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09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최근 ‘4월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10년 주기설과 함께 제기되고 있다. ‘4월 위기설’ 쟁점은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북한의 도발, 프랑스 선거 일정에 따른 유로존 리스크 등이다. 이들 요소들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4월 위기설’ 쟁점들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4월 위기설’ 배경과 가능성 평가 

‘4월 위기설’ 가능성 평가를 위해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북한의 도발 가능성, 프랑스 1차 대선 등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대우조선해양 위기설이다. 최근 신규 수주, 선박 및 해양 플랜트 인도, 자구 이행 등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는 4월 4,400억원을 포함해 2017년 총 9,4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데 상환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채권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동참과 이를 전제로 5.8조원 추가 지원이라는 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채무조정안이 가결되어 모든 출자전환이 이루진다면 부채비율이 2016년 현재 2,185.7%에서 약 330%로 축소되는 재무구조 개선과 함께 유동성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 및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채무조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주도의 사전회생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이다. 미국 재무부는 1988년 종합무역법, 2015년 무역촉진법에 의거하여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여 교역대상국을 압박하고 있다. 199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국과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기준으로 한국, 대만, 중국 등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과거 사례가 존재한다. 한국은 1988년 10월~1990년 3월, 대만은 1988년 10월~1989년 9월, 1992년 5월~1993년 4월, 중국은 1992년 5월~1994년 11월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다. 이때 한국과 대만 1차 지정 시에는 원화가치가 상승하였으나 다시 예전수준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고, 대만 2차 지정과 중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해당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과거 환율조작국 지정 시 환율의 방향성은 불분명하며, 중요한 변화는 환율제도의 변화에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흑자 연 200억 달러 이상,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초과, 연간 GDP 2%를 초과하여 달러 순매수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반기마다 환율조작국을 평가한다. 이 중 2가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3가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데, 아직 환율 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2016년 10월 환율보고서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스위스 등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고, 그 기준으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 2017년 4월 보고서도 이들 국가들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북한발 위기이다. 4월은 북한의 기념일이 다수 포진하고 있어 6차 핵실험, ICBM, SLBM 발사 등의 도발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동안 북한은 기념일이 집중되어 있는 4월에 군사도발을 감행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기 때문에, 북한은 4월 내 對美 협상력 제고와 내부 결속 강화 차원에서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우려가 있다. 

넷째, 프랑스 대선 결과에 따른 유로존 탈퇴 여부이다. 2017년 프랑스 1차 대선 여론 조사 결과 극우파 르펜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극우정당의 르펜이 당선될 경우 반EU, 반이민정책,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한다. 그러나 2차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월 5일 현재 에마뉘엘 마크롱(59.5%)이 마린 르펜(40.5%)을 크게 앞서고 있어 르펜의 당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향후 선거 진행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들 쟁점을 종합 평가한 결과, ‘4월 위기설’의 쟁점요소들은 분명 우려할 만한 사안이기 하지만 4월에 당장 한국에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연 존재한다. 

◇시사점 

실질적으로 ‘4월 위기설’의 쟁점 요소들이 당장 한국 경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은 낮으나 이 쟁점들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기 발생 가능성에 항상 대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향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와 산업과 금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으나, 당분간 관찰대상국 유지 및 향후 통상 압박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다각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안보 및 북핵 이슈와 관련하여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지속적인 EU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확보하여 해외 불확실성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06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2017년 사업 주요내용 

① (사업유형 다양화) 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 : 표준건축형 / 자율건축형 / 경수선형(신설) 집주인 매입임대→ 매입방식 : LH추천형(신설) / 개별신청형 
② (수익성 제고)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허용(20㎡→50㎡), 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원→3억원, 공동주택: 4천→6천) 
③ (민간참여) LH 외에 민간업체도 사업 참여 

◇사업 접수일정 

(LH 지역본부) 자율건축·경수선(4월), LH 추천형(5월), 표준건축형(10월) 
(한국감정원) 민간제안형(4월) 
※ 세부 접수일정은 접수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4.28대책, `16년)에 따른 공공지원주택*의 하나로 집주인에 대한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경수선 또는 매입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공공지원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집주인은 신축, 경수선, 매입 후 임대료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맡겨야 하는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을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특히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으로 공급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유형에 신축’매입뿐 아니라 경수선도 추가하고 LH 대신 민간업체도 임대관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사업을 다양화했고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건축허용, 기금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 원→3억 원)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17년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시범사업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① 사업유형 다양화로 집주인 입맛 따라 선택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으로 통합하고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기존 집주인 매입임대)으로 관리한다. 

건설’개량방식 중 표준건축형은 집주인이 LH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축하는 방법으로 주택건축에 대한 노하우나 경험이 없는 집주인에게 적합하다. 

자율건축형은 집주인이 LH 관여 없이 건축을 원하는 경우 적합한 사업방식으로, LH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건축 기준에 부합하기만 하면 건축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경수선형은 신축이 아닌 도배, 장판, 창호교체, 화장실 개량 등 단순한 수선을 원하는 집주인에게 적합한 방식이며 견적비용에 대한 기금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건축형의 경우 표준건축모델이 집주인 거주공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집주인이 신축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매입방식 중 LH 추천형은 LH가 공인중개사 또는 분양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용 다가구, 공동주택을 확보하고 기금융자 가능액, 자기부담액 및 수익률을 제시하면 임대사업을 원하는 개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제시된 자기부담금을 납부한 후, 매월 확정수익을 지급받는 집주인이 되는 방식이다. 

개별신청형은 종전처럼 매수대상 주택을 사업신청자가 직접 선정해오는 방식으로 매수대상 선정 후 매매절차는 LH 추천형과 같다. 

②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임대료,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투룸 허용 

임대료 수준은 시세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했으며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가구당 건축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이하로만 제한하던 것을 50㎡이하까지 확대하여 임대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다. 

기금 융자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 세대 당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료 산정시 실거래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의 시세자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다가구의 경우 LH 보증금 지원율도 기금융자액의 60%에서 90%로 상향하고 원가방식(복성식)으로 매입 금액을 산정하던 것을 비교사례법으로 변경, 사업 신청자의 자부담 수준도 낮춘다. 

③ LH 대신 민간 임대관리업체도 사업 참여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 

민간업체는 건설 개량이나 매입을 통해 임대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건축, 매입계획, 시세조사 및 임대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cash flow 검토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고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평가 시 ‘네트워크형 종합부동산 서비스 인증업체’ 우대 

사업접수는 4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4월 말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매입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방식 LH추천형 접수가 시작되며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되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제안형의 경우도 4월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될 예정이며 새로운 형태의 사업인 만큼 12일(수)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관련업체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04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개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또는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하고 인간이 이를 인지·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AR은 실제 현실에 가상의 정보가 가미되는 반면, VR은 100% 허구적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용감이나 응용성 측면의 차이가 있으나 개념적·기술적·생태계적 유사성으로 인해 관련 시장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 한편 AR·VR 기술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생활·업무 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해온 세계 AR·VR 시장은 2020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주요 기업들과 각국 정부는 AR·VR 시장 진출 및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외 AR·VR 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국내외 AR·VR산업 현황 

AR·VR의 구성요소 

AR·VR산업은 컨텐츠(Contents)와 서비스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Device)가 결합된 C-P-N-D 생태계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컨텐츠는 사용자가 소비하는 오락 등 컨텐츠, 플랫폼은 크게 컨텐츠를 제작·개발하는 저작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기술 플랫폼’)과 ‘’AR·VR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환경(‘유통 플랫폼’)으로 분류된다. 네트워크는 AR·VR 컨텐츠를 송수신하기 위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의미하며, 디바이스는 AR·VR를 경험하는 디스플레이 기기와 사용자 인터페이스(UX), 영상촬영기기 등 하드웨어를 포함한다. 

컨텐츠 

컨텐츠 부문은 특히 엔터테인먼트·게임산업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245억 규모로 전망된다. 컨텐츠 부문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적합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 

플랫폼 부문은 아직 디바이스 제조사, 컨텐츠 개발업체 등 기업들이 진출을 시도하는 초기 단계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기술 플랫폼은 전문 영상기술기업들이 선점, 유통 플랫폼은 주요 ICT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AR·VR C-P-N-D 생태계 

네트워크 

AR·VR 컨텐츠 이용에는 대용량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또는 기가와이파이 수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국내외 주요 방송통신업체들이 2020년까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AR·VR 컨텐츠 또는 플랫폼 사업에 진출도 일부 추진되고 있다. 

디바이스 

디바이스 부문은 주요 ICT 기업들과 게임 업체 및 스타트업들이 가세하여 다양한 유형·가격의 디바이스가 시도되는 단계다. 활발한 기술 개발에 힘입어 디바이스 시장은 2016년 32억 달러에서 2020년 159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선도 기업들의 AR·VR 사업 진출 전략 

AR·VR 시장의 부문별 현황과 주요 플레이어들을 살펴본 결과, 선도 기업들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선도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력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큘러스, Magic Leap 등 선도적 기술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부상하는 가운데 AR·VR 사업에 관심이 높은 글로벌 ICT기업의 특허출원, 스타트업 인수 및 투자 등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생태계 구축 

AR·VR산업의 다양한 수요와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이 단독으로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초기 생태계 구축 및 선점을 위한 기업 간 합종연횡이 활발하다. 소니는 전세계 230여개 게임 개발사와, MS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 구글은 기존 자사 플랫폼에 참여하는 개발자 풀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 촉진 

향후 AR·VR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적 호감도를 제고하는 킬러 컨텐츠와 장비 보급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때문에 킬러 컨텐츠 개발을 위해 특히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구글, 삼성, 폭풍마경 등은 가격 장벽을 낮춘 보급형 장비를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AR·VR 산업 발전을 위해 C-P-N-D의 균형잡힌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 수립·시행이 필요하다. 

첫째, AR·VR 산업의 발전 로드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초기술 R&D부터 생태계 조성, 사업화 및 성공사례 전파 등 활성화까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민간 주도의 AR·VR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대화의 장(場)을 마련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AR·VR 산업 성장의 핵심인 킬러 컨텐츠 제작 촉진을 위해 컨텐츠 기획부터 유통까지 양질의 컨텐츠 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네트워크·디바이스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주파수 할당과 데이터 이용·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 및 기술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기업간 효과적인 경쟁을 유도하여 AR·VR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4월 02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① 3고의 의미 

3고 시대라 하면 고금리, 고유가(원자재가 상승), 원고(원화 강세)가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를 의미한다. 3고는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동조화되는 조건에서 국내 및 해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해야 가능한 것으로 이례적인 현상이다. 

② 3고 시대 진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선 3고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 고유가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원고는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내수와 경상수지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고금리) 우선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면서 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기업들의 자본 조달 비용도 증가하게 되어 투자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 원화 가치의 상승은 수출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하락시켜 수출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경우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고유가) 원자재 수입의 경우 시장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대부분이 수입액 증가로 이어져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을 볼 때 3고 시대로 진입할 경우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 펀더멘틀이 건전하고 내수와 수출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비록 3고 시대로 진입하더라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수출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 등 경제의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3고는 내수와 수출 모두의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점검 

① 高금리 

(글로벌 고금리 시대 진입) 최근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추세가 견고해지고 있어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 FED는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 rate)를 2016년 12월에 이어 2017년 3월에 연이어 인상하였다. 또한 미 FED는 올해 중 최소 2번의 정책금리 인상을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한국 정책금리 방향성) 향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경우 한국 정책금리 인상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나, 과거의 경험상 한국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은 미국과 다소의 시차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미 정책금리 인상기 경험을 준용한다면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기조로의 전환은 올해 하반기에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시작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국내 시장금리 방향성) 향후 국내 정책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이상 국내 시장금리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추세에 영향을 받아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내 CD금리는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시 하락하고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시 상승하는 패턴을 지속중이다. 향후 한국의 정책금리 인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가정할 때 올해 내 예고되고 있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기조에 맞추어 국내 CD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원高 

(미 정책금리 기조와 달러화 방향성의 괴리) 2015년 12월 이후 미 정책금리의 인상 직후마다 예외 없이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미 정책금리와 달러화 가치의 움직임에 괴리가 발생한 것은 FED내 매파 입지 약화, 트럼플레이션 기대 소멸, 동아시아 환율 조작국 지정 이슈,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원화의 방향성) 원화의 방향성은 달러화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연동될 것으로 보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원화의 주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2017년중 달러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시각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달러화 강세의 핵심 요인인 미 정책금리 인상 이슈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불확실성, 가계부채 문제 심화 등의 국내 원화 약세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의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③ 高유가 

(국제유가 상승 기조 유지중) 2016년 이후 국제유가는 수급 여건 개선, 달러화 약세 등의 요인으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에 들어 초과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 중이다. 2016년 이후 국제유가는 세계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량이 제한되면서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 중반에서 형성되었던 2016년 1~10월까지의 기간에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유가의 상승세를 가속화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는 환율 요인의 영향은 다소 약화되고 수급 요인에서 초과공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벗어나 가격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향후 국제유가 방향성) 국제유가의 방향성은 환율보다 시장수급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세계 경제 회복세가 견고해질 경우 국제유가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이 되지 않거나 감산 합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날 경우 국제유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④ (종합) 3고 시대의 진입 가능성 판단 

추세적으로 볼 경우 향후 국내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 및 고유가의 가능성은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3고 시대로의 진입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리)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향후 국내 시중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환율) 원/달러 환율은 금리 변동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예상되나, 다양한 대내외 여건들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일방향의 추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유가) 국제유가는 달러화 약세 기조가 유지된다면 상승 압력이 높아 보이나 수급 여건상 과잉공급이 현실화될 경우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시사점 

한국경제의 3고 시대 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첫째, 가격변수의 실물경제에 대한 교란 방지를 위해 펀더멘틀 강화와 시장 건전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둘째, 고금리 시대의 한국경제 최대 불안요인이 될 우려가 높은 가계부채 문제의 적극적인 연착륙 유도가 필요하다. 셋째, 환율 변동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저하 문제 극복을 위해 수출시장에 대한 공략 강화와 수출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넷째, 예상되는 시장 변동성 증폭에 대응하여 외환 및 원자재가격 리스크 관리 능력 강화와 장단기 자금운용 계획의 점검이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3월 30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0.8~1.5억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20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housemate)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31일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다음달 4월 25일~5월 2일 8일간 입주 희망자를 인터넷으로만(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 신청받는다. 다만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 없이 즉시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호당 8천만 원 수준이던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거주자 수에 따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인상함으로써 셰어형 전세임대 입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현행) 호당 8천만 원(수도권 기준) → (개선) 2인 1억 2천만 원, 3인 1억 5천만 원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에 단독으로 거주할 경우 월임대료는 약 13만원 수준이지만 2인 거주 시 약 10만원, 3인 거주 시 약 6만원 수준이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 된다. 

* 관리비 등도 분납하게 되므로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 있음. 

주택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공동 거주 시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의 연립·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2017.2월 현재) 연립·다세대 1억 4천만 원 수준 

셰어형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현재 서울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 대학생이다. 

* 2017년 복학 예정자 및 편입 예정자로서 타 시·군 출신 대학생도 가능함.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급하는 셰어형 전세임대는 우선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호가 공급되며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새로 신청하여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공급한다. 

신청접수 결과 수요가 많을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며 추후 공급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전세임대의 당첨자로 선정되어도 전세계약이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여 전세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들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안내해주는 ‘전세임대 Bank’ 제도를 마련했다. 

청년들이 좀 더 손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이다. 

LH는 현재 전세임대(LH공공주택)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에 계약이 해지될 예정인 주택을 사전에 확인하여 서울지역 내에서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원한다. 

LH가 직접 주택을 구하지 못한 입주대상자에게 사전 연락하여 향후 2개월 내 입주 가능한 주택을 안내하게 된다. 

이 밖에 서울지역 청년 중 소득·자산 검색이 필요 없는 1순위자*에 한해 통상 연1회였던 입주자 모집을 수시접수로 변경한다. 

* (1순위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 

수시접수를 시행하면 모집 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년(1순위자)들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를 대상으로 5월중 시범 도입하여 시행 후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의 주거비가 절감되고 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산--(뉴스와이어) 2017년 03월 29일 --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벚꽃놀이 등을 떠나는 나들이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무상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2회차 캠페인은 4월 1일부터 2일까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 방향),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부산 방향) 총 2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한다. 
  
타이어 관리 전문 인력과 2.5t의 모바일 점검 차량이 투입돼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등을 확인하고 워셔액 보충, 차량 실내 소독 등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장착된 타이어 제조업체와 관계없이 모든 타이어의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방문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3종 세트를 증정한다. 
  
넥센타이어는 따스한 봄날 온 가족과 떠나는 나들이 시즌을 맞아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 유지 등 꼼꼼한 타이어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고속도로 이용 고객의 안전한 드라이빙을 위해 올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총 12회의 타이어 무상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3월 29일 -- 4월 기업경기전망치가 전달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4월 전망치는 93.3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2개월 연속 상승한 수치다. 비록 11개월째 기준치 100을 밑돌고 있지만 기업 심리가 2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실적치도 전달에 비해 오른 95.9를 기록했다. 

4월 전망치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91.2)은 3월(88.6)보다 올랐으나 비제조업(96.0)은 전달(96.6)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3월 전망치에 비해 투자, 재고, 채산성 등이 상승했고 내수와 수출, 자금사정, 고용 등은 하락했다. 

3월 실적치(95.9)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달(80.8)에 비해 18.3 오른 99.1을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5.2 하락한 91.9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자금사정, 고용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실적치가 2월 실적치에 비해 상승했다. 

전경련 송원근 본부장은 “기업 심리와 실적이 모두 전달에 비해 개선됐다”며 “미국 금리 인상, 보호무역과 같은 대외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수출이 회복되는 등 경기 회복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 본부장은 “모처럼 되살아난 온기가 경기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3월 22일 --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8000명을 대상으로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세계인의 34%는 오늘날 자국의 깨끗한 물 공급에 오수가 크게 위협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48%는 향후 5년 10년내에 주거 및 산업성장으로 인한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주택, 도시, 산업 및 농업에서 배출되는 오수의 대부분은 정화되어 재사용되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지구촌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UN은 물의 소중함과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1993년부터 3월 22일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해 왔다. 2017년 주제는 ‘Why waste water’(오수의 재발견)로 오수를 줄이고 수질을 정화하여 다시 자원화할 수 있는 유엔의 지속유지가능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를 6.3으로 정하였다. 

다음은 통계의 상세 내용이다. 

◇자국 오수처리에 대한 확신이 높은 국가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3월 20일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21일(화) 10시 ‘제10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관련 유공자 및 종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암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건강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행사에서는 방영주 서울대학교 교수(근정훈장), 백승운 성균관대학교 교수(근정포장) 및 박흥규 가천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근정포장)를 비롯한 총 100명에게 시상*이 이루어졌다. 

* 훈장 1명, 포장 2명,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6명, 장관표창 87명 

방영주 서울의대 교수는 신규 항암제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수행,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 연구 등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위암 치료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간암의 신규 치료법 도입 등 간암 치료와 임상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백승운 성균관의대 교수와, 유방암 치료와 연구, 교육, 유방암 인식개선 및 생존자 관리에 기여한 박흥규 가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각 근정포장을 수상하였다. 

또한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는 ‘제10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그동안 수행해온 ‘암예방 인식 및 실천 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암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은 지난 10년간 크게 개선되었고 예방 수칙을 실천하고 있는 경우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 는 인지율은 2007년 53.0%에서 2016년 66.8%로 늘었고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실천을 결정하였거나 이미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인 암예방 실천률*도 2007년 39.3%에서 2016년에는 49.9%로 증가하였다. 

2007년 제정하여 작년 음주 및 예방접종 부분을 개정한 ‘국민암예방수칙’에 대한 인지도와 신체활동과 절주*, 식이를 제외한 10대 수칙 항목별 실천률도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예방을 위한 10대 수칙인 ‘국민암예방수칙’ 인지도는 상승하여 2007년 45.6%에서 2016년 68.5%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07년 55.1% 대비 감소하여 2016년 54.0%로 나타났다. 특히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실천율의 절반 수준인 25.7%에 불과하여 실천의지는 높으나 실행과 유지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주의 경우에도 실천율이 2007년 69.1% 대비 2016년 56.4%까지 감소하여 음주에 대한 예방 수칙을 강화*하면서 상대적으로 실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루 한 두잔 이내로 마시기’(~’15) → ‘암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16~) 

식이 항목*에서 균형잡힌 식사를 하는 분율은 연도별 차이가 있으나 2008년 54.8%에서 2016년 60.1%로 증가하였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 분율도 2008년 74.1%에서 2016년 78.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채소나 과일을 충분하게 먹는 비율은 2008년 71.6%보다 낮아져 2016년 69.3%로 나타났으며 탄 음식을 먹지 않는 비율도 2008년 92.4%에서 2016년 87.8%로 낮아져 실천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에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기/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않게 먹기/탄 음식을 먹지 않기를 통합 조사하였으나, 2008년부터 분리 조사 

정진엽 장관은 암 예방의 날 기념사를 통해 “1995년부터 이루어진 보건의료계 전문가들과 정부의 합심된 노력으로 암 발생률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 10만 명당 300명 미만으로 감소한 289.1명을 기록하였고 5년 상대 생존율은 10년 전보다 약 16.4%p 증가한 70.3%에 달하는 등, 암은 이제 퇴치하거나 오랫동안 관리할 질환이다”며 올해 국가암관리를 위해 예방, 검진, 호스피스 등 네 분야에 대한 정책 강화 의지를 밝혔다. 

첫째 암 예방을 위해서 신체활동, 절주 등 예방수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암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둘째 암검진과 관련 지난해 간암 검진주기 6개월 단축 및 자궁경부암 검진 연령을 20세로 낮춘 데 이어 올해는 국립암센터 등 전국 10여개 기관에서 30갑년* 이상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갑년(Pack year)은 1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담배소비량으로, 30갑년은 매일 1갑씩 30년 또는 매일 2갑씩 15년 등 의미 

셋째, 올해 8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자가 말기암환자 뿐만 아니라 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해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 유형도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다양화되어 현재 15% 수준인 호스피스 이용률을 2020년 25%까지 높일 계획이다. 

넷째 암 정복을 위한 국제 협력 연구도 활성화하여 2016년 9월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3국간 암 역학 정보 및 예방, 검진사업 경험을 공유하고 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총 1만명의 유전체 자료 확보 및 정밀의료를 활용한 항암 임상실험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을 수행할 예정이다“며 ”암 정복을 위해 한미일 3국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밀의료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폐암, 위암, 대장암 등 3대암 1만명분 유전체 자료 확보 및 항암 임상 시험 실시, 암 빅데이터 센터 설치·운영 등 정밀의료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정책관은 “또한 암감시체계 마련 및 암 관련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더불어 암 정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