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15일 -- 성인남녀 10명 중 7명은 ‘내 집(자가)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대 남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집의 필요성을 다소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부동산(대표 최인녕)이 20대 이상 남녀 870명을 대상으로 ‘내 집(자가) 마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72.6%가 ‘내 집 마련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26.7%는 ‘내 집 마련은 무리를 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61%는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23.4%는 △‘내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하진 않다’고 답했다. 40대 이상 응답자들 역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53.7%) △‘내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하진 않다’(26.8%) 순으로 응답했다. 30대 역시 1순위는 같았으나 △‘무리를 해서라도 꼭 필요하다’(29.8%)가 △‘내 집이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하진 않다’(22.2%)를 앞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내 집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집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서’가 30%의 응답률로 1위에 올라 집주인과의 갑을관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어 △‘삶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집을 소유하는 것이라서’(24.1%) △‘편한 노후 생활을 위해’(20.7%) △‘저금리 시대,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기 힘들어서’(16%)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재테크 수단의 하나로 필요하다’는 답변도 8.5%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설문 결과 36.1%의 응답자가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해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답변도 20.2%로 적지 않았다. 이 밖에 △‘내 집 마련보다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어서’(18.5%) △‘부동산 가치가 점점 하락할 것 같아서’(16.8%) △‘내 급여 상승폭이 부동산 상승폭에 비해 너무 작아서’(8.4%) 등의 응답도 이어졌다. 

내 집 마련 시 가장 선호하는 주택형태로는 △아파트가 53.3%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32.2%) △빌라(8.3%) △오피스텔(3.2%)이 그 뒤를 이었다. 

내 집 마련 시 선호하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32.2%가 △‘수도권’을 선택했다. 이어 △‘6대 광역시’가 23.7%로 2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근소한 차이로 △‘서울’(22.8%)이 따랐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16.2%), △‘제주도’(5.2%)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내 집’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성인남녀 89.5%가 △‘내 집이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나만의 삶의 터전’이라고 답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사고 파는 자산’이라는 답변도 10.6%로 나타났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14일 -- 안랩(대표 권치중)은 지난 해 국내에 등장했던 ‘직소(JigSaw) 랜섬웨어’가 해외에서 다시 유포되고 있다며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유포된 직소 랜섬웨어는 유명 유틸리티 프로그램인 어도비 플래시(Adobe Flash)의 업데이트 파일로 위장했다. 지난해 국내에 등장했던 ‘직소 랜섬웨어’가 웹 브라우저 ‘파이어폭스(Firefox)’ 설치 파일로 위장해 유포된 것과 다른 점이다. 

해당 악성 파일은 파일명이 ‘Setup.exe’로 되어 있어 사용자가 정상 파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정상 파일과는 아이콘 모양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또 해당 파일의 디지털 서명을 확인하면 제작사 명도 달라 정식 배포된 파일이 아님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해당 파일(Setup.exe)을 실행하면 사용자 PC 내 주요 파일들이 암호화되고 영화 ‘소우(Saw)’의 캐릭터가 금전(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랜섬웨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실행 자제 △수상한 웹사이트 방문 주의 △중요 파일 별도 백업 △OS 및 사용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의 기본 보안수칙 실천이 필요하다. 

안랩 시큐리티 대응센터(ASEC) 한창규 센터장은 “현재까지 국내 발견 사례는 없다”며 “다만, 작년 상반기에 국내에서도 ‘직소 랜섬웨어’가 유포된 적이 있는 만큼 국내에도 확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V3에서는 해당 랜섬웨어를 진단 및 치료하고 있다.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12일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니스터 결함)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 캐니스터 :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는 장치 

(허브너트 결함)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 1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허브너트 :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부품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7,255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R엔진 연료호스 결함)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09일 -- 기아자동차가 9일(금)부터 25일(일)까지 김포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기아차의 신차 ‘스팅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팝업 스토어 ‘스팅어 스테이션(Stinger Station)’을 운영한다. 

‘스팅어 스테이션’은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 스팅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전시 공간으로 방문 고객들은 △스팅어 차량 전시 △스팅어 브랜드 컬렉션 △4D VR 레이싱 체험 △프리미엄 시승 등 다양한 체험 요소를 통해 스팅어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상품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스팅어 스테이션’에는 △3.3 터보 모델(하이 크로마 레드) △2.0 터보 모델(스노우 화이트 펄)의 스팅어 차량 2대가 전시되며, 스팅어만의 특별한 품격과 개성을 담아 낸 디자인 제품인 ‘스팅어 브랜드 컬렉션’도 함께 전시된다. 

또한 2대의 스팅어가 펼치는 레이싱을 360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는 ‘스팅어 4D VR’ 공간을 운영해 방문 고객이 스팅어와 한 몸이 되어 후륜 구동의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접 스팅어를 타고 김포에서 인천 청라국제도시 인근까지 운전해볼 수 있는 시승 기회도 제공하는 등 고객들이 스팅어의 다이나믹한 주행성능과 우수한 상품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시승 체험은 주말에만 운영). 

시승 체험은 스팅어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인 ‘스팅어 마스터(Master)’가 동승하며, 시승 신청은 기아자동차 페이스북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스팅어 스테이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기아차는 시승 사진/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스팅어 브랜드 콜렉션 카드지갑(2명) △스팅어 브랜드 콜렉션 키링(4명)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며 이벤트에 참가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5,000원 상당의 음료 쿠폰을 증정한다. 

기아차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팅어의 프리미엄 디자인과 상품성을 고객 분들이 마음껏 체험해볼 수 있도록 ‘스팅어 스테이션’ 운영을 기획하게 됐다며 기아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서울 롯데월드몰 등 전국 21개의 대형 백화점 및 쇼핑몰에 스팅어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많은 고객들이 스팅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06일 -- 현대차가 또 한 명의 세계 최고 수준의 디자이너 영입을 통해 다시 한번 진일보한 디자인 역량을 확보한다. 

현대자동차는 6일 폭스바겐그룹 중국 디자인 총괄인 사이먼 로스비(50세, Simon Loasby)를 중국기술연구소 현대차 디자인 담당 상무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현대차에 합류하게 될 사이먼 로스비 상무는 현대디자인센터장 루크 동커볼케 전무와 함께 현대차 중국 디자인 전략과 방향성을 수립하고 중국 시장 특성을 반영한 현지 전략 모델의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폭스바겐의 중국디자인센터 근무 경험을 살려 현대차그룹 중국기술연구소 디자이너들의 육성 및 인재 확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사이먼 로스비 상무는 10년 가까이 전문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연구하고 이를 차량 디자인에 최대한 담아내면서 중국 자동차 디자인 업계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런던대학교 기계공학과와 영국왕립예술학교(Royal College of Art) 자동차 디자인 석사과정을 거쳐 1991년 롤스로이스와 벤틀리에서 자동차 디자이너로서의 경력을 시작, 30대 초반에 벤틀리 선임 디자이너로 임명됐다. 

당시 롤스로이스 실버 세라프(Silver Seraph), 벤틀리 아르나지(Arnage) 등 다양한 럭셔리카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특히 벤틀리 컨티넨탈 GT 1세대 디자인을 주도하면서 역량을 인정 받았다. 

2001년부터 폭스바겐 독일 본사에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선행 디자인 업무를 수행했으며 2008년에는 폭스바겐그룹의 중국 디자인 총괄로 임명돼 중국 현지에서 중국 전용모델과 글로벌 모델의 중국형 디자인 개발을 담당했다. 

사이먼 로스비 상무는 최근까지 상하이와 베이징에 각각 위치한 상하이 폭스바겐과 이치 폭스바겐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총괄 운영했으며 스코다 브랜드의 중국 디자인 개발까지 맡았다.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폭스바겐의 중국 전용모델인 산타나(Santana), 뉴 라비다(New Lavida), 중국형 파사트(Passat) 등을 디자인했으며 2016년에 양산돼 호평을 받은 라만도(Lamando), 피데온(Phideon)은 사이먼 로스비가 디자인한 콘셉트카 NMC, C Coupe GTE를 양산한 차들이다. 

현대자동차는 사이먼 로스비 상무는 전세계 자동차 브랜드의 중국 디자인 전문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라며 향후 중국 고객들을 사로잡는 중국 전용모델들의 디자인 개발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중국 시장 및 상품 전략 수립 등 다양한 관점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먼 로스비 상무 주요 프로필 
  
-1967년생, 영국 국적 
-런던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영국왕립예술학교 자동차 디자인 석사 
-1991년 롤스로이스/벤틀리 선임 디자이너, 디자인 매니저 
-2001년 폭스바겐그룹 선임 디자이너 
-2008년 폭스바겐그룹 중국 디자인 총괄 
-2017년 현대차 중국 디자인 총괄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04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2017년 2분기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을 발표하며 아직 경기 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개요 

(취약한 경제성장 구조) 2017년 1분기에 들어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는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으로 ‘16년 4분기 0.5%에서 ’17년 1분기에 1.1%로 상승하며 ‘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1%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전기대비 성장률 1.1%의 전부가 건설투자에 기인(기여도 1.1%p)하는 반면, 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기여도는 0.2%에 불과한 ‘기형적이고 취약한 성장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전반적인 경제 방향성을 나타내는 동행 및 선행 지수는 모두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문별 경제 동향 

(소비 회복의 지속성 확인 필요)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소비절벽이 완화되고는 있으나, 향후 내구재 소비회복의 지속 여부, 연휴효과가 기대되는 5월 소비지표에 대한 확인 등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인 소비 방향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에 들어 소비 부문의 선행지표로 간주되는 내구재소비와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세가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내구재 소비의 상당 부분이 신제품 출시에 따른 통신기기 수요 확대, 미세먼지 급증 및 기온 상승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 등의 일시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향후 회복 여부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설비투자 회복세의 약화)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2분기에 들어 회복 강도가 약화되는 모습이다. 추세적으로 해외수요(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 개선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4월중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증가세가 크게 낮아졌고(3월 23.3%→4월 14.1%), 전기대비 기준으로 감소세(3월 13.3% → 4월 △4.0%)로 급락한 것은 불안요인으로 평가된다. 

(민간 부문 중심의 건설투자 호조) 상당 기간 민간 부문이 전체 건설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공공 부문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다. 건설기성액(동행지표)은 민간 부문이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 들어 공공 부문도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 부문 수주가 약화되는 가운데 공공 부문은 방향성이 불확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출 경기 회복 강도 약화 우려) 수출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단가 회복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특히 5월에 들어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경기가 약화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인다.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근본적인 시장수요의 회복을 의미하는 물량 회복세가 강하지 못하고 단가 회복에 기인한 측면이 상당한 것은 우려되는 점이다. 특히 5월에 들어 지역별로 보면 ASEAN과 EU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더 중요한 시장인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회복이 강화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나아가 최악의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하반기에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고용창출력 강화 또는 착시) 신규취업자가 40만명대로 높아졌으나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많아 최근 취업자 증가세가 일시적일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외형상 고용상황 지표인 실업률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4월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의 3.9%보다 오히려 높아졌으나, 4월 고용률은 60.8%로 전년동월 수준(60.3%)보다 상승하였다. 신규취업자 수준에서 보면 ‘17년 1월에 20만 명대에서 3월 이후 40만 명대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2016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산업으로는 서비스업(33.7만 명 증가)과 건설업(16.1만명 증가)이다. 

(수요측 물가 상승 압력 미약)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수요 확대에 따른 인플레 압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16년 11월 이후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중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1%대에서 벗어나 2017년에 들어서는 2% 내외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상승률이 1.4%에 그치고 있어 전반적인 내수 회복의 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 그동안의 비경제적인 요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나 상당 부분 기술적 반등 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소비심리지표를 보면 가계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 모두에서 심리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이다. 한은의 현재경기판단CSI는 2017년 1월 50p 대에서 5월 80p대로 크게 높아졌으며, 향후경기전망CSI도 2016년 11월을 저점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여 5월중 기준치인 100p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투자심리지표를 보면 전경련 BSI(전망)는 1월과 2월에 80p대에 그쳤으나 6월에는 99.1p로 크게 높아졌다. 그리고 한은 BSI(업황전망)도 2016년 침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2017년 1월을 저점으로 상승하면서 그 개선폭을 높여가고 있다. 

◇산업별 경기 동향 

(전산업) 건설업과 공공행정 부문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나 주력 부문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약화되고 있어 최근의 경기회복이 향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조업) 제조업 생산 증가율과 가동률 자체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시장수요 회복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비제조업) 여전히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비 기준으로 2%대 중반에 머물고 있어 내수 부문의 회복이 빠르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은 추세적인 건설수주 경기로 보았을 때 토목 부문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건축 부문이 침체되면서 향후 경기 확장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경기 판단과 시사점 

(현 경기 국면 판단) 1분기에 나타났던 수출과 내수의 디커플링 국면이 2분기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 부문의 핵심인 소비지표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최근 수출경기와 제조업 생산활동에 이상조짐이 나타나면서 설비투자의 확장세가 다소 주춤거리는 점은 향후 경기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 한편 최근의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원인이 핵심지표인 민간소비가 아닌 주택시장 호조에 따른 건설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외형상 경제지표의 개선 속에 숨어 있는 불안정성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향후 경기 전망) 

① 소프트 패치(soft patch) 경로: 앞으로도 수출 경기의 호조가 이어진다면 시차를 두고 내수 부문이 살아나면서 전체 경제 상황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 

② 더블딥(double dip) 경로: 그러나 만약 유일한 경기 선도 부문인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설투자가 그 성장력을 잃어버릴 경우 경제 상황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시사점) 향후 한국경제를 경기회복국면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새정부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경제정책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상 출발점을 투자 및 고용의 확대에 두어야 한다. 셋째, 추경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집행의 적시성 확보와 정확한 타겟팅이 필요하다. 넷째,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건전한 성장구조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세계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수출경기를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01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구배경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정책은 공급 안정과 경제성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겠다는 공약을 전격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전력정책에 있어 환경에 대한 고려를 구체화하여 ① 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②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2016년 11월 발효됨에 따라, 한국도 2030년을 기준으로 발전부문에서 6,45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한편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 이슈에서 발전소는 발생원이 소수라는 점에서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파리협약이 적용되는 2021년부터 정부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100% 달성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2017년부터 연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제약조건으로 중장기 전원믹스를 산출하였다. 

발전원별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석탄화력발전) 석탄화력은 낮은 발전단가로 인해 그 동안 기저발전원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단계적 축소가 필수적이다.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화력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40%에서 25% 수준까지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처리, 폐로·해체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실질적 발전단가는 저렴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미래 에너지 대안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에 수명만료 원전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 백지화를 통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현재 30%에서 22% 수준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천연가스발전) 천연가스발전은 석탄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친환경적 발전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단가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발전사들도 직도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천연가스발전은 신재생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브릿지 발전원으로서 기능할 필요가 있으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22%에서 34%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신재생발전) 신재생발전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지만 지형적·환경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국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신재생발전은 장기적 관점에서 비중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며 2030년까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4%에서 17%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장기 전원믹스 제안 

(연료전환 비용 추정) 전원믹스 전환을 위해 향후 5년 간 단기적으로 필요한 연료전환비용은, 석탄화력 일부를 천연가스발전으로만 전환한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연간 2.3조~2.6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를 가구 단위로 환산하면 월 1,600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전력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제안한 전원믹스가 실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그 중에서도 첫째 법·제도를 통한 환경급전 원칙 강화, 둘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셋째 외부성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5월 30일 --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 위촉했다. 
더불어 당연직 위원은 행자부, 여가부, 금융위,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와이어) 2017년 05월 23일 --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연구배경 

일본 제조업은 2015년 6.7%(2012년 0.1%) 성장(부가가치 기준)을 보이면서 그동안 약 2% 수준의 정체된 상황을 벗어나 빠른 속도로 회복 중에 있다. 2012년 10위까지 추락했던 일본의 글로벌 제조업경쟁력지수도 4위로 2015년 반등에 성공했다. 일본 제조업이 활력을 되찾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여기서는 일본 제조업의 근본적인 과제가 해소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고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일본 제조업의 5대 과제를 선정해 아베노믹스 실행 전후를 비교해서 실적을 평가해보고, 국내 시사점을 제시해 본다. 

◇일본 제조업의 주요 과제 해소 평가 

첫째, 대형업체와 중소형업체간 고용과 생산성간 괴리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 고용자가 30~99명인 업체와 100~499명인 중소형 업체는 2012년 대비 2016년 고용자 증감률이 각각 4.5%, 5.5%로 제조업(1.6%)과 전산업(4.1%)을 능가했으나 500~999명과 1,000명 이상의 대형업체는 각각 1.3%, 1.8%로서 전체 제조업 평균 수준에 그쳤다. 이와 달리 2012년 대비 2015년 1인당 부가가치 증감률이 1억엔 미만 업체는 6.4%, 1억~10억엔 미만 업체는 4.4%에 증가에 그친 반면 10억엔 이상 대형업체는 무려 14.6% 증가했다. 

둘째, 4대 글로벌 제조업(수송기기, 전기기기, 1차금속, 일반기계)에의 의존도(이익, 소득)가 재차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경상이익에서 4대 글로벌 제조업 비중이 2009년도 22.3%까지 줄었다가 2013년도 이후 50%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되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제조업의 GDP 기여도도 재차 늘어나고 있다. 4대 글로벌 제조업의 GDP 기여율이 2010년 76.1%에 달했으나 그후 사업 여건 악화로 2013년 -0.8%까지 급락했으나 2015년 동 비율이 18.7%를 보여 재차 확대 추세로 돌아섰다. 

셋째 ‘낮은 수출의존도 - 저수익 체질’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수출의존도가 2012년 14.5%까지 하락해 G7국가중 미국(13.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그 다음 순위인 영국(29.8%), 제조강국인 독일(46%)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15년 수출의존도가 17.6%로 높아졌으나 아직은 미흡하다. 내수 주력에 따른 경쟁심화로 낮은 수익성 체질을 보였던 제조업의 매출액순이익률이 2012년 1.7%(미국 8.5%, 한국 4.2%)에서 2015년까지 3.7%로 상승하면서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4.0%)과 비슷해졌다. 

넷째 ‘고 기술경쟁력 - 저 시장경쟁력’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 기술무역수지배율이 2012년 6.9에서 2014년 8.2로 단기간에 급확대되었다. 이는 제조업종중 기술수출의 약 60%에 달하는 수송기기의 기술수출이 2012년~14년 연평균 20% 급증한 반면 기술수입이 4.8% 증가에 그친 데 기인한다. 그런데 급상승한 기술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시장점유율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무역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일본 제조업은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0년 6.7%에서 2014년 5.2%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무역수지는 2013년에 257억달러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4년 670억 달러 적자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기), 과학측정기기, 제약, 항공 등 첨단제조업도 제조업 수출 비중이 지속 축소되고 있으며,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다섯째,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면에서 제조업의 국내설비투자는 늘어나고, 해외설비투자비율은 하향 추세로 돌아서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와 해외설비투자를 합친 전체 설비투자에서 해외설비투자가 차지하는 해외설비투자비율은 2013년 2분기 25.7%까지 올라간 이후 2016년 3분기 17.2%까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설비투자(분기 실적 3~4조원)는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약6조원)의 절반에 불과하며, 해외 생산과 매출 비중의 확대로 향후 해외투자가 늘어날 잠재성이 크다 

◇종합 평가 및 해소 미흡 원인 

아베노믹스 시행으로 쇠약해진 일본 제조업이 활력을 찾고 있지만, 주요 과제를 해소하는 데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이의 원인으로서 첫째, 일본 제조업의 혁신 활동이 부진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혁신을 실현한 제조업체 조사(2012~2014년도 기준)에서 일본은 개선되고 있지 않으며, G7국가와 비교(2010~12년 기준)에서도 제조업의 혁신 활동이 저조하다. 둘째, 높은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의 주력 상품화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은 세계 수출 시장의 1위 품목이 2010년 250개에서 2015년 175개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니즈와는 부합되지 않는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인해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 사업 전개 등 사업 개발 능력이 미흡하다. 셋째,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부 자사내에서 직접하는 자전주의(自前主義) 경향이 강해 외부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고수익성의 사업 구조로의 전환이 제약받고 있다. R&D가 외부와의 협력이 거의 없이 기업체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벤처업체 M&A 실적이 아주 낮다. 

◇시사점 

첫째, 지속적 성장을 지닌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청된다. 둘째, 리쇼오링을 포함한 국내에서 고부가(수익) 제조 기반의 확충을 유인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셋째,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핵심 기술력 확보와 함께 새로운 제품·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사업 개발력 강화가 중요하다. 넷쩨, 일본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도쿄 올림픽,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 동향을 활용해 한국 기업의 기술, 제품,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끝으로 과거 미국 제조업의 혁신 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제조업의 혁신 기법, 성공 사례 등을 개발, 보급하고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