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09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년 

개성공단은 2000년 ‘개성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과 2002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계기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2015년 1~11월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은 5.2억 달러로 2010년 3.2억 달러 대비 62.5% 증가했고 근로자도 5만 5,000여명에 달하는 등 남북한 상생(win-win)의 경협 모델 실험장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2017년 2월 현재 개성공단은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2016.2.10)로 가동 중단 1년을 맞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1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남북관계 현주소 

- 남북관계 경색 장기화 배경 

남한의 정책 추진 일관성 결여와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남북간 경색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남한의 역대 대북정책은 북한의 변화(비핵화, 개혁·개방)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진보의 대북정책은 경제 유인(Economic Inducement)에 보수는 제재(Sanctions)에 편중되면서 정책의 추동력이 상실되었다. 한편 북한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타개를 위해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군사적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남북관계 단절의 한계와 문제점 

정치·군사적으로는 남북 당국간 대화 창구가 사실상 폐쇄됨에 따라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확대 우려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남북경협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 심화(2016년 북중교역액 60.5억 달러, 대중 의존도 87.4%로 추정), 경협 기업 경영난 초래, 남북 경제력 격차 확대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문화 측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동력이 상실되었다. 특히 인도적 지원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간 보건의료 격차 확대로 민족 동질성 훼손 우려도 존재한다. 

◇ 시사점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다음와 같은 지속 추진 가능한 대북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화우선 원칙이 필요하다. 군사적 충돌 방지와 남북 간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0.4 선언까지 이어오는 평화 유지 노력은 평화 정착 전략이었음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경분리 원칙이 필요하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현안이 민간의 경제협력의 중단 요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하여, 남북경협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 

셋째 민관공조 원칙도 필요하다. 민간의 인도적 지원과 학술·문화·체육교류는 정부의 정치적 현안과 구분하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03일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벤츠코리아(주)가 C220d 등 4개 차종*(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약 4억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2.3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이라고 밝혔다.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03일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난해 11월 이후 조성된 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조사 중간결과와 함께 이 지역의 먹는물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해당 지역의 지자체장은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액비저장조, FRP 통 등 밀폐용기를 사용하여 처리한 매몰지는 제외 

**매몰 후 초기 1년 : 분기 1회, 이후 3년까지는 반기 1회 조사 

1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조성된 신규 매몰지는 총 443곳이며, 이번 조사는 침출수 우려가 있는 매몰지 204곳(호기성호열매몰지 119곳, 일반매몰지 85곳) 중에서 주변에 지하수관정이 있는 매몰지 191곳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조사 대상인 191곳 중 1월 31일까지 보고된 총 106곳 매몰지 주변 203개 지하수관정 중 24.1%인 49개 관정이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나 매몰지가 없는 축산지역 초과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몰지에 의한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항목 : 질산성질소(NO3-N), 염소이온(Cl-), 암모니아성질소(NH3-N), 총대장균군 

**매몰지가 없는 축산지역 지하수의 기준초과율 12.6%∼39.6%(2012∼2015년 평균 23.5%) 

수질기준을 초과한 49개 관정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질산성질소 36개, 총대장균군 12개, 염소이온 1개가 각각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매몰초기인 현 시점에서 암모니아성질소*항목의 초과 사례가 없고, 대부분이 축사 등 타 오염원과도 인접한 점을 고려할 때 매몰지 침출수를 오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가축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관측정)에 따라 침출수 유출 여부를 판단하며, 암모니아성질소(10mg/L 이상)와 염소이온(100mg/L 이상) 농도 등으로 판단 

조사를 끝낸 203개 관정 중 음용관정은 총 39개이며, 이 중 19개 관정(질산성질소 11개, 총대장균군 8개)이 음용기준을 초과했으며, 환경부는 이들 관정이 속한 지자체에 병입수 지원, 음용자제 요청, 정수기사용 등의 먹는물 안전조치를 취했다. 

또한 환경부는 자칫 매몰지 관리가 소홀할 경우 먹는물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침출수의 영향 여부와 별개로 사전예방 차원의 먹는물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철저한 매몰지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병입수 제공, 정수기 지원 등 응급조치도 즉시 실시토록 하고 있다. 

응급조치 외에도 지역여건에 따라 지방상수도 보급,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마을공용 지하수관정 개발 등 항구적인 먹는물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지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차년도 지방상수도 확충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대상으로 우선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을 활용하여 매몰지 주변 지하수관정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 지자체에 제공하여 신속한 먹는물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AI로 조성된 일반 또는 호기성호열미생물처리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관정이 있는 지역은 191곳이며, 이 중 26.7%인 51곳이 상수도 미보급지역이다. 

상수도 미보급지역 51곳 중 2곳은 올해 2월 중에 상수도가 완공될 예정이며 5곳은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6곳은 병입수를 제공받고 있고, 나머지 38곳은 지하수를 마시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국민 모두에게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이 공급되도록 매몰지 주변지역에 상수도를 우선 확충하는 한편, 매몰지 침출수의 지하수 오염을 감시하기 위한 조사와 수질개선 사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02일 -- (사)한국청소년재단(이사장 황인국)이 비영리여론조사네트워크인 공공의창과 함께 청소년 대상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의식 조사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다방면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청소년 프로그램에 수요자들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 가능 여부’, ‘정치권의 청소년 입장 대변’, ‘선거연령 18세 하향 찬반’, ‘선거에 대한 학교 교육’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민주시민의식 조사와 ‘세대인식’, ‘통일의식’, ‘법의식’, ‘삶의 만족도’, ‘참여활동에 대한 의식’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일반의식 조사로 나누어 진행됐다. 

청소년 민주시민의식 조사 결과 최근 주요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관련해 응답자의 85.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정치적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이 29.7%로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82.8%로 나왔으나 ‘정치권이 청소년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92.2%로 나타나 청소년과 정치권의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및 유럽 선진국들은 학교, 정당,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해 청소년기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교육이나 콘텐츠 등의 기반 구축이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61.3%가 학교에서 ‘투표 및 선거 등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해 이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일반의식조사 결과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심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79.3%로 나와 대체로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한 참여 의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청소년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하기 위한 방안(중복 선택)으로 ‘성적 중시 풍토 개선’이 68%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이 45.7%로 뒤를 이었다. 이외 ‘다양한 참여기구(機構)/프로그램 확대’ 29.3% > ‘참여활동 정보 제공’ 24.6% > ‘학교의 협조’ 11.3% > ‘부모의 협조’ 5.5% > ‘상담기구(機構) 운영’ 4.3%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응답자의 71.9%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87.9%가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의 일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59.4%가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자의 33.2%는 ‘불행하다’고 응답해 부정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월 16일부터 17일 이틀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한국청소년재단 소속 2,639명의 청소년(14세 이상~24세 이하) 전화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하여 모바일 웹을 통해 진행됐다. 유효 표본은 256명이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 5.7%p이다.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더 다양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 이사장은 “정치권의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과 젋은층의 정치 무관심의 악순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선거연령 18세 인하라고 본다”며 “18세 선거권이 조속히 실현되어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청소년 정책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청소년재단은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2015년과 2016년 서울시의회와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7년에도 청소년민주시민아카데미를 준비 중이다. 또한 재단은 ‘18세 선거권 국민연대’에 소속되어 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재단 개요 

한국청소년재단은 1990년대 말 사회적양극화와 함께 공고육에서 소외된 6만여 명의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을 때, 10대 청소년들이 도시 속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으로 청소년을 위한 성장 지원, 지역과 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평생 교육 모델 창출, 자원 연계 및 사회 안정망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2월 01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리포트’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문제제기 

우리나라 ICT 산업은 총부가가치 비중 (2013년 기준 10.7%)이 OECD내 가장 높은 국가일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 (2위 일본 7.02%, 3위 아일랜드, OECD 평균 5.5%)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 트렌드로 기술과 경제에 ICT의 중요도는 더욱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 ICT 산업은 몇해 전부터 하락세가 완연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ICT산업의 동기간 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부가가치 -5.9%p, 설비투자 -3.5%p, 그리고 수출 -15.6%p 등 모두 하락했다. 본 연구는 제4차산업 혁명을 견인해야 할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내 ICT 산업의 주요 부문을 점검하여 추세상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언한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추세 점검 

첫째, (투자) ICT 설비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ICT산업의 설비투자(부가가치 기준)는 2008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5.3%에서 2012년~2015년 1.8%로 떨어졌다. 반면에 ICT 해외직접투자는 2012~2015년 누적 기준으로 이전 4개년(2008~2011년)과 비교해 보면 46.9% 급증했다. 

둘째, (기술개발) ICT R&D와 인당 R&D는 확대되는 반면에 기술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있다. 2012~2015년간 국가 ICT R&D(IT투자 기준) 예산은 이전 4년간에 비해 38.5%로 크게 늘었으며 ICT 1인당 R&D도 거의 매년 늘고 있다. 반면 ICT 산업의 기술무역적자는 2009~11년 109.5억 달러에서 2012~14년 128.7억 달러로 확대되었고 전 산업의 기술무역적자에서 ICT 비중은 62.1%에서 77.0%로 대폭 늘었다. 

셋째, (생산) ICT 산업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 ICT 생산은 2011년에 한자리 수 증가로 급락했으며 2015년부터는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산 비중(42%)이 높은 부품을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부문의 감소율이 높았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의 차이가 ICT 전체는 -7.8%p, 기기는 -9.5%p, 소프트웨어는 -6.1%p, 서비스는 -0.8%p로 나타났다. 

넷째, (무역) 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2008~2011년과 2012~2015년의 4개년간 연평균증감률을 비교해보면 수출은 -8.1%p (11.8% → 3.7%) 줄어든 반면 수입은 1.9%p(3.5% → 5.4%) 증가했다. 2011년 1,017억 달러까지 치솟았던 ICT 무역 흑자는 2015년 815억 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2009~2011년과 2012~2014년으로 나눠 ICT 제품의 무역특화지수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산출해 수출 경쟁력 변화를 점검해 보면 아직은 경쟁 우위에 있지만 지수 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섯째, (고용) ICT 산업의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인당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다. 2012~2015년 동안 연평균 ICT 인력은 0.9% 증가로 미미했으며 이전 4개년(2008~2011년)에 2.2%였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약화되었다. ICT 산업 성장에 따른 고용흡수력을 의미하는 고용 탄성치는 2012년부터 1 이하인 비탄력적 상황을 보이면서 고용흡수력이 둔화하고 있다. 2012~2015년 평균 인당 생산성(부가가치 기준)도 이전 4년간과 비교해 기기,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 부문에서 소폭 하락했다.

여섯째, (기업 실적) 최근 매출액 증감률이 급락하고 있다. 2008년~2012년(2011년 제외) 두자리 수 성장을 해왔던 매출은 2014년 -4.7%, 2015년 1.4%, 2016년 3/4분기 -9.5%로 극히 부진한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2015년 평균 매출액증감률(3.9%)은 이전 4개년 실적보다 9.4%p 하락했다. 

시사점 

첫째, ICT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ICT 르네상스’ 대책을 수립한다. 둘째,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해서 ICT R&D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국내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셋째, 신제품, 신기술 진입이 활발한 시장 환경을 적극 조성해 ‘마켓 풀’(market pull) 혁신을 촉진한다. 넷째, IoT화 진전을 기회로 ICT 업종의 ‘글로벌 시장 - 시장 자립형’ 정책을 추진한다. 다섯째, ICT 서비스업을 조기에 육성, 발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30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트럼프노믹스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개요 

1월 20일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무역을 강조하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재검토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높은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을 예고하면서 향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심화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조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관세 부과조치를 시행할 경우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중 간 교역 및 보호무역 현황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교역현황과 보호무역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중요한 교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1위 수입대상국이며 2015년 현재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21.5%로 증가 추세이다. 

한편,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증가율은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는 2000년 298억 달러에서 2015년 2,660억 달러로 대규모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으로 2015년 중국의 대미(對美) 총수출의 증가율은 3.4%에 그친 반면 수출물량 증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한 25.6%로 나타났다. 더욱이 2014년 수출액 및 수출물량 증가율 격차는 3.0%p 수준을 보였으나 2015년에는 22.2%p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다.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은 주로 최종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교역도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미국의 최종수요에 대해 중국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2000년 178억 달러에서 2011년 979억 달러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한 상품무역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수입품목 중 최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71.6%로 대부분이다. 한편 중간재의 비중은 2005~2015년 사이 24.6%에서 28.0%로 소폭 증가하였다.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최근 다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이 대상이다. 2005~2016년 사이 미국의 규제중인 조치의 누적건수를 볼 때, 중국에 대해서는 총 97건으로 집계되었다. 

시기별로는 2008~2010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가 최근 2년간 다시 증가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철강제품 36건, 화학제품 18건, 고무플라스틱 7건, 기타 품목 36건의 규제조치가 나타났다. 

중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관세율 인상은 중국의 수출 단가를 높이는 효과와 같고,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관세율 변화 따라 추가적인 단가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에 얼마나 손실을 가져다줄지 시나리오 별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對美 수출 단가가 1%p 인상되었을 때 수출물량은 0.93% 감소한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손실액을 추정해보면 미국의 대중(對中) 평균 수입 관세율이 현행 3% 수준에서 15%, 30%로 상승하면 중국의 對美 수출손실액은 각각 427억 달러, 956억 달러로 나타난다. 트럼프의 공약대로 45%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에는 1,490억 달러의 對美 수출손실액이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6년 중국의 대미 총수출의 38.3%에 해당한다. 

시사점 

미국이 대중(對中) 수입품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45%의 고관세 조치를 실행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수준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더라도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 감소에 따른 중국 GDP 하락 등 중국경제의 강한 하방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더불어,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도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대미(對美) 수출 우회경로인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 남미 등 국가로 수출을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국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중 단기간 내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 넷째,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RCEP,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도 편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24일 --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설 명절을 맞아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총 23개소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무상점검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13개소, 기아자동차 10개소 내 별도로 마련된 서비스 코너에서 실시되며 차량 무상점검 및 소모품 교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선 현대·기아자동차는 엔진, 배터리, 냉각수, 타이어 공기압 등 안전한 장거리 운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무상으로 점검하고 각종 오일류 및 워셔액 보충, 와이퍼 블레이드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양사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AVN 시스템 점검 및 내비게이션 무상 업데이트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단, 해당 서비스는 현대자동차는 치악휴게소, 기아자동차는 화성휴게소에 한해 실시)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는 중부내륙선 충주 휴게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를 실시하며 기아자동차의 경우 서비스 코너가 마련된 모든 휴게소에서 스마트키 배터리 교환 및 스마트키에 차량번호를 새겨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현대·기아자동차는 24시간 종합상황실도 운영, 사고발생시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사고조치 및 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한편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차량들은 인근 직영서비스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 입고해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차량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고객의 안전한 귀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설 특별점검 서비스의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각사 홈페이지 또는 블루멤버스 홈페이지(bluemembers.hyundai.com) 및 레드멤버스 홈페이지(red.kia.com)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18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투싼(TL)과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스포티지(QL) 승용자동차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완충장치: 노면으로부터의 충격이 차량 내의 승객에게 최소한으로 전달되도록 자동차 차체에 장착된 장치(스프링, 쇽업소버, 트레일링암 등으로 구성)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 제작된 투싼(TL) 88,514대와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27일까지 제작된 스포티지(QL) 61,66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Key Safety System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 16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4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브레이크 컨트롤 모듈의 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 홀드 기능* 작동 시 특정 조건**에서 주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차가 움직여 충돌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브레이크 홀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차량이 정지한 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차량의 제동상태를 유지시키는 기능 
** 브레이크 홀드 기능이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전석 좌석안전띠 착용을 해제한 경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NX300h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3,00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200 Cabriolet 등 1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후방 등화장치 및 전원공급 컨트롤 유닛(Rear SAM) 오류로 트렁크의 주차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 제작된 E200 Cabriolet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996대이다. 

* 주차등 : 차량이 정차된 상태라는 주의를 주기 위한 등화장치(UN ECE 규정 48) 

탑승자 분류 시스템 오류로 동승자석 탑승자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 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20일부터 2016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ML 63 AMG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와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에어백 인플레이터(오토리브 社)의 제조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이 발견되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의 경우에는 2016년 7월 29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제작된 520d xDrive 등 25개 차종 승용자동차 54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2월 1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의 경우에는 2016년 8월 19일부터 2016년 10월 7일까지 제작된 XC60 등 6개 차종 승용자동차 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1월 22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제 45대 대통령 취임선서와 동시에 임기가 시작된다. 트럼프의 초대 내각은 현역의원, 관료, 월가 출신 등 각계 인사가 내정되었고 강경파 예비역 장성 출신들이 안보라인에 등용되었다. 

특히 통상정책을 담당할 상무장관, 무역대표부 대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등의 내정자들은 중국 강경파이자 미국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배경과 보호무역 현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에 이익을 우선시 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0년 이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하여 2015년에는 -7,526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보호무역 대상국으로 언급된 중국과 멕시코의 무역적자 비중이 2010년 53.4%에서 2015년 56.0%로 증가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공부채는 2010년대 들어 10조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까지 1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위기 이후 GDP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축소되었으나 2016년 이후 축소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였으나 이들 대상국가와의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추진한 결과 총 14개, 20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였다. 하지만 자유무역발효 이후, 2016년 달러가치 기준으로 미국은 NAFTA에서 2조 2,500억 달러, 이스라엘 FTA 1,500억 달러, 한국 FTA에서 1,100억 달러의 실질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셋째 미국은 자유무역 추진과 환율 조작으로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 평가, 반덤핑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등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 특정 국가들을 견제하고 있다. 2016년 10월 환율 조작국 평가에서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노동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과 노동시장참가율이 함께 낮아지는 현상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 보호무역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對세계 무역보호 조치는 클린턴 대통령 시기(1992∼1999년) 1,052건에서 오바마 대통령 시기(2008∼2016년) 3,746건으로 약 3.5배 증가하였으며 2008∼2016년 기준으로 전체 보호무역 조치 중 위생 및 검역(SPS)와 기술장벽(TBT) 조치는 각각 36.6%, 42.9%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의 對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에 해당하는 비중은 1992∼1999년 75.0%, 2000∼2007년 87.3%, 2008∼2016년 90.8%로 증가하였고 한국에 해당하는 비중도 1992∼1999년 73.2%, 2000∼2007년 84.5%, 2008∼2016년 86.3%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의 對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대상으로 보면 보호무역 조치가 1992~1999년에서 2008~2016년까지 약 20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한미FTA 폐기 및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및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미FTA 폐기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관세 수준이 FTA 발효 이전으로 상승할 경우 2017~2020년 한국의 대미 수출 총손실액은 약 130.1억 달러, 총고용감소분은 약 12.7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은 1.5% 감소하며 이는 2016년 한국의 對중 수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8.7억 달러 규모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자국우선주의, 반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취임 후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통상 마찰 증가,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대해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트럼프의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