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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29일 --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결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총 4,247만 9,71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 29만 4,633명을 비롯하여 거소투표 대상자(10만 1,089명) 및 선상투표 대상자(4,090명)를 포함한 것으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보다 197만 1,868명,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는 37만 9,312명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인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유권자(2,104만 2,689명)보다 여성유권자(2,143만 7,021명)가 39만 4,332명 더 많으며 연령대 별로는 60세 이상(1,036만 2,877명)이 가장 많고, 20대(676만 6,283명)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026만 2,309명), 서울(838만 2,999명), 부산(295만 224명) 순으로 많고 세종특별자치시(18만 9,421명)가 가장 적었다. 

한편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날인 28일부터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손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으며 5월 4일부터 5일 사이에 사전투표소를 방문하거나 5월 9일에 투표소를 방문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27일 --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국내로의 배당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진출 기업의 소득을 국내로 유입시키려면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해외직접투자 10년간 3.7배 증가… 해외유보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 

국내 경제활성화 위해 해외 진출기업의 국외소득의 국내환류 촉진 필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은 늘고 있지만 국내로의 배당금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크게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았다. 

이에 반해 해외현지진출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며 “우리나라의 해외진출기업은 소득이 증가해도 배당을 늘리기보다 현지에 유보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려면 기업을 유턴(U-turn)시키는 것도 좋지만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유인책으로 과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28개 國 해외자회사 국내배당에 과세 면제… 한국 나머지 6개국에 속해 

이에 한경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외원천소득 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한 결과, 28개국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채택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머지 6개 국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한다. 

이에 대해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OECD 대다수 국가가 해외유보소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주의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주지주의 과세제도하에서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소득을 과도하게 현지에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조세중립성을 해쳐 국제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를 유발할 뿐 아니라 해외진출 시 발생한 수익이 국내로 환수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소득 중 특히 사업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해외배당소득만이라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면 해외유보소득의 봉쇄효과를 해소해 국내로의 자금 유입을 유인할 수 있고, 본사 소재지로서는 추가 세(稅)부담이 없어져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한 국제적 조세경쟁력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도입해 국내환류배당금 2배 늘어, 국내환류비율 95.4% 달성 

한경연은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거주지주의에서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효과를 거둔 사례로 일본을 꼽았다. 일본은 해외자회사가 국외에서 획득한 이익을 국내로 환류 시키기 위해 2009년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을 따르는 외국자회사배당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계속 증가해 제도도입 이전보다 2014년 기준 해외현지법인의 배당금이 2배 이상 늘었다. 또 해외내부유보액도 급격히 감소해 국내환류비율이 2010년 95.4%까지 증가하는 등 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게다가 일본 국내에 환류된 자금이 연구개발·설비투자와 고용관계지출에 30% 가량 사용되는 등 국내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내국법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5% 익금불산입(益金不算入, 과세소득에 불포함)하는 방식의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참여소득면제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최소지분율 10%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회사의 최소지분율을 국제적 동향에 맞게 10%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24일 -- 북한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트럼프 정부의 레드라인(Red line)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한미동맹 경색이 미·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차기 정부의 한미관계가 중요한 키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4일(월) 오후 2시 전경련회관 47층 플러스감마룸에서 ‘최근 북한 리스크 전망과 우리의 대응’긴급좌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좌담회는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美 트럼프 행정부, 북핵 해결 의지 매우 강해… 北 당분간 강력한 도발은 자제할 듯 

발표자로 나선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애쓰는 이유는 미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다”며 “하지만 미국이 북한의 의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에 두 국가가 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북한의 군사적, 경제력 격차를 볼 때 현재의 상황은 탱크와 경차(輕車)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꼴이다”며 “미국이 이 게임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군사적 해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묵시적 레드라인(red line)을 넘는 일을 자제하고 있고 당분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지만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3발이 사실상 실패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결과라는 주장이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는 등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시작되었다는 정황과 견해도 있다”고 말했다. 

美 군사적 목적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보유…군사적 충돌 막으려면 차기 정부에서 한미관계 어느 때보다 중요해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군사력의 과학기술 수준은 예상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여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지와 북한의 도발 정도에 따라 미국의 군사행동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의 존재 때문인데 한미관계가 경색될 경우 미국은 북한 공격에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한국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의 한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도 그동안 ‘방치와 회피’라는 책임이 있다”며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정리하고 국론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성준 논설위원도 “북한이 노리는 효과 중의 하나는 북핵에 대한 한국의 국론분열”이라며, “북핵이 가지는 정치적 문제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美, 중국을 통한 북핵 제거 시도 지속할 것… 효과는 불확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황성준 논설위원은 “미국은 일단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 북핵 제거 시도를 지속할 것이다”며 “하지만 미국의 진짜 칼끝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일 수 있고 중국도 이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중국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북핵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면 아마도 미국의 피할 수 없는 압력에 중국이 굴복할 경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원근 부원장은 “경제성장률 저하로 고민하는 중국의 경제여건을 볼 때 미국의 강력한 대(對)중국 통상압력은 의외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중국의 대북 압력이 즉각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24일 -- 현대자동차의 고성능N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 예선전’에 신형 i30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대자동차는 22일부터 23일까지(현지시각)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열린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예선전(ADAC Qualification Race 24h)’에 고성능N의 첫 모델이 될 ‘i30N’ 양산차에 가까운 경주차 2대로 참가했으며 완주에 성공했다고 24일(월)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N의 첫 모델인 ‘i30N’ 양산차에 적용될 2.0 터보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양산차의 스펙을 최소 변경한 경주차 2대로 SP3T 클래스(2.0 터보)에 출전했다.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가 개발에 적극 참여한 이번 출전 차량은 성능 자체가 전용 경주차라기 보다는 ‘i30N’ 양산차 모델에서 변경을 최소화해 양산차에 근접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는 고성능N의 첫 모델이 될 ‘i30N’을 올 하반기 유럽에서 출시할 예정이며 이번 예선과 향후 5월 25일~28일에 있을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 본선 대회에 지속적으로 출전해 이를 ‘i30N’의 양산 전 성능 테스트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최고의 성능으로 주행, 총 주행 거리를 측정해 순위를 매기는 내구 레이스에서는 가속 및 선회 성능, 오랜 시간 주행을 지속할 수 있는 내구성 등 차량 성능이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드라이버의 지구력, 주행 전략 등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이번 대회에서 차량을 세팅하며 얻은 다양한 수치를 양산차에 최적화된 값을 도출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ADAC Zurich 24h Race)’는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Le Mans 24 Hours)와 ‘스파 24시간 내구 레이스(24 Hours of Spa)’와 함께 유럽 3대 내구 레이스로 불리며 경기 코스는 노르트슐라이페(Nordschleife)와 그랑프리(Grand Prix) 서킷을 합쳐 총 길이 약 25km, 73개의 코너로 구성된다. 

이 지역은 큰 고저차와 다양한 급커브 등으로 인해 녹색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가혹한 주행 조건을 갖춰 전세계의 카 메이커들이 혹독한 주행 조건에서 차량의 성능을 검증하고 신차를 테스트하기 위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로 인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 레이스’는 완주율 자체가 50~60% 대에 불과하며 지난해의 경우 총 참가대수 158대 중 101대가 완주해 64%의 완주율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에 참가했으며 i30N 모델을 위해 개발 중이었던 2.0 터보 엔진을 탑재한 i30 차량으로 SP3T 클래스에 첫 출전해 완주에 성공한 바 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20일 --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키우려면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기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 전력 생산량이 많거나 사용량이 적은 시간에 전기를 배터리 등 저장장치에 저장했다가 사용량이 많은 시간 또는 비상시에 공급해 에너지 효율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사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에 있어서는 선두국에 속하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주거용·소규모 상업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독일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누적 설치 용량(양수발전 제외)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다. 특히 지난 4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적 배터리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58개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 중 설치용량이 200kW이하인 가정용·상업용은 8개로 13.8%에 불과했다. 우리와 달리 미국과 독일은 각각 49.9%, 40.4%에 달했다. 

송용주 한경연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소규모 전력소비자의 경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주로 대규모 민간 사업장이나 전력공기업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를 높이려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발전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설치하면 잉여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해 비상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장기간 사용하면 설치비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판매시장을 한전이 독점해 민간 중개업자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보니 개인이 전력 판매로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신·건설·금융 등과 융합한 신규 서비스 도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송 연구원은 “시장 발전 가능성이 큰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주거용·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와 달리 독일은 전력 소매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 진입이 가능해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를 통한 전력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주거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용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주거용 태양광 설비를 신규 설치할 때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해 설치한 비중이 2014년 14%에서 2015년 41%로 3배가량 늘었다. 

또 일조량이 많은 5월에서 9월까지는 전력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연계된 시스템으로 조달하는 등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을 통한 요금 절감효과도 누리고 있다*. 

송용주 연구원은 “독일은 현재 민간 판매기업 1000여개를 통해 소규모 전력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1998년 전력 발전·판매 사업에 민간 기업 진입을 허용하는 등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 성장 기반이 이미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고 주장했다. 

* 독일에서 2012년 주거용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자가소비 할 경우, ESS에 전기를 저장하려면 1kWh당 0.4~0.6유로(EUR)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2014년 1kWh당 0.16~0.30유로(EUR)로 비용 감소 

송 연구원은 “우리도 독일처럼 에너지 프로슈머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에너지 프로슈머를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정부에서 발의 됐으나 전력 소매판매 시장의 민간 진입을 금지하는 개정안과 충돌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전력중개 시범사업은 사업자만 모집*한 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 지난해 KT,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이든스토리, 벽산파워, 탑솔라 등 6개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MOU를 체결하고 사업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