 따라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1. 트럼프노믹스 

2016년 11월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이 지난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렸다. 대통령으로서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음에도 미국 발 불확실성은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지지자와 반대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취임 연설 메시지나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해석과 평가가 사뭇 달랐다. 지지하는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Make America Great Again(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따라 외치며 환호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차별’과 ‘배제’가 초래할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Not My President(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쓴 피켓을 높이 들었다. 취임 직후부터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 행정명령들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이란, 이라크 등 7개국 국적 승객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유권자들뿐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도 상당한 대립과 분열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분명 

이런 혼란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미국을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정치인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정책 공약들을 내세워 당선됐다. 하지만 그 공약들이 워낙 파격적이었던 탓에 대선 캠페인 기간은 물론이고 당선 이후에도 과연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인지에 대해 의심 어린 눈초리를 받아왔다. TPP처럼 이미 서명까지 끝낸 국제협정을 폐기하겠다거나, 35~45%에 달하는 고율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제 3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간섭하는 등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 금기로 여겨지던 행보가 너무 잦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취임식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별로 발표됐던 주요 공약들과 취임 이후 행해진 일련의 조치들을 살펴보면 거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 진영에서 내걸었던 약속들이 선거를 위해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상당한 정책적 의지가 담긴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제 공이 한국, 멕시코, 중국 등 관련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넘어왔으며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공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트럼프노믹스’, 이른바 ‘트럼프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어느 정부의 경제팀이건 자국 내부, 혹은 외부의 모든 변수와 경제주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이해와 신념을 바탕으로 자국의 경제정책을 설계하고 비전을 만들어낸다. 정부가 돈을 풀면 소비를 촉진해 생산과 투자를 유발한다고 믿는 경제팀과, 정부지출을 늘려봤자 세금 인상에 대한 우려로 그 돈을 전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팀의 경제정책이 같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경제의 현재 상황과 작동 메커니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각 정책의 목표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만큼 향후 미국 경제정책의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바라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 

점, 즉 ‘트럼프노믹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노믹스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보호무역 조치, 조세·재정 정책, 달러 약세 정책 등의 영향을 그 틀에 비춰 살펴본다. 

트럼프노믹스의 특징 

트럼프노믹스를 전통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이익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안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공급 주의 경제학을 바탕에 깔고 케인즈식 수요 정책을 내놓는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야 한다는 중상주의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예컨대, 과거 레이건 정부의 레이거노믹스처럼 공급주의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공급 측면의 정책 조절을 통해 일자리 확대, 경제성장 등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다만, 레이거노믹스가 주로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미국경제의 공급 여건 개선을 도모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와 성장을 위해서라면 전통적인 정책 수단 외에 보호무역 조치, 환율 압박 등도 얼마든지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2] 중국, 멕시코 등의 경쟁국들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공급 경쟁력을 높여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각종 보호무역조치와 외교적 압박 등을 이용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외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대응으로 인식한다. 일방적인 보호무역 조치에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상황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re-shoring) 및 제조업 부활 정책에 비판이 집중되는 큰 이유는 낮은 실업률과 인력구조의 미스매치 현상이다. 실업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고 빠른 기술 변화로 적정 기술 보유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내 투자가 갑자기 늘어나면 구인난이 심해져 임금 상승과 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트럼프의 경제학’은 오히려 이 부분에 주목한다. 즉,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미국 내에 ‘좋은 일자리(descent job)’가 많아져야 ‘총수요’가 늘어나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불거질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현재까지의 상황에 비춰볼 때, 보호무역 조치, 감세 및 보조금, 달러 약세 유도 등 다소 무리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미국’의 힘을 동원해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미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해외 업체들이 비용 요인 흡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별 문제가 아니라고 미룬다.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자급(autarky economy)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한 몫하는 것이다. 즉, 미국 이외에 마땅한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려운 해외공급 업체들이 공급 감소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인하하고 수익을 축소해서라도 비용 요인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생산비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수출국 기업과 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성격이 다른 경제 처방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미국의 힘’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트럼프노믹스에서는 수출 확대를 그다지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을 가진 동시에 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다. 더군다나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 사업서비스, 기술집약적 자본재와 소재 등 가격보다 기술로 경쟁하는 여러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굳이 저가 경쟁에 뛰어들어 무리하게 수출시장을 욕심내지 않더라도 자급률을 높이는 방식만으로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정책 등을 결정할 때도 미국 내 제조업체들의 수출 경쟁력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자리 등 다른 요인들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일 커브(Smile Curve)’의 변화 

트럼프노믹스는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마일 커브’의 변화가 예상된다. 스마일 커브 이론은 어떤 제품의 가치사슬을 따라 부가가치를 측정하면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제조 단계의 부가가치는 낮고 양 끝에 위치한 연구개발, 디자인, 제품 기획 등 제조 전(前) 단계와 판매, 서비스 등 제조 후(後) 단계의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으로, 그 부가가치 분포 곡선의 모양이 웃는 모습과 비슷해 스마일 커브라고 부른다. 

무역이 제한적이고 국가간 분업이 활발하지 않던 과거에는 제조 공정을 비롯해 모든 영역의 부가가치가 비슷해서 이 곡선이 수평에 가까웠다. 자연히 좋은 일자리의 비중도 높았다. 그러나 무역이 확대되고 후발 신흥국들의 제조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스마일 커브의 양 쪽 끝부분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제조 공정의 모듈화가 진전되면서 후발 제조업 국가로의 해외 이전(off-shoring)은 더욱 빨라졌다. 제조 전 단계나 후 단계에 비해 중간 제조 공정의 진입 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해지고 부가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같은 나라, 같은 업종 내에서도 어떤 업무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의 격차가 확대됐다. 자연히 가운데 영역, 즉 제조 공정 비중이 높은 산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이 커졌고, 미국 중부의 전통 제조업 지역(Rust Belt) 유권자들은 그 대안으로 제조업 부활을 약속한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 현실화되려면 이 스마일 커브 의 수평화가 필수적이다. 전통 제조업 근로자들에게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운 데 부분 제조 영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져야 하기 때문 이다. 또한 자연히 양쪽 끝에서 가져가던 부가가치는 줄어들어야 한다. 즉, 세계화가 확산되기 이전처럼 조 금 더 평평하고 무뚝뚝한 스마일 커브로 돌아가야 한 다는 의미다. 

*위 자료는 LG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